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지역연구시리즈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경제개혁

저자 하유정 발간번호 02-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43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1991년 연방의 해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1년에 러시아는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였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야별 과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토지개혁은 개인재산권의 성립과 시장경제의 정착, 투자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체제전환을 위하며,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었던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지역리포트는 러시아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여, 체제전환의 성과를 토지개혁을 통해 평가하고 토지 및 부동산 제도개혁의 남은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생략)
In 2001, Russia marked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ismantling of the Soviet Union, which set in motion its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Among the many achievements that can be considered in assessing the country's performance during the 10-year economic transformation, this paper focuses on land reform. Land reform has been seen as a cornerstone that marks private ownership, a market-based economy, and a favorable investment climate in transition economies; but it has never been an easy task due to political conflicts. This regional report focuses on the recent progress in land reform under the Putin Administration after a brief historical overview and suggests some remaining tasks that must be completed to activate the land market in Russia. (The rest is omitted.)
국 문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토지개혁의 배경
1. 토지 및 부동산 시장의 구조
2. 토지시장의 현황

제3장 토지개혁의 추진현황
1. 기존 토지법체제의 형성과정
2. 푸틴 행정부 출범과 新토지법의 채택

제4장 토지개혁의 과제와 전망
1. 토지개혁의 과제
2. 전망 및 시사점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62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2024-11-13 연구보고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축을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2020-12-30 Policy Analysis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2020-10-08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연구보고서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2020-11-30 전략지역심층연구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2020-08-31 연구보고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12-30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2019-12-31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Working paper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2019-10-04 연구보고서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2018-12-31 연구보고서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2018-12-31 연구자료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9-05-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