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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 可能性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 可能性

    냉전종식 후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확대 심화시키면서 국제무대를 통해 지역협상력..

    안석교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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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대외경제교류 발전과 지역경제협력 인식
    1. 중국의 대외경제교류 발전과정
    2. 중국의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Ⅲ. 중국의 지역경제교류협력 현황과 추세―중화경제권
    1. 중화경제권의 형성과 중국의 인식
    2. 중화경제권의 교류현황과 특징
    3. 중화경제권의 발전전망

    Ⅳ. 중국의 WTO 가입과 동북아지역경제 교류
    1. 중국의 경제발전과 동북아 지역경제
    2. 중국의 WTO가입이 동북아지역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냉전종식 후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확대 심화시키면서 국제무대를 통해 지역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경제 통합을 주요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지역경제 통합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의 장기적 목표나 경제통합의 가능성 혹은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도 아직 지역국가들간에 최소한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 (생략)
  •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이 지역 개발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생략)

    한종만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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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II.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의 추이
    1. 제정러시아 시기
    2. 소비에트 시기
    3. 체제전환기(1990년대 옐친 시기)

    III.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개발 환경
    1. 시베리아·극동의 지역적 특성
    2.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
    3.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의 잠재력과 장애요인

    IV. 푸틴 정부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
    1. 러시아의 아·태지역정책과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2.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자원개발과 교통망 개선전략

    V.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과 한·러 경제협력
    1. 교역 및 투자
    2. 자원개발
    3. 운송협력: TSR-TKR의 연계
    4. 기타

    VI.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중장기 발전 전망과 정책시사점
    1.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중장기 발전 전망
    2. 정책시사점과 대응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이 지역 개발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생략)
  •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1952년 6개국으로 출발한 유럽연합은 1989년 현실사회주의체제 붕괴시기까지 3차례에 걸쳐 12개 회원국가로, 나아가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이 가입함으로써 제4차 확대에 걸쳐 15개 회원국을 지니고 있다.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

    이규영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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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 유럽연합의 통합과 확대

    2. 유럽연합의 확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통합과 확대를 보는 눈
    2.2.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
    2.3. 유럽연합 확대의 근거와 가입절차

    3. 유럽연합의 확대와 중동유럽국가의 가입신청
    3.1. 제1차 확대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1973년)
    3.2. 제2/3차 확대 : 그리스(1981년), 스페인, 포르투갈(1986)
    3.3. 제4차 확대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1995)
    3.4. 동중유럽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신청

    4. 유럽연합의 중동유럽 확대와 가입지원
    4.1. 중동유럽 확대 의의
    4.2. 유럽연합의 중동유럽국가 가입지원전략 및 실제

    5. 니스조약과 유럽연합의 확대
    5.1. 각료이사회의 가중투표권 조정
    5.2. 각료이사회의 가중다수결원칙 확대
    5.3. 집행위원회 위원수의 수정
    5.4. 유럽의회의 권능신장

    6. 니스회담이후 가입협상의 전개와 전망
    6.1. 2000년도 가입협상 진전
    6.2. 가입'희망'에서 가입'목표'로
    6.3. 2차 제도개혁과 '최적' 가입후보국 확정

    7. 유럽연합 확대의 현재적 평가와 전망
    7.1. 중동유럽 국가의 가입시기와 시나리오
    7.2. EU확대와 회원국의 여론
    7.3. 독일의 영향력 확대
    7.4. 유럽인의 정체성과 지리적 경계문제
    7.5. 유럽연합 확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문요약
    1952년 6개국으로 출발한 유럽연합은 1989년 현실사회주의체제 붕괴시기까지 3차례에 걸쳐 12개 회원국가로, 나아가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이 가입함으로써 제4차 확대에 걸쳐 15개 회원국을 지니고 있다.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후 1994년∼1996년에 중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을 신청하였다. 유럽연합은 구체적 확대계획을 전제하지 않았고, 포용(inclusion)과 배제(exclusion)원리가 분명했던 냉전시대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동유럽 국가의 수용 역시 전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뒤, 향후 유럽연합의 확대는 중동유럽 국가의 가입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생략)
  • 프로스포츠와 競爭法
    프로스포츠와 競爭法

    □ 국내에 도입된 지 20 여년을 맞이한 프로스포츠가 국민경제 및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프로스포츠 시장에 경쟁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결례나 판례가 거의 없는 실정임□ OECD 경쟁법정책위원회가 주관한 ..

    김원준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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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I. 서설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스포츠산업과 프로스포츠 제도
    1. 스포츠산업
    1) 스포츠산업의 개념
    2) 국내 스포츠산업의 현황
    2. 프로 스포츠 제도
    1) 국내 프로 스포츠 제도
    2) 외국 프로 스포츠 제도
    3) 한·미·일 프로야구제도

    III. 프로스포츠와 경쟁법관련 OECD 논의
    1. 논의의 배경과 의의
    2. 프로스포츠와 경쟁법상 쟁점
    3. 프로스포츠에 대한 OECD국의 경쟁법 적용
    4. OECD논의에 대한 평가

    IV.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내의 경쟁법 적용
    1. 프로스포츠관련 경쟁법 체제
    2. 스포츠관련 판례
    3. 프로야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4. 프로야구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
    5. 국내 경쟁법 적용사례에 대한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 CURT FLOOD ACT
    국문요약
    □ 국내에 도입된 지 20 여년을 맞이한 프로스포츠가 국민경제 및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프로스포츠 시장에 경쟁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결례나 판례가 거의 없는 실정임

    □ OECD 경쟁법정책위원회가 주관한 1996년 10월 스포츠관련 경쟁이슈(Competition Issues Related to Sports)에 관한 회의결과를 통하여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흐름과 핵심쟁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생략)
  •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이 글은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사소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태동한지 벌써 이십여년을 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장승화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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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머리말

    II. 독점금지법상 금지청구제도--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2. 유럽연합
    3. 독일
    4. 일본

    III. 우리나라 독점금지법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1. 금지청구제도의 기본적 법적 구성
    2. 금지청구제도의 입법목적
    3. 소권자--원고 적격
    4. 금지의 대상 행위
    5. 구제의 범위 --금지명령의 내용
    6. 기타 관련사항

    IV. 우리 독점금지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1. 원고적격
    2. 입증부담의 경감
    3. 시정조치 선확정제도

    V.맺음말

    <자료 1> 주요 OECD 가맹국의 민사적 구제제도에 관하여

    <자료 2> 주요한 OECD 가맹국의 사적 금지제도의 개요(12개국)
    국문요약
    이 글은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사소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태동한지 벌써 이십여년을 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공정거래법에 관한 한 정부 독점당국 이외에도 사인과 법원이 중요한 법집행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사인이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생략)
  •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본고에서는 독일의 2000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혁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2001년의 세제개편 내용을 비교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김유찬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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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독일의 2000년의 세제개혁
    1. 세제개혁의 추진과정 및 정책목표
    2.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Ⅲ. 우리나라의 2001년도의 세제 개편
    1. 추진과정 및 정책목표
    2.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
    3. 기타

    IV. 국제비교: OECD 자료 등에 비추어본 독일과 한국의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1. 조세부담율
    2. 주요국의 소득세율
    3. 근로소득세
    4. 주요국의 법인세율
    5.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등 기업과세 관련 규정
    6. OECD 국가들의 세원별세부담 현황

    V. 독일과 한국의 세제개편에 대한 비교 평가 및 시사점
    1. 세제개편으로 인한 수혜자와 손실부담자
    2. 양국의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및 조세정책적 시사점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독일의 2000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혁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2001년의 세제개편 내용을 비교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 EU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EU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본고는 EU국가의 민영화 경험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민영화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에세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EU국가의 민영화 배경 및 동기, 그리고 민영화의 국가별, 산업별 다양한 형태를 고찰하고, 이를 근거..

    박명호 발간일 2001.12.30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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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EU국가 민영화의 배경 및 현황
    1. EU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배경 및 동기
    2.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3. 민영화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제 3 장 EU국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분석
    1. 공동 전력정책 이전의 EU의 전력 체계
    2. 공동전력정책
    3. 영국의 경험: 분할 매각을 통한 민영화
    4. 프랑스의 경험: 수직통합 체제하의 경쟁 도입
    5. EU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의 영향

    제 4 장 우리 나라 민영화 정책의 전개과정 및 현황
    1. 과거 정부에서의 민영화 추진내용 및 평가
    2. 현정부의 민영화 추진계획
    3. 민영화 추진 실적
    4.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제 5 장 우리 나라 민영화 정책의 사례분석: 전력산업
    1.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2. 구조개편의 방향 및 추진 일정
    3. 구조개편에 따른 주요정책 과제

    제 6 장 EU 국가 민영화 경험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민영화의 전제 조건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국문요약
    본고는 EU국가의 민영화 경험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민영화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에세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EU국가의 민영화 배경 및 동기, 그리고 민영화의 국가별, 산업별 다양한 형태를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EU의 민영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 나라와 EU국가간의 구체적 민영화 정책의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EU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EU는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을 목표로 EU 차원의 전력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해 운영되었던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일부 국가는 전통적인 국가독점 하에서 수직적 분업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만을 개방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우리 나라의 민영화 정책의 전개과정 및 그 성과를 현 정부와 이전 정부로 나누어 살펴보고 나서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점진적 민영화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EU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우리 나라 민영화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유념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1980-1990년대 브라질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1980-1990년대 브라질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1980년대에 브라질 경제는 대외부채, 고인플레이션, 재정불균형 등으로 인해 큰 혼란 속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정부정책의 부적절함과 비일관성이 이같은 혼란을 야기시킨 주요인이었다. 위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

    윤택동 발간일 2001.12.30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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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브라질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1980-90년대
    1. 1980년대 브라질 경제 및 산업정책: 反정통적 경제정책
    2. 1990년대 브라질 경제 및 산업정책: 정통적 경제정책

    제3장 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변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1. 브라질경제의 전반적 움직임
    2. 브라질 산업부문의 성장과 침체 그리고 계절적 특성
    3. 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구조변화

    제4장 브라질 최근 산업활동: 1997년 이후
    1. 거시경제적 환경변화
    2. 최근 산업활동: 거시경제적 환경변화가 미친 영향

    5 결론: 브라질 산업구조변화에서 얻는 시사점, 그리고 한국의 접근방향
    국문요약
    1980년대에 브라질 경제는 대외부채, 고인플레이션, 재정불균형 등으로 인해 큰 혼란 속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정부정책의 부적절함과 비일관성이 이같은 혼란을 야기시킨 주요인이었다. 위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브라질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고, 브라질 산업 또한 철저한 국내시장보호정책 속에 안주하면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브라질 산업부문,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강한 성장추세와 함께 산업생산성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과정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1980~90년대 제조업부문에서의 추세와 계절성, 그리고 산업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금번 연구결과 1990년대 브라질 제조업부문에 나타난 강한 성장추세와 생산성향상은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시장 경쟁의 도입과 헤알정책(Real Plan)을 통한 경제안정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두만강 개발사업은 구상단계를 거쳐 각국 간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개발초기에 의욕적이고 경쟁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개별국가들의 독자적인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도 중국측에서만 주도적인 ..

    심의섭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발,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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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내용
    3. 연구의 기대효과

    II. 개발의 전략과 성과
    1. 개발여건
    2. 제도적 장치
    3. 주체별 개발전략과 성과

    III. 개발성과의 평가와 과제
    1. 개발성과의 평가
    2. 주체별 과제

    IV. 한국의 참여와 새로운 역할
    1. 한국의 참여와 전망
    2. 새로운 입장과 과제
    3. 정책제안
    국문요약
    두만강 개발사업은 구상단계를 거쳐 각국 간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개발초기에 의욕적이고 경쟁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개별국가들의 독자적인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도 중국측에서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의 역사적 성과는 달리 접경국인 북한과 러시아에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인식하고 UNDP는 두만강 개발계획을 연장하는 등 새로운 구상과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생략)
  •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본 보고서는 80년대 이후 일본의 버블붕괴로 말미암아 초래된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현황의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생략)

    강응선 발간일 2001.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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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경제부진의 장기적인 원인 - 80년대의 일본경제
    1) 상계대출의 확산
    2) 은행으로의 리스크집중
    3) 국제자본시장의 변화
    4) 금융정책의 파행

    2. 90년대 실물경제의 동향
    1) 경제성장률(거시지표)
    2) 재정금융과 외환동향
    3) 자산과 부채의 변화

    3. 잃어버린 10년 - 90년대 일본 경제
    1) 일미역전을 낳은 10년
    2) 일본의 '잃어버린10년'의 다른 점 (특이성 : 중남미와 비교하여)

    4. 금융정책의 실패가 최대원인
    1) 딜레마에 빠진 금융당국
    2) 처리지연의 파국초래
    3) 금융정책의 실패
    4) 금융자유화와 규제강화의 악순환
    5) 부실채권처리의 미진함

    5.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들
    1) 저성장으로의 구조적 전환
    2) 고질적인 내외가격차의 문제
    3) 별로 뛰어나지 않은 일본의 관료제
    4) 정부 총수요관리정책의 실패
    5) 정치 리더쉽의 실종

    6. 재정적자의 부담
    1)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파생 문제들
    2) 재정적자와 정책적 딜레마
    3) 연금·노동구조·사회보장제도의 붕괴

    7. 불황이 가져온 잘못된 ' 개혁'
    1) 규제완화론
    2) 규제완화의 오해
    3) 기업구조조정의 오해

    8.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
    1) 확고한 정치적 리더쉽의 필요
    2)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
    3)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자세
    4) 누적재정적자와 각종연금제도의 재정비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80년대 이후 일본의 버블붕괴로 말미암아 초래된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현황의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생략)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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