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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
본 논문은 경제성장과 산업입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경제지리모형은 경제활동의 집중은 국가간의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고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산업간 관계의 설정에 민감하다...
박순찬 발간일 2002.05.30
경제발전,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 dynamic geography model
III. Intermediate Analysis
IV.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1. Growth rate in the steady state
2. Growth effect and specialization
3. Income inequality
V. Stability Analysis
VI. Growth and Income in the Steady States
VII. Economic Integration
VI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은 경제성장과 산업입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경제지리모형은 경제활동의 집중은 국가간의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고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산업간 관계의 설정에 민감하다. (생략) -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한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면대상, 감면수준, 감면기간 등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와 영업활동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
이성봉 발간일 2002.04.15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A. Legal Sources of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B. Contents of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III.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A. Greenfield or M&A Investments?
B. Tax Treaty Beneficiary or Not?
C. Investment through Permanent Establishment or Not?
D. Double Taxation Relief on Dividends: Exemption or Foreign Tax Credit?
E. Tax Sparing System Beneficiary or Not?
IV. Conclusions
A. Tax Strategies for Foreign Investors
B.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References국문요약한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면대상, 감면수준, 감면기간 등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와 영업활동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의 혜택은 투자자별로 상당 수준 차이가 날 수 있다. (생략) -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본 논문은 한국 외환금융위기 중 IMF의 권고에 의해 실시된 고이자율정책이 환율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비선형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다. 추정된 모형에서의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고이자율정책이 처음에는 아주 짧은 기간..
김세직 외 발간일 2002.03.25
금융위기,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Methodology
1. SNP Estimation of the Conditional Density
2. Impulse Response Analysis of Nonlinear Models
III. Data
IV. Main Empirical Results
V. Evaluation of the IMF's High Interest Rate Policy
VI. Conclusion
Reference국문요약본 논문은 한국 외환금융위기 중 IMF의 권고에 의해 실시된 고이자율정책이 환율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비선형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다. 추정된 모형에서의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고이자율정책이 처음에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약간의 평가절하를 가져오지만, 그 이후로 오랜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평가절상을 가져옴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저이자율정책은 오랜기간에 걸친 평가절상을 가져오는데 별로 효과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생략) -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 적합한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의 틀을 개발하는데 있다. 한국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 환율제도와 통화정책이 과연 경제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데 최적인지는 불분명..
Michael Dooley 외 발간일 2002.03.15
금융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olicy Challenges
1. The Current Account, Net Debt and Capital Flows
2. Volatility
3. Exports
4. The Optimal Stock of Gross Reserves
5. A Safety Valve, Concerted Intervention
III Inflation Targeting
1. Overview
2. Credibility and Inflation Targeting
IV Alternative Intermediate Regimes
V. The Currency Board Arrangement
1. Overview
2. Traditional Challenges
3. The Gains from Currency Unions and Boards
4. A Currency Board for Korea?
VI. Recent Experience in Korea and other Emerging Markets
1. Intervention and Policy Objectives
V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 적합한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의 틀을 개발하는데 있다. 한국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 환율제도와 통화정책이 과연 경제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데 최적인지는 불분명하다. (생략) -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완전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환위험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체계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고경영자 차원..
KIEP 발간일 2002.02.28
환율원문보기목차1. 서론
2. 환위험 관리 체계
2.1. 환위험의 개념
2.2. 환위험의 측정
3. 환위험 관리 수단
3.1. 내부적 관리전략
3.2. 외부적 환위험 관리수단
3.3 경영관리전략
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당면과제
4.1. 인식의 전환
4.2. 환위험 관리능력의 향상
4.3. 환위험 관리전략의 선택과 집행
5. 환위험 관리의 모의사례
<부록>국문요약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완전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환위험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체계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고경영자 차원에서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 내외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2.21
경제협력,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onceptual Framework
1. The Rationale fo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2. Spectrum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s
4. Enforcement Mechanisms: Does Peer Pressure Work?
III. European Experiences
1. Surveillance Mechanisms in the European Payment Union
2.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he Treaty of Rome
3. The Snake System: 1972-1978
4.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1992
5.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1993- present
6. Lessons out of the European Experience
IV. IMF's Global Surveillance and Regional Initiatives
1. IMF Surveillance
2. Regional Initiatives
V. Future Challenges
1. Clear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2. Construction of a Surveillance Mechanism
3.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the Surveillance Mechanism
4. Forming a Core Group for Integration
5. Preparing for a Long-Term Vision
6. Buil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ferences국문요약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관련성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파급은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상당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자본자유화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 편익을 얻기 위해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철폐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자유화도 동시에 추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본자유화와 이..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2.05
금융자유화,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Korea
1. Liberalization in the 1980s
2. Liberalization in the 1990s Prior to the Crisis
3. IMF Program and Further Liberalization
4. Components of Capital Account
III. Empirical Analysis
1. Vector Auto-Regression Model
2 The Nature of Capital Flows
3 Effect on Macroeconomic Variables
4 Boom-bust Cycles
5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Policy
I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상당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자본자유화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 편익을 얻기 위해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철폐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자유화도 동시에 추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본자유화와 이에 따른 자본유입이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자본자유화 그 자체가 금융위기를 유발한다는 필연성은 논리적으로 쉽게 도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생략)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최근 CIS 회원국간 경제통합 논의에서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舊공산권 지역에서도 경제통합의 실현이 가지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대륙별로 경제통합체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세계경제의 주요 동향으로서 떠오..
하유정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CIS 역내경제관계의 발달
1. CIS 역내교역관계의 변화
2. CIS 경제통합의 추진
가. CIS 경제통합 추진의 배경
나. CIS 경제통합 추진 동향
제3장 EEC 출범과 교역관계의 변화
1. EEC의 출범
가. CIS 내 무역협정 동향
나. EEC의 출범과정과 특징
2. EEC의 대외교역관계
가. EEC의 지역별 교역구조
나. 품목별 교역관계의 변화
제4장 지역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 전망
1. EEC 역내자유무역의 확대
가. EEC 무역관계 전망
나. EEC의 역외무역정책 전망
2. EEC 및 CIS의 향후 전망
3. CIS 각국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CIS 회원국간 경제통합 논의에서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舊공산권 지역에서도 경제통합의 실현이 가지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대륙별로 경제통합체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세계경제의 주요 동향으로서 떠오르고 있어 지역별로 이에 때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EC)는 CIS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소규모 지역기구에 앞장서서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을 달성하고자 2001년 6월 공식 출범하였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5개국 정상이 2000년 10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기존의 CIS 관세동맹체제를 바탕으로 EEC를 창설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지역리포트를 통해 관세동맹이 심화된 이후 EEC 5개국 역내교역관계 변화를 전망하고 EEC의 확대 여부가 CIS 광역경제통합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역내교역구조에 미루어보았을 때 EEC 내 관세동맹이 강화될 경우 역내 5개국 교역관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관세동맹의 심화 이후 기타 CIS국으로부터 수입은 값싼 역내 수입으로 전환할 것이다. 특히 평소 러시아産 상품에 대해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던 EEC 각 회원국은 러시아産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교역조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동맹 밖에 존재하는 기타 CIS 7개국의 경우 EEC 역내상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즉 역내상품이 기타 CIS 상품을 대체하여 향후 EEC 역내시장에서 회원국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CIS 역외상품의 EEC 역내시장으로의 유입은 관세동맹 심화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구소련 해체이후 CIS 회원국의 교역상대는 역외시장을 향해 다변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수입에서는 역외상품이 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공급·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EEC 역내무역증가에 의해 역내국의 소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EEC내 경제통합이 심화될수록 관세동맹 내부 뿐 아니라 CIS 역외産 수입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무역창출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또한 EEC의 확대 가능성 및 양상에 따라 CIS 내 경제통합의 발달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개 방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첫째, EEC가 러시아와의 양자간 교역관계 뿐만 아니라 역내 다자간 교역관계의 고른 발달에 기여하고 EEC는 CIS 내 주요 경제권으로 발달하는 경우이다. 그 결과 기타 CIS 회원국이 EEC 가입을 희망하게 되어 EEC 확대가 진행되고, 5개국의 소규모 경제통합체이던 EEC로부터 CIS 광역경제통합을 실현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둘째, EEC의 역내 교역구조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수레바퀴의 살과 같은 구도, 즉 hub-and-spoke 형태의 현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관세동맹의 심화가 러시아와 역내 개별국의 양자간 관계 강화에만 기여하고 다자간 협력강화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이때 CIS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관계를 수립하는 등 각자의 대안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CIS에서 복수의 경제권으로 나누어진 현재의 구도가 심화될 것이다. 현재 CIS의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수립하고자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구도의 고착 가능성은 러시아 중심의 경제통합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부 CIS 회원국의 이탈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CIS 각국이 외환위기로부터 빠른 회복을 기록함에 따라 CIS의 대외경제관계 또한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CIS 경제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바, 한국은 변화하는 CIS 내 통상환경에 대한 꾸준한 최신정보수집을 필요로 하고 있다. CIS의 역내교역 강화는 소득창출로 이어지고 이제까지 꾸준히 역외국가 상품에 대한 품목별 수요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바, 향후 유망한 수출시장으로서 진출 가능성에 항상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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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 可能性
냉전종식 후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확대 심화시키면서 국제무대를 통해 지역협상력..
안석교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중국의 대외경제교류 발전과 지역경제협력 인식
1. 중국의 대외경제교류 발전과정
2. 중국의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Ⅲ. 중국의 지역경제교류협력 현황과 추세―중화경제권
1. 중화경제권의 형성과 중국의 인식
2. 중화경제권의 교류현황과 특징
3. 중화경제권의 발전전망
Ⅳ. 중국의 WTO 가입과 동북아지역경제 교류
1. 중국의 경제발전과 동북아 지역경제
2. 중국의 WTO가입이 동북아지역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냉전종식 후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확대 심화시키면서 국제무대를 통해 지역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경제 통합을 주요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지역경제 통합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의 장기적 목표나 경제통합의 가능성 혹은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도 아직 지역국가들간에 최소한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 (생략) -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이 지역 개발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생략)
한종만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I.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II.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의 추이
1. 제정러시아 시기
2. 소비에트 시기
3. 체제전환기(1990년대 옐친 시기)
III.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개발 환경
1. 시베리아·극동의 지역적 특성
2.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
3.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의 잠재력과 장애요인
IV. 푸틴 정부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
1. 러시아의 아·태지역정책과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2.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자원개발과 교통망 개선전략
V.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과 한·러 경제협력
1. 교역 및 투자
2. 자원개발
3. 운송협력: TSR-TKR의 연계
4. 기타
VI.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중장기 발전 전망과 정책시사점
1.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중장기 발전 전망
2. 정책시사점과 대응과제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이 지역 개발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생략)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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