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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금융정책, 금융제도

저자 이호진, 송원호, 장국현, 정삼영 발간번호 06-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원문보기(다운로드:81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헤지펀드는 그 운용의 특성상 시장에서의 빠른 이동을 통해 산업간・산업내 자원이동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KT&G와 같은 국내기업의 장기경영계획 및 사업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단기성 투기자본의 수익률 게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한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는 달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제적 비용만을 수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앨런 그린스펀은 헤지펀드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규제에 따른 비용이 헤지펀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따라서 규제에 따른 금융시장의 효율성 변화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사전에 규제정책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헤지펀드의 운용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여러 시사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생략)
The scale and influence of hedge funds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place has grown over the past decade. The number of hedge funds in the world was over 8,800 with total assets exceeding $1.2 trillion in 2006. This growth led to an in–depth review of hedge fund activities by the SEC that resulted in 2004 in the first significant regulatory filing requirement for hedge funds by the SEC. The ADV forms filed by hedge funds in February, 2006 have provided considerable information about major U.S. based hedge fund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operational risks that include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ownership and capital structure and past legal and regulatory actions involving the management firm or related advisors.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제2장 헤지펀드에 대한 각국의 규제 배경 및 동향 33
1. 헤지펀드의 개요
2. 헤지펀드의 영향력 추이
3. 헤지펀드의 위험요소
가. 시스템 리스크
나. 헤지펀드의 위험요소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4.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논의
5. 헤지펀드의 투자전략
6. 헤지펀드와 투자회사법상 등록된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비교
가. 레버리지
나. 공매도(short selling)
7. 헤지펀드에 대한 미국의 법적 규제
가. 헤지펀드와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나. 헤지펀드와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다. 헤지펀드와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라. 헤지펀드와 투자자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마. 기타 규제
8. 헤지펀드의 위상 변화 및 향후 전망

제3장 헤지펀드의 위험 측정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검증
1. 자기상관성의 원인과 문제점
2. 헤지펀드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기
3. 헤지펀드의 리스크모형
4. 헤지펀드의 국면전환모형

제4장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보호 문제
1. 헤지펀드 규제의 필요성
2.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의 역사
3. 관련 문헌 연구
4. 자료
5. 실증분석 결과
가.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
나. 레버리지를 통한 잠재적 문제 있는 펀드의 식별
다. 잠재적 문제 가능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펀드 수익률
6. 결론 및 논의
제5장 아시아 헤지펀드의 최근 동향
1. 아시아 헤지펀드에 대한 기존 연구
2. 아시아 헤지펀드의 성장 추이
가. 자료
나. 아시아 헤지펀드의 동향 및 특징
3. 아시아 헤지펀드의 위험요소
가. 수익률
나. 변동성
다. 극단적 손실과 이익의 가능성
4. 아시아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제6장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 및 효율적인 규제제도 연구
1.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
2.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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