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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무역과 경쟁정책 : OECD의 논의 경쟁정책, 무역정책

저자 김정수 발간번호 93-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2.27

원문보기(다운로드:61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目次

I. 序 : 論議의 背景

II. 國際規範의 進展
1.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2. OECD의 論議

III.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比較
1. 相互作用의 懸案
2. 政策適用의 對象範圍
3. 政策目標
4. 分析의 基本槪念
5. 政策手段, 施行體制, 制裁手段
6. 國際體制

IV.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相互作用
1. 相互作用
2. 競爭關聯 貿易規制와 政策
3. 貿易關聯 競爭政策
4. 相互作用論議의 흐름

V. 結論
1. OECD論議의 要約
2. 우리에의 示唆点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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