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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산업정책, 자유무역

저자 이시욱, 최용석 발간번호 20-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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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오랜 기간 선진국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59.2%에서 2017년 현재 65.1%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소득국가들의 경우 동 기간 중 서비스업 비중은 45.2%에서 54.2%로 8.9%p나 증가해 고소득국가들의 비중 증가폭인 4.8%p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로 인한 탈산업화, 국제분업구조 확산, ICT 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견인된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국제분업구조의 진전,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그리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등은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허물면서 산업 간 융합과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의 서비스화의 주요 특징 및 현황을 고찰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의 우리나라 서비스 경쟁력을 살펴본 후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란 제조업체들이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로서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거나 최종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 기능의 외주활동(outsourcing)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서비스(in-house provision of services) 비중을 늘리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활동(servitiz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품수출에 체화되어 간접적으로 거래되는 중간재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간재형 서비스는 교통, 통신, 금융, 물류 서비스 등을 통한 제조업의 국제분업구조를 단순히 매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엔지니어링, R&D, 마케팅, 디자인, 광고 등 중간재형 지식집약적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시자료 수준의 고용 및 기업통계와 OECD의 국제산업연관표(TiVA)를 연계시켜 도출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수출에 체화된 중간재형 서비스를 국내 외주서비스, 해외 외주서비스 및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2005~15년 기간을 대상으로 상품수출에 대한 중간재형 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수출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 제조업 수출은 해외 외주서비스에 많이, 국내 외주서비스에는 적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부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유통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에 대한 국내 외주 활용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 등에서 국내 서비스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외주서비스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국내 외주서비스, 해외 외주서비스 및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 등의 3가지 유형을 모두 합친 제조업 총수출에 대한 중간재형 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분석기간 중 45~50% 수준으로 분석된다. 동 기여도는 2005년에 50.0%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 44.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국내외 외주서비스보다는 제조업체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기여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한국 제조업 총수출 부가가치 기여에 있어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국내 외주서비스와는 보완관계에 있는 반면, 국외 외주서비스는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를 증가할 경우 국내 외주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외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기여도를 추정한 Miroudot and Cadestin(2017)에서는 한국의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가 제조업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2011년 기준으로 약 8% 내외로 추정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재추정한 결과 2011년에 약 18.6%의 기여도가 추정되었다. 이는 한국고용패널자료에 기반한 Miroudot and Cadestin(2017)의 추정이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실제 기여도를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고용패널자료에 비해 보다 대표성을 갖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주로 수출비중이 높은 대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규모 내지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기업들이 내부 서비스화 혹은 외주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대, 경제의 서비스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는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국제분업구조가 진전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점차 허물어지고 산업 간 융합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엄격히 구분하여 추진하는 통상정책은 점차 그 유효성을 잃어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통상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구분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치사슬상의 부가가치 창출구조에 기반하여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나 외주서비스 활용도 확대 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서비스의 기여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와 같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지원정책의 정립이 긴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중의 하나는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와 국내 외주서비스 간에는 상호 보완관계가 존재하며, 이 두 개의 서비스화와 국외 외주서비스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 활동을 증가시켜도 그것은 국내 외주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 동시에 해외 외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지닐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제품 기획·개발, 생산, 판매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IT 기술과 관련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평가한다. 스마트공장시스템이 안착되면 해당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외주서비스의 활용이나 기업 내 서비스화도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타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접근방식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셋째, 국내 외주서비스 활용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방안으로 도입된 “수출 공급망 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확대를 적극 고려해보아야 한다. 수출 공급망 지원제도는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업체들의 경우 그 특성상 핵심자산이 무형자산 형태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체와 같이 담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자산을 보유 비중이 낮아 금융에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고려하여 상품수출 생산에 투입되는 유통, 엔지어니링, R&D, 금융,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형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금융보증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새로운 FTA 협상을 추진하거나 기존 FTA를 개정할 경우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고려한 협상전략의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 기존 FTA 협상이 상품부문의 관세·비관세장벽 축소, GATS에서 규정한 Mode 1-4 형태의 서비스 거래의 시장접근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에 중간재 형태로 투입되는 서비스의 자유화 노력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FTA 추진 과정에서 서비스화 수준이 높은 제조업체의 의견 및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we have witnessed an accelerated pace of the tertiarization of the global economy. The tertiarization of the economy –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 has long been understood as a major characteristic of advanced economies, but the GDP and employment shares of the service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also increasing rapidly in recent years. For instance, the GDP share of the service sector in middle-income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d by 8.9% points from 45.2% in 1997 to 54.2% in 2017, exceeding the 4.8% points increase in high-income countries during the period.
   The tertiarization of the economy is driven by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increased demand for income-elastic services, the spread of labor-saving technologies in manufacturing, the expansion of global value chains, ICT development,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etc. The advent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ecent COVID-19 outbreak are expected to further accelerate such trend by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s.
   Against this backdrop,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ongoing tertiarization, investigat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services in the global value chain,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mid- to long-term trade policies for the Korean economy. In this study, a particular research focus is drawn on the 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 which has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in existing economic literature. The 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 refers to the situation that manufacturers expand the use of services as intermediate goods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or provide services in the form of final goods. It encompasses not only outsourcing of service functions, but also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in-house services generated by manufacturers themselves or simultaneously producing and selling goods and services.
   As the 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 spreads globally, there has been an upsurging policy and academic interest in intermediate types of services that are embodied in goods and thus indirectly traded in the form of goods exports. These services tend to promote 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not only by mediating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manufacturing through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s, finance, and logistics services, but more importantly by providing knowledge- intensive services such as engineering, R&D, marketing, design, and advertising.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value-added structure of services embodied in the export of final goods. Specifically, we divide intermediate-type services into three types: domestically-outsourced services, foreign services, and in-house provision of services within manufacturers, and then examines the value-added contribution of each type to commodity exports for the period of 2005-2015.
   The major analytic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compared to major exporters in the global market, Korea’s manufacturing exports tends to rely more on foreign services outsourcing and less on domestic services. This phenomenon is not attributed to certain industrial sectors, but rather to the overall manufacturing sector. The proportion of domestic outsourcing for distribution services and knowledge-based business services is found to be particularly lower than that of other major exporting countries.
   Second, the overall contribution of intermediate services to the total value-adds of manufacturing exports has been around 45~50%. It declined from 50.0% in 2005 to 44.8% in 2011, and then has been on the rise again afterward. Such trend stems mostly from year-to-year variation of in-house services within manufacturing firms, rather than from that of domestic or foreign outsourcing.
   Third, our analytic results indicate that the in-house provision of services within manufacturers is complementary to domestic outsourcing activities of services, but substitutable to foreign outsourcing. This suggests that the increase of the in-house provision of services by manufactures could be an effective way to reduce the extent of foreign outsourcing while helping to improve the outsourcing demand for domestic services.
   Fourth, Miroudot and Cadestin (2017) recently examine the contribution of services to commodity exports for the sample OECD countries. Basing on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ey claim that the contribution of in-house services to the total value-adds of manufacturing exports is only at around 8% for the Korea case, which is one of the lowest levels among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On this other hand, when re-estimating the service contribution by employing the Labor Survey by Employment Type, we finds that the contribution of in-house services in Korean manufacturing amounts to 18.6%, being well above the OECD average. Miroudot and Cadestin (2017) may have underestimated the actual contribution of serviceization in Korean manufacturers, taken into account that the Labor Survey by Employemnt Type is a more representative and comprehensive data source, compared to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at they use.
   Finally, servicification within Korean manufacturers has been mainly centered on large-scale companies with a high export share, and their contribution continues to increase, especially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On the other hand, it is shown that servicific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mains stagnant at quite a low level.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needs active policy support to help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crease service utilization and/or produ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overall economy.
   Given the aforementioned findings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regarding mid- to long-term trade policies; first,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has been highlighted again in the aftermath of the recent global economic recession. At the same time, as aforementioned, intermediate services embodied in manufacturing products is emerging as a driving force for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gradually blur the boundaries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accelerate the 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trade policies that help to maximize synergies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s in the value chain. As our analysis suggests, the contribution of services to the manufacturing value-adds, through either the intensified in-house provision of services or increased domestic service outsourcing, is expected to increase. Hence, it is imperative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support policies considering these areas.
   Second, one of the key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in-house service provision and domestic outsourcing of services, and these domestic activities help to reduce the reliance on foreign outsourcing. The government's “Smart Factory Support Project” for SMEs is a very encouraging policy in this respect, which aims to encourage the use of IT technology and related services and combine them into the entire process of value chain, such as product planning, development, production, and sales. If the smart factory system is successfully settled, then the use of domestic services or servicification within SMEs can be further promoted, leading to enhance the overall productivity. The government should further develop and implement support schemes that allow SMEs to increase their utilization not only in these IT services but also in other knowledge-based services.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the domestic value chain and revitalize the domestic outsourced service market by actively incorporating intermediate goods services into the "Export Supply Chain Support System" introduced as a countermeasure to Japan's recently triggered export regulations. This system refers to a policy measure that provides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small and medium-sized Korean companies that supply intermediate goods to export firms. Until now, the support system has mainly targeted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that produce materials, parts, or equipment, but it should be expanded to service providers that supply intermediate-type services to manufacturing exporters. In the case of service providers, their core assets are in the form of intangible assets, and therefore have very limited access to finance due to the lack of fixed tangible assets with collateral value.
   Finally, if the Korean government pushes for new FTA negotiations or amends existing FTA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implement negotiation strategies related to the 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 The existing FTA negotiations have focused mostly on reducing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in the commodity sector and expanding access to the market for Modes 1-4 service transactions defined by GATS. On the other hand, future FTA negotiations should also make great efforts to liberalize services in the form of intermediate goods.
   Within the GATT/WTO multilateral system, the liberalization of goods and services has been pursued separately within the GATT and GATS system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blind spots of these international norms are gradually expanding as the 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convergence further proceed. In this regard, the EU has recently raised calls for defining intermediate-type service transactions that are embodied in commodity exports as Mode 5 and urged to initiate multilateral discussion on Mode 5 liberaliz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preemptively identify how liberalization and potential revision of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Mode 5 will affect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our product exports and establish policy alternativ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경제의 서비스화의 특징 및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의 이해
2.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 및 현황
3. 우리나라 제조업 서비스화 추이 분석


제3장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부가가치 분석
1. 기존 문헌에서의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 평가
2. 추정방법론 및 분석자료
3. 국내외 외주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4.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산업별 외주서비스 활용 분석
5.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제4장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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