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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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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다자간 신무역질서 정착으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좀더 앞선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유장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제2장 한· 일 양국의 수출구조와 경쟁력
1. 한· 일 양국의 수출구조
2. 주요 산업의 수출과 경쟁력 분석
가. 반도체 및 전자기기 산업
나. 섬유산업
다. 석유화학산업
라. 자동차산업
3. FTA 체결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가. 품목별 가격탄력성 추정
나. 탄력성에 의한 관세인하효과 측정
제3장 FTA의 대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전략
1. 대기업 사례연구
가. A전자
나. B그룹
다. C주식회사
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 한· 일 FTA에 따른 대기업의 구조 개선
가.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특성
나.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평가
제4장 한· 일 FTA 이후의 산업구조조정
1. 협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2. 한국 대기업의 적응력 제고
3. 국제화 분야
4. 국제분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5. 제3국 공동개척 시나리오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다자간 신무역질서 정착으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좀더 앞선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특성 산업의 육성,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원활한 자원분배 등의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생략)닫기 -
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Current Issues and Agenda for the Future
APEC 첫 회의가 1989년 캔버라에서 열린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간에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APEC의 기능과 역할이 커져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초 공식적인 정부간 협력체로서, APEC은 회원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경..
정구현 외 발간일 1996.01.10
경제전망, 경제협력목차PREFACE닫기
CONTRIBUTORS
1. Bringing Politics Back In: The Political Economy of APEC/ John Ravenhill
2. The Politics of Economy Cooperation with China /Yun-Han Chu
3. Trade Imbalances and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Bilateral and Triangular
Issues/Masahiro Kawai and Shujiro Urata
4. Capital Liberalization, the Real Exchange Rate and Domestic Policies in Developing
Economies/Yen Kyun Wang
5. Late Industrialization under the New Economic Oreder in the Asia-Pacific /Jaymin Lee
6.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East Asia: New Players, Pressures and
Strategies/Ku-Hyun Jung and Richard W. Moxon
7. Regional Networks and Domestic Transformation: A New Challenge for Japanese
Firms/John M Stopford국문요약APEC 첫 회의가 1989년 캔버라에서 열린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간에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APEC의 기능과 역할이 커져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초 공식적인 정부간 협력체로서, APEC은 회원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구체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다. APEC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면서, 법률협정이나 제도적 규정을 제정하기 보다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포럼 형식의 합의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APEC 지도자 회의가 1993년에 열리기 시작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행동의제가 1995년 채택됨에 따라 APEC은 향후 더욱 법적인 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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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韓半島 周邊 4强과 南北韓 統一】
【國際社會에서 日本의 役割】
【中國 改革政策의 展望】
【韓國의 世界化 戰略】
【韓國經濟의 將來와 敎育의 重要性】
【獨逸型 反獨占政策의 示唆點】
【獨逸 統一政策의 敎訓】
【韓半島 統一로 가는 길】
【統一을 위한 準備】
【맺는 말씀】
Contents
【Introduction】
【International Dimension of Korea's Unification】
【International Role of Japan】
【China's Reform and its Prospect】
【Korea's Segyehwa Program】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Implications of German Anti-Trust Policy】
【Lessons from the German Unification】
【Road to the Reunified Korea】
【Preparing for Unification】
【Concluding Remarks】국문요약 닫기 -
1995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1995년은 世界經濟發展에 한 획을 긋는 歷史的인 해가 될 것이다. 戰後 50여년간 世界貿易秩序를 주도해 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21세기 世界貿易秩序를 관장할 世界貿易機構(WTO)가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WTO는 그간 점증되어 온 世界自由..
유장희 발간일 1994.12.26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目次닫기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WTO體制의 出帆과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
2. 地域主義의 擴散
3. 새로운 通商 이슈의 擡頭
4.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擴散
II. 1995年 世界經濟展望
1. 景氣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III.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1. 世界化 戰略의 必要性
2. 制度와 政策의 실질적인 先進化
3. 新分野 國際協商 대비책 강구
4. 世界經濟 活性化의 活用
5. 對外經濟協力 强化
IV. 主要 課題別 對應 戰略
1. WTO體制의 出帆과 後續協商
2. OECD와의 協力增進
3. 國際環境問題
4. 기타 新通商 이슈
5. 韓ㆍ美 經濟協力
6. 韓ㆍ日 經濟協力
7. 韓ㆍEU 經濟協力
8. 韓ㆍ中 經濟協力
9. 亞ㆍ太 經濟協力
10. 東北亞 經濟協力
11. 對開途國 經濟協力
12.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국문요약1995년은 世界經濟發展에 한 획을 긋는 歷史的인 해가 될 것이다. 戰後 50여년간 世界貿易秩序를 주도해 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21세기 世界貿易秩序를 관장할 世界貿易機構(WTO)가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WTO는 그간 점증되어 온 世界自由貿易에 대한 挑戰을 극복하고 世界貿易을 보다 安定되고 자유로운 기반에 올려 놓으려는 汎世界的인 노력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닫기
그러나 WTO는 出帆과 함께 世界自由貿易秩序의 완성을 향한 새로운 과제의 해결에 나설 것이다. 7년간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결되지 못한 분야에 대한 後續協商이 계속될 것이며, 環境, 勞動, 競爭政策 등과 같은 이른바 新分野에 대한 협상은 WTO의 出帆과 함께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TO의 出帆에 따라 世界經濟의 排他的 地域主義化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經濟的 利害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地域主義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地域主義 추세가 WTO 체제를 보완하여 多者間 自由貿易秩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95년은 그 가능성 또한 감지해 볼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 沈滯에 빠졌던 世界經濟는 回復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95년에는 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美國의 好景氣 지속과 日本 및 EU의 본격적인 景氣回復에 힘입어 先進國 經濟가 크게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開途國 經濟의 高度 成長勢는 9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中國 등 東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成長에 따라 世界經濟에서 아시아 경제의 位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 같이 汎世界的인 自由貿易體制의 출범과 世界經濟의 回復이라는 호기를 맞아 世界各國은 自國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國益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世界經濟의 흐름을 정확히 診斷하고 展望하는 일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 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 方向을 제시하는 報告書를 出刊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95년 對外經濟政策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 經濟의 世界化 戰略을 꼽고 있으며, 南北經協의 중요성이 배가될 것이라는 展望하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의 執筆에는 朴泰鎬, 金寬澔, 金南斗, 金博洙, 金尙謙, 金時中, 朴成勳, 孫讚鉉, 李載星, 李昌在, 李鎬生任千錫, 鄭重宰, 蔡 旭, 崔仁範, 洪裕洙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5년도 世界經濟를 眺望하는 데 있어 政府당국자들이나 民間전문가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1994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유럽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EC가 유럽聯合(EU)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EU 12개국과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6개국에 의한 세계최대의 單一市場인 유럽經濟地域(EEA)이 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美洲에서도 미국,..
유장희 발간일 1994.01.10
경제발전, 경제전망목차目次닫기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UR協商의 妥結과 이에 따른 새로운 貿易秩序의 형성
2. 地域主義 趨勢의 지속
3. 새로운 市場의 대두
4. 環境問題의 重要性 증대
II. 1994年 世界經濟 展望
1. 景氣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 展望
3. 主要國別 經濟展望
III. 우리經濟에의 政策示唆點
1. 國際競爭의 격화
2. 國內制度 및 政策의 積極的인 先進化
3. 環境 등 新分野의 國際協商 對備策 강구
4. 回復局面의 世界經濟 活用
5. 對外經濟協力 强化
IV. 主要 課題別와 對應戰略
1. UR協定의 發效 및 後續協商
2. OECD 加入基盤 造成
3. 國際環境問題
4. 韓ㆍ美 經濟協力
5. 韓日 經濟協力
6. 韓ㆍEC 經濟協力
7. 韓ㆍ中 經濟協力
8. NAFTA에의 對應
9. 亞ㆍ太 經濟協力
10. 東北亞 經濟協力
V. 要約국문요약유럽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EC가 유럽聯合(EU)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EU 12개국과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6개국에 의한 세계최대의 單一市場인 유럽經濟地域(EEA)이 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美洲에서도 미국, 카나다, 멕시코간의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이 타결되어 1994年 1月 1日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北美지역 국가간의 投資 및 交易이 활성화될 것이며, 그 결과로 NAFTA 회원국들과 교역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이 상대적인 不利益을 감수해야 될 지도 모른다.닫기
이와 같이 全世界的으로 地域主義 추세가 점차 深化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다행히도 世界貿易秩序의 대폭적인 개편을 목표로 지난 7년간 진행되어 왔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결국 타결되면서 그 동안의 무역전쟁 우려에서 벗어나 活潑한 國際交易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環境 문제 등 새로운 多者間 通商規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開途國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國際交易環境의 변화속에서 94년도 세계경제는 일본, EC를 중심으로 93년보다 다소 회복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선 최근 景氣 回復勢를 나타내고 있는 美國經濟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93년중 극심한 침체를 나타내었던 日本과 유럽경제도 94년에는 失業率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中國등 東아시아지역경제와 멕시코 등 中南美경제의 高度成長과 동유럽국가들의 市場經濟로의 전환으로, 우리나라 輸出市場에서 차지하는 이들 지역들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本 報告書는 94년 世界經濟 展望數値의 제시보다는 여러 경제예측기관의 전망을 소화하여 94년 世界經濟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世界經濟를 보는 視覺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리의 政策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간략하게 묶어 본 것이다. 94년에도 우리의 對外經濟政策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들은 많다. UR협정의 발효 및 후속협상과 관련된 과제, OECD가입 기반조성, 國際環境問題, NAFTA발효에 따른 대응, APEC의 활성화와 貿易投資委員會(CTI) 의장국으로서의 우리의 역할, 東北亞지역 경제협력과 美國, 日本, EU, 中國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경제협력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散在해 있다. 本院은 이러한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서 徐壯源, 金南斗, 金博洙, 金尙謙, 金時中, 金益洙, 金廷洙, 成克濟, 兪鎭守, 李載星, 李昌在, 任千錫, 崔仁範, 韓宅煥박사 등이 심층 分析하고 있거니와 그 중 核心되는 부분만을 간추려 여기에 편집하여 보았다. 이 책자가 1994年度 세계경제를 眺望하는데 있어 政府당국자 들이나 民間전문가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4年 1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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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問題點
1.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 現況
2. 世界經濟의 問題點
II. 主要 地域別 經濟動向
1. 美國經濟
2. 日本經濟
3. EC經濟
4. 中國經濟
5. 러시아經濟
6. 아시아 開途國 經濟
III.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1. 示唆點
2. 우리의 對應方案국문요약 닫기 -
목차目次닫기
I. 國際經濟環境의 變化
1. 美ㆍEC間 經濟關係의 새로운 局面展開
2. UR 協商의 타결가능성과 貿易環境의 變化
3. 地域主義의 深化
4. 舊社會主義圈 經濟體制改革의 持續
II. 1993년 世界經濟展望
1. 내년중 완만한 成長回復勢 期待
2. 國際貿易 伸張勢 回復
3. 美國 3%대의 實質經濟成長 豫想
4. 日本經濟는 1993年 下半期이후 回復 可能
5. 西유럽, 미미한 成長回復勢와 高失業 持續
6. 東아시아 地域 등 開途國의 활발한 成長勢 持續
III. 對外與件의 變化가 주는 示唆點
1. 市場開放의 加速化 및 競爭深化
2. UR協商 妥結에 따른 對外進出 與件의 改善
3. 主要 交易對象國과의 經濟協力强化 必要性 增大
4. 開放的 地域經濟協力體制 構築의 必要性 增大
5. 對北方國家들과의 效率的 經濟協力强化 方案 摸索
6. 國內政策, 制度 및 慣行에 대한 적극적인 先進化 作業의 推進
7. 通商外交의 效率性 增大方案 模索
8. 環境, 技術 등 新分野關聯 多者間協定 締結에 대한 對備策 講究
9. 回復局面이 예상되는 世界經濟의 적극 活用
IV. 主要 對外經濟政策課題와 對應戰略
1. UR協商
2. 韓ㆍ美 經濟協力
3. NAFTA에의 對應
4. 韓ㆍ日 經濟協力
5. EC 經濟統合에의 對應
6. 亞ㆍ太 經濟協力
7. 北方經濟協力
8. 東北亞 經濟協力
9. OECD와의 協力
10. 國際環境問題
V. 要約국문요약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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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1. 美國經濟의 現況
가. 늦어지는 美國의 景氣回復
나. 景氣浮揚效果가 적은 低金利政策
다. 막대한 美國의 財政赤字
라. 최근 증가세로 다시 反轉한 貿易赤字
2. 클린턴의 經濟政策 基調
가. 클린턴의 對內經濟政策
나. 클린턴의 對外經濟政策
다. 行政府의 改革
3. 公共投資 增大 및 民間投資 活性化 方案
가. 美國經濟의 再建을 위한 投資計劃
나. 근로자 및 가족위주의 제도정립을 위한 政策方案
다.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投資計劃
라.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政策方案
4. 財政赤字 縮小 方案
가. 政府 改革의 必要性
나. 國防費의 削減
다. 稅收의 增大
라. 政府部門에 있어서의 구체적 예산절감 方案
마. 向後의 財政赤字 縮小 展望
5. 對外經濟政策
가. 通商政策의 基調
나. 雙務的 通商壓力
다. 우루과이라운드
라. 北美自由貿易協定
마. 外國人投資 및 外國企業에 대한 稅務査索
바. 앞으로의 通商政策方向
6. 韓國經濟와의 關聯事項
가. 公正貿易原則의 遵守
나.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分野
다. 肯定的인 側面
7. 우리의 對應方案
가. 美 政權교체기 상황에 대한 理解
나. 民主黨政府의 經濟政策的 특징 감안
다. 韓ㆍ美間 通商懸案과 對應課題
라. 多者間 協商에 적극 參與
마. 對美經濟弘報 强化
바. 議會次元의 外交强化
사. 우리企業의 對應
附錄
附錄 A : Bush와 Clinton의 經濟政策 比較
附錄 B : 豫想되는 閣僚의 名單 및 性向
附錄 C : 次期 美國大統領 Bill Clinton의 略歷
附錄 D : 次期 美國 副統領 Albert Gore 2세의 略歷국문요약 닫기 -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본 보고서의 목적은 네 가지이다. 첫번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현행 국제거래의 특징과 그 시사하는 바를 관례적인 비교우위 혹은 요소 부존 이론에 의지하지 않고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국제 자본시장에서 예기되는 ..
유장희 발간일 1992.09.02
무역정책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raditional Trade Theory
III. Problems i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V.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Protectionism
V. Emergence of a New System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본 보고서의 목적은 네 가지이다. 첫번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현행 국제거래의 특징과 그 시사하는 바를 관례적인 비교우위 혹은 요소 부존 이론에 의지하지 않고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국제 자본시장에서 예기되는 변화를 설명할 것이다. 세 번째, 경제통합, 지역주의와 자유무역지대 형성 같은 최근 세계경제발전의 시사점과 G-7 산업 강대국 간의 경제 통합이 앞서 밝힌 두 가지 목적에 비추어 연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최근 경제발전의 견해로부터, 본 보고서는 외부적 경제성장모델을 근간으로 경제발전이 추진되어 온 나라들에 요구되는 구조조정의 종류에 대해 조명하였다.닫기 -
목차序 : 中國의 工業發展과 經濟體制改革(要約) / 蔣一葦(CDI 常務副理事長)닫기
I. 工業企業의 經濟效率과 企業體制改革 / 沈鴻生(CDI 企業發展硏究所 所長)
附錄I : 論評 / 金時中(KIEP 責任硏究員)
II. 中國의 産業構造와 産業政策 / 周叔蓮(社科院 工業經濟硏究所 所長)
附錄II : 論評 / 金光錫(慶熙大敎授 經濟學)
III. 價格制度와 경제효율의 關係 및 價格體制改革 / 吳敬璉 ; 王育昆(國務院 發展硏究中心 硏究員)
附錄III : 論評 / 金光錫(慶熙大敎授 經濟學)
IV. 財政과 稅制改革의 深化를 통한 경제효율의 提高 / 張卓元(社科院 財務硏究所 所長)
附錄IV : 論評 / 朴宗淇(仁荷大敎授 財政學)
V. 中國의 金融體制改革 / 趙海寬(中國人民銀行 金融硏究所 所長)
附錄V : 論評 / 金秉柱(西江大敎授 金融論)
VI. 勞動 및 賃金制度의 改革과 경제효율 / 趙人偉(社科院 經濟硏究所 學術委員會主任)
附錄VI : 論評 / 金秀坤(慶熙大敎授 勞動經濟學)
VII. 中國工業의 자금사용효율과 投資體制改革 / 林森木(國家計委投資硏究所長)
附錄VII : 論評 / 金胤亨(外大敎授 經濟學)
VIII. 中國工業의 技術進步과 이를 위한 硏究開發體制의 改革 / 丁敬平(社科院 工業經濟硏究所 工業發展室 主任)
附錄VIII : 論評 / 汪丁丁(香港大敎授 經濟學)국문요약 닫기 -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
본 보고서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번째, 아시아신흥공업국(ANIEs)의 지난 20년 동안 경제실적을 검토하고 이들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아시아신흥공업국이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세 그룹..
유장희 발간일 1991.07.01
무역구조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Growth Performance of ANIEs : 1970-1989
III. Export and Import Industrial Structures in ANIEs
IV. Interdependence Between the ANIEs and ASEAN
V. Some Workable Areas for Cooperation
VI .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번째, 아시아신흥공업국(ANIEs)의 지난 20년 동안 경제실적을 검토하고 이들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아시아신흥공업국이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세 그룹 간에 복지 차이를 줄이는데 공헌하는 것이다. 이것은 클레인(1990)이 제안한 협력방식을 향한 첫 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수출지향 성장 전략의 대안으로서, 이 지역의 개발도상국이 관세동맹, 통화동맹 혹은 더욱 전반적인 형태의 경제통합과 같은 새로운 교역권을 형성하는 것이다.닫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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