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가 受援國의 수요보다는 원조공여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과 실증분석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원조공여국이 양자간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국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공통적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의 국가이익과 수원국의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킴으로써 선발개도국으로서 참신한 원조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하여 한국 ODA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원조제공국과 受援國이 보는 원조의 목적이 다른데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어떠하며, 특히 주요 대규모국들은 어떠한 원조목적을 갖고 있는 것일까? 둘째, 한국은 아무래도 당분간 소규모 원조제공국 신분일 것이며 향후 점차 중규모국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OECD의 주요 중소규모국(스페인, 네덜란드, 핀랜드, 아일랜드)들의 경우 양자간 ODA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셋째,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는 ODA 이슈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있어 특히, OECD 주요 중소규모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조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OECD 중소규모 원조제공국들 중 특히 이 보고서에서 심층분석한 스페인, 네덜란드, 핀랜드, 아일랜드와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 세계은행 및 UN 개발계획(UNDP)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ODA의 최적효과 제고방안 모색을 위하여 1) 소수의 重點支援國, 2) 3년간의 원조프로그램, 3) 제공국과 원조국간의 상호협조관계, 4) 기술원조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5) 정부간 원조의 민간부문 연계, 6) 원조 취급기관 底邊의 확대 등의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1994년 중 세종연구소에 재직중이던 現 콜롬보플랜 사무총장 金學洙 博士가 집필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의 硏究結果 및 政策示唆點이 이 分野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學者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擔當公務員들에게 유익한 자료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意見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務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