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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다자간협상

저자 서진교 외 발간번호 07-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97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과 NAMA, 무역규범에서 의장초안이 배포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2008년 중에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한 또 한 차례의 타협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DDA 협상의 전개과정을 의제별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When the current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was launched in Doha, Qatar in 2001, it was officially named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indicating the priority of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gain more from trade liberalization. The development agenda reflected the reality that developing countries now constitute the majority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refore, can determine whether new trade rules are adopted or not. Many developing countries believe that previous rounds of global trade talks created rules that primarily benefited the high-income industrialized countries that dominated global trade. A re-balancing was need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all countries and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 vulnerabilities of poorer countrie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내용과 구성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상품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농업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3장 DDA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
가. 홍콩 각료회의 이전
나. 홍콩 각료회의 이후
2. 분야별 주요 쟁점과 평가
가. Mode 4(자연인 이동)
나. 법률서비스
다. 건설서비스
라. 통신서비스
마. 시청각서비스
바. 유통서비스
사. 교육서비스
아. 환경서비스
자. 금융서비스
차. 해운서비스
카. 국경간 공급
타. MFN 면제
3. 서비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4장 DDA 규범 및 기타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무역규범
가. 반덤핑 협상의 전개와 평가
나. 일반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다. 수산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라. 지역무역협정 협상의 전개와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협상 전개
나. 협상 평가 및 전망
3. 무역원활화
가. 협상 전개
나. 주요 쟁점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4. 무역과 환경
가. 협상 의제
나. 협상 전개 및 쟁점
다. 협상 평가
5. 무역과 개발
가. 협정별 제안
나. 공통이슈
다. 협상 평가와 전망

제5장 DDA 협상의 지연 원인과 향후 전망
1. 협상 지연의 원인과 영향
가. DDA 협상 지연의 원인
나. DDA 협상 지연의 영향
2. DDA 협상 전망
가. 고려 요소
나. 협상 전망

제6장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1.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가. WTO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나.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정책과제
가. DDA 협상 지연 대책
나. WTO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부 록: 서비스 규범분야 협상 전개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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