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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경제개혁

저자 하유정 발간번호 02-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32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1991년 연방의 해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1년에 러시아는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였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야별 과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토지개혁은 개인재산권의 성립과 시장경제의 정착, 투자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체제전환을 위하며,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었던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지역리포트는 러시아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여, 체제전환의 성과를 토지개혁을 통해 평가하고 토지 및 부동산 제도개혁의 남은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생략)
In 2001, Russia marked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ismantling of the Soviet Union, which set in motion its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Among the many achievements that can be considered in assessing the country's performance during the 10-year economic transformation, this paper focuses on land reform. Land reform has been seen as a cornerstone that marks private ownership, a market-based economy, and a favorable investment climate in transition economies; but it has never been an easy task due to political conflicts. This regional report focuses on the recent progress in land reform under the Putin Administration after a brief historical overview and suggests some remaining tasks that must be completed to activate the land market in Russia. (The rest is omitted.)
국 문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토지개혁의 배경
1. 토지 및 부동산 시장의 구조
2. 토지시장의 현황

제3장 토지개혁의 추진현황
1. 기존 토지법체제의 형성과정
2. 푸틴 행정부 출범과 新토지법의 채택

제4장 토지개혁의 과제와 전망
1. 토지개혁의 과제
2.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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