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2.30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시작된 지 10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중국투자에 대한 관심은 진입방식(entry mode)에서 사후관리(post-entry management)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WTO가입을 전후해서부터는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통합..

백권호 외 발간일 2002.12.30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투자 및 무역자유화와 함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및 무역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85년 플..

권율 외 발간일 2002.12.30

2002년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향후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이슈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슈는 무엇보다도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며, 고관세 및 관세경사구조의 제거 및 완화를 하기 ..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30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별로 전개되지 못하였는 바, 본 보고서는 기존의 ABS를 규율하는 제도를 비교 분석해보고 한국의 "유전자원..

윤미경 외 발간일 2002.12.30

미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의 주요 경제동반자인 동시에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1960년에 한때 한국의 對美 수출 비중은 50%에 이른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많이 낮아져 2002년 현재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

양준석 외 발간일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