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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환기의 대만경제 : 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경제개혁, 산업구조

저자 류재원 발간번호 94-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2.28

원문보기(다운로드:52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UR協商의 妥結을 계기로 國際競爭力 강화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지난 1980년대말 이후 韓國은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던 제조업 및 수출의 활력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의 둔화 및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경험하였다. 민간기업이나 정책당국 모두가 경쟁력제고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작년부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투자도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제환경에 놓여 있는 臺灣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임금 및 지가상승으로 국내경영여건 및 수출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했고,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타격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臺灣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재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하다.
주지하다시피 臺灣과 韓國은 모두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조직이나 전략산업의 성격면에서 兩國經濟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臺灣과 韓國經濟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의 결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강점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本 硏究는 臺灣의 産業構造調整 문제를 중심으로 轉換期에 처해있는 臺灣經濟의 실상을 조명하고 있다. 과연 臺灣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산업구조조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臺灣政府의 産業 및 貿易政策은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臺灣經濟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그나마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피상적 관찰에 그친 경우가 많았음에 비추어 볼 때, 本 硏究가 政策當局, 學界 및 業界의 관심있는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쁜 가운데에서도 本 硏究를 맡아 수고한 柳在元 박사께 감사드린다. 또한 草稿를 읽고 助言을 해 주신 崔秀雄 전문위원 및 자료수집을 성심껏 도와준 安泰慶 사서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本 硏究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을 뿐 本 硏究院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년 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蔣 熙
目次

I. 最近 臺灣 經濟成長의 特徵
1. 經濟成長과 構造變化 趨勢
(1) 經濟成長率의 低下
(2) 內需의 成長寄與度 增加
(3) 製造業 成長의 鈍化
2. 國際貿易 및 國際收支 趨勢
(1) 經常收支黑字의 減少
(2) 外國人直接投資의 減少와 海外直接投資의 活性化
(3) 對先進國交易 比重의 減少 및 對中國交易의 活性化

II. 臺灣 産業構造調整의 進展狀況
1. 製造業의 構造變化
(1) 重化學工業 中心의 産業構造改編
(2) 消費財 産業의 萎縮 및 生産財 産業의 成長
2. 輸出 및 輸入의 構造變化
(1) 重工業 輸出比重의 增加
(2) 加工貿易構造의 持續

III. 臺漏 産業ㆍ貿易政策의 展開와 評價
1. 産業構造高度化 推進의 背景
(1) 國內經營與件의 惡化 및 그 要因
(2) 輸出競爭力의 下落
2. 臺灣 産業ㆍ貿易政策의 課題와 推進方向
(1) 硏究開發 및 産業構造調整 促進
(2) 社會間接資本 擴充 및 投資環境造成
(3) 市場開放 推進
(4) 外國人直接投資 및 海外直接投資 促進
3. 臺灣 産業ㆍ貿易政策의 評價
(1) 民間企業의 調整誘導
(2) 輸入自由化와 競爭促進
(3) 海外直接投資와 産業構造調整 促進

IV. 展望 및 示唆點
1. 展望
2.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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