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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송유철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 요약
제 Ⅰ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 Ⅱ장.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과 접근방식
1. 배경
2. WTO의 접근 방식
3. OECD의 접근 방식
4. FAO의 접근 방식
제 Ⅲ장. 우리나라의 NTC 범위
1. 식량안보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3. 농업 경관
4. 농촌 활력(또는 농촌 개발)
제 Ⅳ장. NTC관련 WTO 논의동향과 쟁점
1. WTO 농업협상의 진행 현황
2. NTC 관련 국제논의 동향
3. NTC 관련 국별 및 쟁점별 협상제안서 분석
제 Ⅴ장.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1.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
2.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
3. 농촌 활력(농촌 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
<참고 문헌>국문요약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서는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NTC가 고려될 것임을 밝혔으며,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포괄하는 NTC가 WTO 체제아래 추진되는 무역 및 농업정책개혁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략) -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본 연구는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에 따른 중대한 변화와 영향의 실체를 究明하고, 개방에서 오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WTO 가입(2001년 12월 11일)에 따른 중국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개방 추세..
조현준 발간일 2002.12.30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중국의 商的 유통산업의 현황과 구조
1. 중국 유통체제의 구조적 특징
2. 중국의 주요 소매업태별 현황
3. 중국내 유통경로의 특징과 발전추세
Ⅲ. 중국 유통업 개방의 전개와 전망
1. 유통업 개방의 전개과정
2. WTO 가입에 따른 유통업 개방 전망
3. 외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전망
4. 중국 유통산업의 당면과제
Ⅳ. 외국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사례
1. 대만기업의 진출사례
2. 한국기업의 진출사례
3. 기타 사례 : '포르나리'(Fornari) 패션의류
Ⅴ. 중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1. 중국 유통산업의 특성에 대응하는 전략
2. 제품(Product) 및 가격(Price)전략
3. 유통경로(Place) 전략
4.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
Ⅵ. 정책 시사점
1. 對中 경제협력의 향방과 관련된 시사점
2. 정부의 對기업(중소기업 위주) 지원 방안
3. 중국의 세계적 생산·유통기지화에 대응하는 전략
4. 중국연구 인프라의 확충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에 따른 중대한 변화와 영향의 실체를 究明하고, 개방에서 오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WTO 가입(2001년 12월 11일)에 따른 중국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개방 추세, 최근 중국이 생산은 물론 시장의 비교우위를 보이면서 세계적인 생산유통기지로 부상하는 추세,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가 수출지향형 현지생산 위주에서 내수판매 중시로 전환되는 추세 등에 주목하여 시의성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생략) -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2001년에 출범한 DDA협상은 협상그룹별로 2004년까지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세부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의 논의동향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DDA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국내경제적 충격은 상..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DDA협상동향
2.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론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구성 및 체제
제2장 데이터베이스 및 무역구조 분석
1.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분류
2. 주요국과의 교역현황 및 산업 경쟁력
제3장 CGE 분석모형
1. CGE 모형의 구성
2. 기존모형과의 차별성
3. 이론적 모형
4. 자본축적 효과
5. 경쟁제고효과(pro-competitive effect)
6. 본 연구의 모형 선택
제4장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1. 협상방식에 따른 시나리오
2. 서비스의 무역장벽에 따른 시나리오
3. 분석 시나리오
제5장 분석결과 및 정책시사점
1. 거시경제적 영향
2. 산업분석
3.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4. 정책시사점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3.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중력방정식의 도출
<부록 2> CGE모형의 방정식 체계국문요약2001년에 출범한 DDA협상은 협상그룹별로 2004년까지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세부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의 논의동향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DDA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국내경제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 아직 협상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DDA협상이 기본적으로 시장접근의 확대와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논의하기 때문에 어떠한 협상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내농업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은 UR협상보다 매우 야심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제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들로서는 해외시장의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빠른 속도로 내수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염려된다. (생략)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
김준동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법무서비스
1. 법무서비스의 의의
2. 법무서비스 무역 및 주요국 법무서비스산업 현황
3. 주요국 및 국내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4. DDA 법무서비스협상 동향
5. 법무서비스시장 대외개방 효과와 정책 대응방향
제3장 시청각서비스
1. 서론
2. 시청각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시청각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4장 교육서비스
1. 서론
2. 교육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교육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로서 향후 서비스협상이 갖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3개 분야에 대해, 국내외 시장 및 규제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이들 분야의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무엇보다도 국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차제에 통상마찰 요인이 적으면서도 그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개방과 병행하여 국내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서비스협상의 결과에 따른 대외개방을 대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규제개혁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
1. 연구의 주요 내용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아세안+3 회의의 결과, 금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협력은 상당수준 진행되었으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
정인교 발간일 2002.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The Trend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ast Asia
Ⅲ. FTA Policies of East Asian Countries
1. ASEAN
2. China
3. Japan
4. Korea
Ⅳ. Economic Effects of East Asian Regionalism
1. Existing Studies on an East Asian FTA
2. Database, Parameter, and the Economic Model
3. Economic Effects of East Asian Regionalism
Ⅴ. An East Asian FTA : Recent Development and Challenges
1. Background behind the Stagna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2. Recent Development
3. A Roadmap for Achieving an East Asian FTA
Ⅵ. Policy Implications
1.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2. A Comprehensive FTA between Japan and Korea
3. Discussion on a China-Japan-Korea FTA
4. Building Mutual Trust among China, Japan and Korea
5. Japan's Efforts for its Market Opening
6. Issues Related with APEC and Non-Asian Countries
7.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Reference
Appendix Ⅰ. EAVG Report on Economic Cooperation
Appendix Ⅱ. ASEAN+3 Leaders'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국문요약1. 연구의 주요 내용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아세안+3 회의의 결과, 금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협력은 상당수준 진행되었으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진전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이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고, 동아시아 전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동아시아 FTA가 논의되고 있다. (생략) -
韓ㆍ中ㆍ日 IT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과 방법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을 지식연계(knowledge networking)로 보는 입장에서 전략적 제휴와 지식연계의 관계를 규명하고, 동북아(한ㆍ중ㆍ일)의 IT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의 현황과 미래를 검토하여 한국의..
홍유수 발간일 2002.12.30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3. 전략적 제휴와 지식연계
제2장 세계의 전략적 제휴 현황
1. 전략적 제휴 일반현황
2. R&D의 국제화와 전략적 기술제휴의 추이
3. 세계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특성
제3장 한ㆍ중ㆍ일 전략적 제휴 현황과 특성
1. 전략적 제휴 일반현황
2. IT산업과 지식연계형 전략적 제휴
3. 한ㆍ중ㆍ일 IT산업간의 전략적 제휴
제4장 한ㆍ중ㆍ일 IT산업의 발전과 전략적 제휴 전망
1. 한ㆍ중ㆍ일 지식 및 IT 경쟁력 비교
2. 국별 지식경제와 IT산업의 발전 전략
3. 한ㆍ중ㆍ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전망
제5장 한국의 전략과 과제
1. 동북아 IT공동체 전략
2. 동북아 IT 협력기반과 전략적 제휴의 강화
3. 한ㆍ중ㆍ일 IT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1. 목적
2. 현황 및 전망
3. 전략 및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을 지식연계(knowledge networking)로 보는 입장에서 전략적 제휴와 지식연계의 관계를 규명하고, 동북아(한ㆍ중ㆍ일)의 IT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의 현황과 미래를 검토하여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전략적 제휴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한 기업이 타 기업의 지식자산 및 기타 보완적인 자산과 역량을 활용하는 지식연계 경영전략이며, 전략적 제휴의 증대와 성공적 관리는 해당 기업의 성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식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므로 지식기반경제와 지식연계의 발전은 전략적 제휴를 촉진시키고, 반대로 전략적 제휴는 지식기반경제와 지식연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관점이다. (생략) -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본 연구에서는 일본 유통시스템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일 FTA 체결시 양국간 경쟁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일본의 유통시스템 중 유통장벽으로서의 내용성을 갖는 불공정거래방법을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
김양희 외 발간일 2002.12.3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I. 緖 論
1. 한일 FTA 논의의 현황과 주요 현안
2. 왜 일본의 유통시스템인가 -문제제기-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내용구성
Ⅱ. 日本 流通시스템의 特徵과 變化
1. 일본형 유통기구의 구조적 특징
2. 일본적 거래관행의 형성요인과 특징
3. 일본 유통시스템 확립의 근거
4. 일본 유통시스템의 최근 변화
Ⅲ. 日本 流通장벽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
1. 유통장벽으로서의 일본 유통시스템
2. 일본 유통장벽에의 대응사례
3. 日本 유통장벽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식
Ⅳ. 日本 流通장벽에 대한 競爭政策的 接近
1.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2. 일본형 유통시스템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실태
3. 일본 유통장벽 관련 경쟁정책의 운용 현황
Ⅴ. 韓日 FTA 체결에의 시사점과 협상전략
1. 최근 일본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한일 FTA
2. 일본 유통장벽 개선을 위한 한일 FTA 협상전략
3. 일본 유통장벽 개선을 위한 한일 FTA 협상전략
Ⅵ. 요약 및 향후과제
참고 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일본 유통시스템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일 FTA 체결시 양국간 경쟁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일본의 유통시스템 중 유통장벽으로서의 내용성을 갖는 불공정거래방법을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생략) -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1991년 연방의 해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1년에 러시아는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였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야별 과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
하유정 발간일 2002.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국 문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토지개혁의 배경
1. 토지 및 부동산 시장의 구조
2. 토지시장의 현황
제3장 토지개혁의 추진현황
1. 기존 토지법체제의 형성과정
2. 푸틴 행정부 출범과 新토지법의 채택
제4장 토지개혁의 과제와 전망
1. 토지개혁의 과제
2. 전망 및 시사점국문요약러시아의 체제전환이 1991년 연방의 해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1년에 러시아는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였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야별 과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토지개혁은 개인재산권의 성립과 시장경제의 정착, 투자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체제전환을 위하며,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었던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지역리포트는 러시아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여, 체제전환의 성과를 토지개혁을 통해 평가하고 토지 및 부동산 제도개혁의 남은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생략) -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2001년 동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여파로 경기둔화를 겪었던 유로지역 경제는 2002년에 들어서는 해외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증대와 내수회복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미국경제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또다시 불안정한 국면..
박영곤 발간일 2002.12.30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EMU의 거시경제정책 운영체제
1. 거시경제정책
2. 통화정책
3. 재정정책
제3장 EMU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
1. ECB의 최근 통화정책 운영현황
2. 회원국들의 최근 재정정책 운영현황
제4장 결론
參 考 文 獻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1년 동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여파로 경기둔화를 겪었던 유로지역 경제는 2002년에 들어서는 해외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증대와 내수회복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미국경제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또다시 불안정한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 동안 EMU 회원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세금감면과 정부재정 지출 확대를 시행해 왔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200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과 ECB의 경기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내 대국들에 속하는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2001년 동안 실시한 대규모 세금감면과 재정지출확대로 인해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제시하는 상한선인 GDP 대비 3%에 근접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이미 2001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4.1%를 기록하여 현재 재정적자과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생략) -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980년대초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경상수지는 레이건 행정부(1981∼89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국면이 지속되자 경상수지적자기조는 장기화되는 동시에 그 규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경상수..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2.30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 경상수지적자확대의 원인
1. 이론적 고찰
2. 미국 경상수지기조의 변화
3.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요인
제3장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
2. 기존의 연구결과와 경상수지적자확대 원인의 향후 전망
3. 미국 경상수지전망
제4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부문을 통한 영향
2. 통상부문을 통한 영향
3. 실증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1980년대초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경상수지는 레이건 행정부(1981∼89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국면이 지속되자 경상수지적자기조는 장기화되는 동시에 그 규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확대는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조정과정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같이 환율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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