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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무역정책

저자 김홍률 발간번호 02-2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6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통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미국의 특징은 각 이해집단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각 이해집단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상반된 이해는 적절한 조정과정을 거쳐, 결국 이해당사자 모두가 환영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투명하고 공개된 정책결정과정을 유지하고, 정보 브로커인 로비스트의 활동을 보장하며, 정책조정을 매우 유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략)
The U.S. Trade Policy Mechanisms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One of the distinguished features of the U.S. trade policy making process is that the opinions of each interested parties are well reflec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olicy, each party can freely express its viewpoint and any conflicting interest undergoes a suitable adjustment process so that a policy that is balanced between different opinions of different parties can be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the US maintains a transparent and open process of policy establishment, guarantees lobbying activities of information brokers, and keeps a very smooth policy adjustment process. (The rest is omitted.)
제Ⅰ장 서론

제Ⅱ장 통상정책 주요 참여자들과 역할
1. 공식적 참여자(내부집단)
2. 비공식적 참여자(외부집단)

제 Ⅲ장.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구조
1. 통상정책 및 무역조치의 발의
2. 이해집단간 통상정책 조정과정
3.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 통상정책의 집행과 수단

제Ⅳ장. 미국 통상정책 결정 메카니즘: 사례연구
1. 2002년도 무역증진권한
2. 2002년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제Ⅴ장.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1. 이해단체들간의 상호작용
2. 유연한 정책조정과정
3.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4. 열려있는 정보전달 채널
5. 실무자로의 권한 위임

제Ⅵ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 통상정책에서의 시사점
2. 효과적인 통상문제 해결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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