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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경제발전, 무역정책

저자 채욱 발간번호 06-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원문보기(다운로드:1,17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민주화세력에서 참여화세력으로 사회변화의 주도세력이 바뀌었으며, 시민단체가 능동적 여론주도자로 부상한 한편 정부는 의사결정자에서 조정자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 기업 역시 이윤극대화에 그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즉 경제의 기본 여건과 구조는 생활패턴의 변화, 대외환경의 변화, 지배구조의 변화, 시장구조의 변화간의 상호작용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관행, 제도 및 정책대응을 요구한다.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부진은 경제주체들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략)
Changes in lifestyles,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governance, market structures have all caused a rapid paradigm shift in the Korean economy, requiring the establishment of new institutional practices and policy responses. The unsatisfactory outcome of the Korean economy in recent years may reflect the fact that the main economic entities are not responding effectively to this paradigm shift.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보고서의 취지와 구성 제1장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국제통상환경 1.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가. 패러다임 변화의 요인 나.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 2. 한국경제의 전망과 애로요인 가. 불투명한 성장 전망 나. 성장부진의 요인과 과제 3. 중장기 세계통상환경 전망 가. 세계화의 심화와 WTO체제의 변모 나. 지역주의(FTA)의 확산 다. 중국·일본간 패권경쟁과 동아시아질서의 변화 라. BRICs의 부상과 세계 성장축의 다극화 마.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과 통상마찰 바.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 제2장 한국통상정책의 발전과 평가 1. 통상정책의 의의 가. 통상정책의 정의 나. 통상정책의 역할 2. 국내ㆍ국제 경제의 여건변화와 통상정책 가. 시기별 통상정책의 전개: 의의와 평가 나. 대외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 3. 주요 이슈별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가. 통상정책 추진체계와 운영 나. 농산물협상과 구조조정 다. 에너지 확보전략과 성과 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마.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접근방법 제3장 선진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과 통상정책의 방향 1. 한국경제의 과제와 지속적 성장조건 가.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나. 혁신경제의 추구 다. 성장친화적인 분배ㆍ복지경제의 정착 라.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2. 선진경제 통상정책의 특징: 사례연구의 시사점 가. 선진경제 사례연구의 필요성 나. 사례연구의 주요 내용 다.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3. 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 통상정책의 목표 나. 통상정책의 추진방향 제4장 한국통상정책의 3대 전략과 10대 실천과제 1. 실질적 열린경제 가.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나. 한국경제 투자친화도의 제고 다. 금융허브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라. 혁신적 지식역량의 국제화 2. 전략적 협력경제 가. 시장확대를 위한 적극적 무역정책 전개 나. 개발도상국과의 지속적 협력강화 다. 지역협력의 전략적 활용 라.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3.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가.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나. 통상정책 결정 및 운영체제 효율화 4. 통상전략의 우선순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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