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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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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UR 공산품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제2장 주요국 관세제도의 비교분석
    1. 종량세 제도
    2. 비율과세
    3. 계절관세 제도
    4. 관세할당

    제3장 주요국 관세율구조의 비교분석
    1. 개관
    2. 우리나라의 관세율구조
    3.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분석

    제4장 request/offer 대상 품목의 통계분석
    1.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론
    2. 한국의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품목 분석
    3. 주요교역상대국의 한국 관세인하 요구품목 분석

    제5장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1.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방법론
    2.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제6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의 국제비교
    2. 국별ㆍ품목별 협상방식 채택시 협상전략
    3.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은 거의 100%가 종가세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에 종량세가 많이 분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공산품 관세항목 대비 각각 4.2%, 3.5%에 대해 비종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EU, 캐나다, 호주는 각각 0.5%, 0.3%, 0.8%에 대해 비종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종가세 항목 비중이 0.2%로 Qua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종량세의 보호효과(the protective impact)는 수입된 제품의 단위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동일한 관세항목하에 있는 비싼 제품 보다 싼 제품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WTO규정에 따르면 각회원국은 종량세든 종가세든 어느 정도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이의 선택은 각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보호코자 하는 품목, 특히 저가수입품에 대한 산업보호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종량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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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한국이 1980년대 후반기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 한국과 관련되어 GATT에 공식 제기된 무역분쟁은 거의 없었다..

    채욱 외 발간일 2001.12.30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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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

    제3장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향후 무역분쟁의 전망

    제4장 한국관련 주요분쟁사례 및 평가
    1. 주요 분쟁사례
    2.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5장 정책과제
    1. 대외적 추진과제
    2. 대내적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한국이 1980년대 후반기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 한국과 관련되어 GATT에 공식 제기된 무역분쟁은 거의 없었다. 1993년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바가 있고, 그 이전에는 1988년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각각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GATT에 제소한 것이 GATT시대를 통틀어 다자차원에서 제기된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전부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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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닷컴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박영곤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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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2. 정보사회화 전략

    제3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사회화 현황
    2.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4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지원정책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2. 정부의 지원정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닷컴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중국, ASEAN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력 기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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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

    이종화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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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중·동구국가들의 EU가입 전망과 교역관계
    1.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현황과 전망
    2. EU-중동구와의 교역현황
    3. 한-EU 교역 및 투자 현황
    4. 한-중·동구 교역현황

    Ⅲ. EU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1. EU의 주요 교역장벽
    2. EU의 지역주의 정책
    3. EU확대의 제3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IV. CGE모형의 구성과 EU확대 시나리오
    1. 무역자유화의 효과와 측정방법
    2. 독점적 경쟁
    3. 모수의 설정과 EU확대 시나리오

    V. EU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거시 경제적 영향
    2. 후생의 변화 요인
    3. 산업별 분석
    4. 민감도 분석과 CGE모형의 추정과정

    ⅤI. 정책적 시사점
    1. EU확대에 대한 한국 산업의 대응
    2. FTA의 필요성

    VII. 결론

    <참고문헌>
    <부록1> 각 국가간 관세장벽
    <부록2> 일반균형연산모형의 주요 방정식 체계
    국문요약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중동구 국가들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EU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10개의 중·동구국가들(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Cs)과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 등 모두 13개국에 이르며, 이들 모두와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적인 EU의 확대는 전례없는 것으로 EU에게는 물론 이들 가입희망국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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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최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박영곤 발간일 2001.12.30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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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2. 정보사회화 전략

    제3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사회화 현황
    2.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4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2. 정부의 지원정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킨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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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의 엔진으로..

    권율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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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개방전략
    1. 경제적 초기조건
    2. 경제발전단계와 산업정책
    3. 싱가포르 경제의 성장요인

    제3장 싱가포르의 개방전략과 정책목표
    1.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2. 국제비지니스의 거점화
    3.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4. 과학·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제4장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1. 싱가포르 경제체제의 주요 특징
    2. 부문별 국가경쟁력의 비교
    3. 개방경제의 진로와 과제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부표 1 > 금융위기이후 싱가포르의 비용삭감방안
    < 부표 2 > 싱가포르 경제발전연표
    국문요약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의 엔진으로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홍콩, 대만 등 아시아신흥공업경제(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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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1999년 1월 유럽경제·통화동맹과 유럽단일통화 유로(Euro)는 11개국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EMU의 출범은 EU 회원국들이 반세기에 걸쳐 완성한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유로화 통용에 앞서 그리스..

    정후영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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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 1 장 서론

    제 2 장 EMU의 발전과정과 가입요건
    1. EMU의 발전과정
    2. EMU 가입 조건

    제 3 장 그리스의 EMU 가입
    1. EMU 출범 전 그리스의 경제수렴 충족 현황
    2. 그리스 정부의 경제개혁
    3. 그리스의 EMU 가입

    제 4 장 EMU 확대 전망
    1. EU 가입국
    2. EU 가입후보국

    제 5 장 EMU 및 유로화 위상 변화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1999년 1월 유럽경제·통화동맹과 유럽단일통화 유로(Euro)는 11개국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EMU의 출범은 EU 회원국들이 반세기에 걸쳐 완성한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유로화 통용에 앞서 그리스는 2001년 1월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받아들임으로써 EMU의 1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1998년 6월에 EMU 1차 가입국을 결정할 당시 EMU 가입을 위한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리스는 그 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의 성공적인 경제개혁과 이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정부는 EMU 가입을 최대 목표로 삼고, 공기업 민영화, 세원 확대, 재정 긴축 등의 정책을 단행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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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일컫는다. 정부의 조달행위는 가계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내에서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양준석 외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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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WTO내 정부조달관련 협정
    1. 정부조달과 GATT
    2. 서비스 정부조달과 GATS
    3. WTO 정부조달협정의 협상사
    4. 정부조달협정(GPA)의 문제점

    제 Ⅲ장. WTO내 정부조달관련 협상 현황
    1.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2. 서비스 정부조달
    3. 정부조달협정(GPA)
    4. WTO 정부조달관련 논의의 문제점

    제 Ⅳ장. 기타 다자기구내 정부조달 논의 동향
    1. OECD에서의 논의 동향
    2. APEC의 정부조달 논의 동향
    3. FTA에서의 정부조달 논의동향

    제 Ⅴ장. 한국의 정부조달체제와 조달시장 개방 현황
    1. 한국의 WTO GPA 가입
    2. 한국의 정부조달 체계
    3. 한국의 조달시장 개방 현황
    4. 한국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효과

    제 Ⅵ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WTO 정부조달투명성 협상
    2. GATS 서비스 정부조달 협상
    3. 정부조달협정(GPA) 협상
    4. WTO 정부조달 관련 협상

    <참고문헌>

    <부록 Ⅰ> 정부조달협정(GPA)의 주요 내용
    <부록 Ⅱ> OECD의 정부조달 규모 추정연구의 결과
    국문요약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일컫는다. 정부의 조달행위는 가계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내에서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활동의 하나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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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아프리카가 변화하고 있다.그 동안 아프리카는 市場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구제불능 대륙"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박영호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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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아프리카경제의 특성과 시장환경의 변화
    1. 아프리카경제의 구조적 특성
    2. 아프리카 시장환경의 변화

    제3장 아프리카 시장특성 및 수입상품구조 분석
    1. 아프리카시장의 특성분석
    2. 중점시장 선정 및 시장별 특성
    3. 중점시장별 수입상품구조 분석

    제4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확대방안
    1.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특징 및 경쟁국과의 비교
    2. 중점시장별 한국의 수출유망품목 발굴
    3.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강화를 위한 提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아프리카가 변화하고 있다.그 동안 아프리카는 市場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과거의 "구제불능 대륙"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성장가능지대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적 발전과 함께 경제적 역동가능성, 개혁·개방화, 시장통합, 대외경제관계 확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아프리카대륙의 변화의 조짐은 특히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역동적 경제성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996년에는 세계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했던 1998년에도 아프리카경제는 3%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부각시켜 주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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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남북한과 러시아 3자 사이의 경제협력 방안은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은 1990년대 동안 3자 사이의 외교관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남북한 및 북한-러..

    정여천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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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남북한-러시아 3자간 경제협력의 환경 및 필요성
    1. 남북한-러시아 3자간 경제협력의 환경
    2. 3자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제 3 장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내용과 기대효과
    1.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방안
    2. TSR-TKR 노선의 경쟁력
    3. TSR-TKR 노선 구축의 파급효과

    제 4 장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제약요인과 정책과제
    1. TSR-TKR 노선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2. TSR-TKR 노선 구축의 제약요인
    3.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남북한과 러시아 3자 사이의 경제협력 방안은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은 1990년대 동안 3자 사이의 외교관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남북한 및 북한-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3자간 경제협력 방안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남북한-러시아 3자간의 경제협력은 한국에게 새로운 형태의 대외경제협력 모델이다. 이러한 3자간 경제협력은 아직도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는 對러시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북한을 동북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場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철도협력은 앞에서 언급된 3자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고루 충족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다. 2000∼2001년 사이에 잇달아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러 및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 3국이 모두 3자간 철도협력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3자간 철도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TSR-TKR 노선 구축사업은 러시아에 의한 제안 이외에도, 이미 UN ESCAP의 아시아횡단철도노선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TSR-TKR 노선의 구축이 특히 자국의 철도산업을 부활 뿐 아니라,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최근 들어 한국 및 북한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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