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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94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경제발전, 경제전망

저자 유장희 발간번호 94-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1.10

원문보기(다운로드:47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유럽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EC가 유럽聯合(EU)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EU 12개국과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6개국에 의한 세계최대의 單一市場인 유럽經濟地域(EEA)이 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美洲에서도 미국, 카나다, 멕시코간의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이 타결되어 1994年 1月 1日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北美지역 국가간의 投資 및 交易이 활성화될 것이며, 그 결과로 NAFTA 회원국들과 교역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이 상대적인 不利益을 감수해야 될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全世界的으로 地域主義 추세가 점차 深化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다행히도 世界貿易秩序의 대폭적인 개편을 목표로 지난 7년간 진행되어 왔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결국 타결되면서 그 동안의 무역전쟁 우려에서 벗어나 活潑한 國際交易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環境 문제 등 새로운 多者間 通商規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開途國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國際交易環境의 변화속에서 94년도 세계경제는 일본, EC를 중심으로 93년보다 다소 회복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선 최근 景氣 回復勢를 나타내고 있는 美國經濟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93년중 극심한 침체를 나타내었던 日本과 유럽경제도 94년에는 失業率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中國등 東아시아지역경제와 멕시코 등 中南美경제의 高度成長과 동유럽국가들의 市場經濟로의 전환으로, 우리나라 輸出市場에서 차지하는 이들 지역들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本 報告書는 94년 世界經濟 展望數値의 제시보다는 여러 경제예측기관의 전망을 소화하여 94년 世界經濟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世界經濟를 보는 視覺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리의 政策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간략하게 묶어 본 것이다. 94년에도 우리의 對外經濟政策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들은 많다. UR협정의 발효 및 후속협상과 관련된 과제, OECD가입 기반조성, 國際環境問題, NAFTA발효에 따른 대응, APEC의 활성화와 貿易投資委員會(CTI) 의장국으로서의 우리의 역할, 東北亞지역 경제협력과 美國, 日本, EU, 中國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경제협력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散在해 있다. 本院은 이러한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서 徐壯源, 金南斗, 金博洙, 金尙謙, 金時中, 金益洙, 金廷洙, 成克濟, 兪鎭守, 李載星, 李昌在, 任千錫, 崔仁範, 韓宅煥박사 등이 심층 分析하고 있거니와 그 중 核心되는 부분만을 간추려 여기에 편집하여 보았다. 이 책자가 1994年度 세계경제를 眺望하는데 있어 政府당국자 들이나 民間전문가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4年 1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UR協商의 妥結과 이에 따른 새로운 貿易秩序의 형성
2. 地域主義 趨勢의 지속
3. 새로운 市場의 대두
4. 環境問題의 重要性 증대

II. 1994年 世界經濟 展望
1. 景氣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 展望
3. 主要國別 經濟展望

III. 우리經濟에의 政策示唆點
1. 國際競爭의 격화
2. 國內制度 및 政策의 積極的인 先進化
3. 環境 등 新分野의 國際協商 對備策 강구
4. 回復局面의 世界經濟 活用
5. 對外經濟協力 强化

IV. 主要 課題別와 對應戰略
1. UR協定의 發效 및 後續協商
2. OECD 加入基盤 造成
3. 國際環境問題
4. 韓ㆍ美 經濟協力
5. 韓日 經濟協力
6. 韓ㆍEC 經濟協力
7. 韓ㆍ中 經濟協力
8. NAFTA에의 對應
9. 亞ㆍ太 經濟協力
10. 東北亞 經濟協力

V.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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