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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17개국의 무역협상 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선언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각국의 통상장관이 UR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지 무려 7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협정타결이었다. UR은 1990년대의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규범의 제정과 무역자유화라는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으나 당초 타결을 목표로 하였던 1990년 12월의 브뤼셀 회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후 몇 차례의 시한설정이 있었으나 각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UR협상은 난항을 거듭하며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3년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3년 7월 도쿄 4자회담 및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을 이룩하여 드디어 12월 15일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UR협상은 GATT체제의 재건을 위하여 시도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GATT체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동안 GATT체제의 기초를 이루어오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또한 EC의 통합이 가속화되었으며 북미지역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는 등 지역주의화 추세마저 강화되었던 것이다. 국제무역질서를 위협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전개되면서 UR협상의 진정한 의미는 더욱 부각되었다 이제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그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하며 WTO는 과거 GATT가 국제협정이었던 것에 비하여 공식국제기구이며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훨씬 구속력을 갖는 기구로서 출범하게 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경제규모가 작아 대외협상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WTO와 같은 강력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UR협상은 GATT체제의 재건을 위하여 시도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GATT체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동안 GATT체제의 기초를 이루어오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또한 EC의 통합이 가속화되었으며 북미지역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는 등 지역주의화 추세마저 강화되었던 것이다. 국제무역질서를 위협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전개되면서 UR협상의 진정한 의미는 더욱 부각되었다 이제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그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하며 WTO는 과거 GATT가 국제협정이었던 것에 비하여 공식국제기구이며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훨씬 구속력을 갖는 기구로서 출범하게 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경제규모가 작아 대외협상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WTO와 같은 강력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Trade negotiators 117 nations reached an agreement on the Uruguay Round (UR) agreement in Geneva, Switzerland, in 1993 after the launch of UR in 1986. The UR was designed to formulate multilateral trade standards and liberalize trade, regulating the world trade system in the 1990s.
The UR agreement attempts to reconstruct GATT, but a series of threats to GATT formation develop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The Cold War system collapsed and regionalism spread rapidly all over the world with the European Community integr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erefore, as with GATT, having legal binding force to some exten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as founded to meet the call of the times.
This report suggests that due to Korea's high foreign dependence and small economy, it needs strong multilateral trade formation.
The UR agreement attempts to reconstruct GATT, but a series of threats to GATT formation develop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The Cold War system collapsed and regionalism spread rapidly all over the world with the European Community integr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erefore, as with GATT, having legal binding force to some exten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as founded to meet the call of the times.
This report suggests that due to Korea's high foreign dependence and small economy, it needs strong multilateral trade formation.
序 言
1. UR最終協定과 우리의 對應 / 成克濟
Ⅰ. UR協商의 意義
Ⅱ. 主要日程
Ⅲ. UR協定의 意義와 結果
Ⅳ. UR協定이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Ⅴ. 우리의 對應課題
2. 原産地規程 / 韓弘烈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主要 爭點
Ⅲ. 主要 爭點別 協定의 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의 原産地規程과 UR協商결과의 示唆點
3. 反덤핑 / 蔡旭
Ⅰ. 反덤핑關稅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4. 技術障壁 / 孫讚鉉
Ⅰ. 技術障壁의 槪要
Ⅱ. GATT 技崙障垈(TBT) 協定
Ⅲ. UR技術輝麥(TBT) 最終協定文의 內容 검토
Ⅳ. 最終協定文의 評價 및 政策課題
5. 補助金 / 相計關稅 / 柳在元
Ⅰ.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UR協定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補助金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Ⅴ. 우리나라 相計開稅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6. 農産物 / 李載玉
Ⅰ.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基本 目標
Ⅲ. 豫商의 推移와 主要爭點
Ⅳ. 農産物協商 最終協定文의 內容 및 評價
Ⅴ. 國內農業에 미처는 影響과 政策課題
7. 緊急輸入制限 / 蔡旭
Ⅰ. 세이프가드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8. 貿易關聯投資措置/ 柳 在元
Ⅰ. 協商의 背景과 意義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UR協定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外國人投資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9. 纖維 / 韓弘烈
Ⅰ. 우루과이 라운드 纖維協商의 意義
Ⅱ. 纖維協定의 槪要 및 主要 內容
Ⅲ. 主要 爭點則 協定의 內容 및 評價
Ⅳ. UR協商結果의 影響 및 政策示唆點
10. GATT條文 / 金學洙
Ⅰ. 協定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의 進展經緯
Ⅲ. 最終 協定文의 內容
Ⅳ.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과 政策課題
11. 紛爭解決節次 / 慕 旭
Ⅰ.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12. 서비스交易分野 / 成克濟
Ⅰ. 서비스交易 自由化問題의 제기
Ⅱ. 協商의 基本目標.
Ⅲ. 協商의 進展過程
Ⅳ. 서비스 一般協定의 構成과 內容
V. 서비스 一般協定의 評價
Ⅵ. 示唆點 및 對應課題
13. 知的財臺權 / 孫讚鉉
Ⅰ. 知的財産權의 槪要
Ⅱ. 協商의 出帆 및 基本目標
Ⅲ. 協商進展狀況 및 主要爭點
Ⅳ. TRIPS 最終協定文의 內容 檢討
Ⅴ. 最終協定戈의 評價 및 政第果題
1. UR最終協定과 우리의 對應 / 成克濟
Ⅰ. UR協商의 意義
Ⅱ. 主要日程
Ⅲ. UR協定의 意義와 結果
Ⅳ. UR協定이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Ⅴ. 우리의 對應課題
2. 原産地規程 / 韓弘烈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主要 爭點
Ⅲ. 主要 爭點別 協定의 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의 原産地規程과 UR協商결과의 示唆點
3. 反덤핑 / 蔡旭
Ⅰ. 反덤핑關稅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4. 技術障壁 / 孫讚鉉
Ⅰ. 技術障壁의 槪要
Ⅱ. GATT 技崙障垈(TBT) 協定
Ⅲ. UR技術輝麥(TBT) 最終協定文의 內容 검토
Ⅳ. 最終協定文의 評價 및 政策課題
5. 補助金 / 相計關稅 / 柳在元
Ⅰ.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UR協定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補助金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Ⅴ. 우리나라 相計開稅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6. 農産物 / 李載玉
Ⅰ.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基本 目標
Ⅲ. 豫商의 推移와 主要爭點
Ⅳ. 農産物協商 最終協定文의 內容 및 評價
Ⅴ. 國內農業에 미처는 影響과 政策課題
7. 緊急輸入制限 / 蔡旭
Ⅰ. 세이프가드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8. 貿易關聯投資措置/ 柳 在元
Ⅰ. 協商의 背景과 意義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UR協定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外國人投資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9. 纖維 / 韓弘烈
Ⅰ. 우루과이 라운드 纖維協商의 意義
Ⅱ. 纖維協定의 槪要 및 主要 內容
Ⅲ. 主要 爭點則 協定의 內容 및 評價
Ⅳ. UR協商結果의 影響 및 政策示唆點
10. GATT條文 / 金學洙
Ⅰ. 協定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의 進展經緯
Ⅲ. 最終 協定文의 內容
Ⅳ.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과 政策課題
11. 紛爭解決節次 / 慕 旭
Ⅰ.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12. 서비스交易分野 / 成克濟
Ⅰ. 서비스交易 自由化問題의 제기
Ⅱ. 協商의 基本目標.
Ⅲ. 協商의 進展過程
Ⅳ. 서비스 一般協定의 構成과 內容
V. 서비스 一般協定의 評價
Ⅵ. 示唆點 및 對應課題
13. 知的財臺權 / 孫讚鉉
Ⅰ. 知的財産權의 槪要
Ⅱ. 協商의 出帆 및 基本目標
Ⅲ. 協商進展狀況 및 主要爭點
Ⅳ. TRIPS 最終協定文의 內容 檢討
Ⅴ. 最終協定戈의 評價 및 政第果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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