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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95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경제발전, 경제전망

저자 유장희 발간번호 94-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26

원문보기(다운로드:48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5년은 世界經濟發展에 한 획을 긋는 歷史的인 해가 될 것이다. 戰後 50여년간 世界貿易秩序를 주도해 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21세기 世界貿易秩序를 관장할 世界貿易機構(WTO)가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WTO는 그간 점증되어 온 世界自由貿易에 대한 挑戰을 극복하고 世界貿易을 보다 安定되고 자유로운 기반에 올려 놓으려는 汎世界的인 노력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WTO는 出帆과 함께 世界自由貿易秩序의 완성을 향한 새로운 과제의 해결에 나설 것이다. 7년간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결되지 못한 분야에 대한 後續協商이 계속될 것이며, 環境, 勞動, 競爭政策 등과 같은 이른바 新分野에 대한 협상은 WTO의 出帆과 함께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TO의 出帆에 따라 世界經濟의 排他的 地域主義化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經濟的 利害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地域主義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地域主義 추세가 WTO 체제를 보완하여 多者間 自由貿易秩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95년은 그 가능성 또한 감지해 볼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 沈滯에 빠졌던 世界經濟는 回復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95년에는 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美國의 好景氣 지속과 日本 및 EU의 본격적인 景氣回復에 힘입어 先進國 經濟가 크게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開途國 經濟의 高度 成長勢는 9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中國 등 東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成長에 따라 世界經濟에서 아시아 경제의 位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 같이 汎世界的인 自由貿易體制의 출범과 世界經濟의 回復이라는 호기를 맞아 世界各國은 自國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國益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世界經濟의 흐름을 정확히 診斷하고 展望하는 일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 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 方向을 제시하는 報告書를 出刊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95년 對外經濟政策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 經濟의 世界化 戰略을 꼽고 있으며, 南北經協의 중요성이 배가될 것이라는 展望하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의 執筆에는 朴泰鎬, 金寬澔, 金南斗, 金博洙, 金尙謙, 金時中, 朴成勳, 孫讚鉉, 李載星, 李昌在, 李鎬生任千錫, 鄭重宰, 蔡 旭, 崔仁範, 洪裕洙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5년도 世界經濟를 眺望하는 데 있어 政府당국자들이나 民間전문가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WTO體制의 出帆과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
2. 地域主義의 擴散
3. 새로운 通商 이슈의 擡頭
4.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擴散

II. 1995年 世界經濟展望
1. 景氣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III.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1. 世界化 戰略의 必要性
2. 制度와 政策의 실질적인 先進化
3. 新分野 國際協商 대비책 강구
4. 世界經濟 活性化의 活用
5. 對外經濟協力 强化

IV. 主要 課題別 對應 戰略
1. WTO體制의 出帆과 後續協商
2. OECD와의 協力增進
3. 國際環境問題
4. 기타 新通商 이슈
5. 韓ㆍ美 經濟協力
6. 韓ㆍ日 經濟協力
7. 韓ㆍEU 經濟協力
8. 韓ㆍ中 經濟協力
9. 亞ㆍ太 經濟協力
10. 東北亞 經濟協力
11. 對開途國 經濟協力
12.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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