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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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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양극화란 무엇인가

    제2장 양극화, 왜 문제인가

    제3장 양극화의 원인
    1. 무역자유화
    2. 기술진보
    3. 자본자유화
    4. 기타

    제4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선정과정
    1. 양극화의 기본구조
    2. 경제구조에 따른 구분
    가. 사회 · 경제적 성과 비교
    나. 경제구조의 특징
    3. 해외 대표사례 선정
    가. 소득불평등과 빈곤
    나. 임금격차
    다. 산업간 양극화
    라. 지역간 양극화
    마. 기업규모별 양극화

    제5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1. 소득불균등과 빈곤: 미국
    가. 현황
    나. 소득불균등과 빈곤층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2. 임금수준의 양극화: 영국
    가. 현황
    나. 임금격차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3.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독일
    가. 현황
    나. 양극화의 원인
    다. 내수 부진
    4. 지역간 성장의 양극화: 이탈리아
    가. 현황
    나. 지역간 격차의 원인
    다. 정책대응: 이탈리아정부의 남부지역 개발정책 및 EU 차원의 지역정책
    5. 기업규모별 양극화
    가. 고용의 양극화: 스웨덴
    나. 생산성 양극화: 아일랜드

    제6장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1.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
    2. 해외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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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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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1991년 연방의 해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1년에 러시아는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였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야별 과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

    하유정 발간일 2002.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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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 문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토지개혁의 배경
    1. 토지 및 부동산 시장의 구조
    2. 토지시장의 현황

    제3장 토지개혁의 추진현황
    1. 기존 토지법체제의 형성과정
    2. 푸틴 행정부 출범과 新토지법의 채택

    제4장 토지개혁의 과제와 전망
    1. 토지개혁의 과제
    2.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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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1991년 연방의 해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1년에 러시아는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였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야별 과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토지개혁은 개인재산권의 성립과 시장경제의 정착, 투자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체제전환을 위하며,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었던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지역리포트는 러시아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여, 체제전환의 성과를 토지개혁을 통해 평가하고 토지 및 부동산 제도개혁의 남은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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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최근 CIS 회원국간 경제통합 논의에서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舊공산권 지역에서도 경제통합의 실현이 가지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대륙별로 경제통합체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세계경제의 주요 동향으로서 떠오..

    하유정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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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CIS 역내경제관계의 발달
    1. CIS 역내교역관계의 변화
    2. CIS 경제통합의 추진
    가. CIS 경제통합 추진의 배경
    나. CIS 경제통합 추진 동향

    제3장 EEC 출범과 교역관계의 변화
    1. EEC의 출범
    가. CIS 내 무역협정 동향
    나. EEC의 출범과정과 특징
    2. EEC의 대외교역관계
    가. EEC의 지역별 교역구조
    나. 품목별 교역관계의 변화

    제4장 지역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 전망
    1. EEC 역내자유무역의 확대
    가. EEC 무역관계 전망
    나. EEC의 역외무역정책 전망
    2. EEC 및 CIS의 향후 전망
    3. CIS 각국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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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CIS 회원국간 경제통합 논의에서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舊공산권 지역에서도 경제통합의 실현이 가지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대륙별로 경제통합체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세계경제의 주요 동향으로서 떠오르고 있어 지역별로 이에 때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EC)는 CIS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소규모 지역기구에 앞장서서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을 달성하고자 2001년 6월 공식 출범하였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5개국 정상이 2000년 10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기존의 CIS 관세동맹체제를 바탕으로 EEC를 창설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지역리포트를 통해 관세동맹이 심화된 이후 EEC 5개국 역내교역관계 변화를 전망하고 EEC의 확대 여부가 CIS 광역경제통합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역내교역구조에 미루어보았을 때 EEC 내 관세동맹이 강화될 경우 역내 5개국 교역관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관세동맹의 심화 이후 기타 CIS국으로부터 수입은 값싼 역내 수입으로 전환할 것이다. 특히 평소 러시아産 상품에 대해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던 EEC 각 회원국은 러시아産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교역조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동맹 밖에 존재하는 기타 CIS 7개국의 경우 EEC 역내상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즉 역내상품이 기타 CIS 상품을 대체하여 향후 EEC 역내시장에서 회원국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CIS 역외상품의 EEC 역내시장으로의 유입은 관세동맹 심화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구소련 해체이후 CIS 회원국의 교역상대는 역외시장을 향해 다변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수입에서는 역외상품이 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공급·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EEC 역내무역증가에 의해 역내국의 소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EEC내 경제통합이 심화될수록 관세동맹 내부 뿐 아니라 CIS 역외産 수입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무역창출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또한 EEC의 확대 가능성 및 양상에 따라 CIS 내 경제통합의 발달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개 방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첫째, EEC가 러시아와의 양자간 교역관계 뿐만 아니라 역내 다자간 교역관계의 고른 발달에 기여하고 EEC는 CIS 내 주요 경제권으로 발달하는 경우이다. 그 결과 기타 CIS 회원국이 EEC 가입을 희망하게 되어 EEC 확대가 진행되고, 5개국의 소규모 경제통합체이던 EEC로부터 CIS 광역경제통합을 실현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둘째, EEC의 역내 교역구조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수레바퀴의 살과 같은 구도, 즉 hub-and-spoke 형태의 현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관세동맹의 심화가 러시아와 역내 개별국의 양자간 관계 강화에만 기여하고 다자간 협력강화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이때 CIS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관계를 수립하는 등 각자의 대안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CIS에서 복수의 경제권으로 나누어진 현재의 구도가 심화될 것이다. 현재 CIS의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수립하고자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구도의 고착 가능성은 러시아 중심의 경제통합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부 CIS 회원국의 이탈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CIS 각국이 외환위기로부터 빠른 회복을 기록함에 따라 CIS의 대외경제관계 또한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CIS 경제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바, 한국은 변화하는 CIS 내 통상환경에 대한 꾸준한 최신정보수집을 필요로 하고 있다. CIS의 역내교역 강화는 소득창출로 이어지고 이제까지 꾸준히 역외국가 상품에 대한 품목별 수요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바, 향후 유망한 수출시장으로서 진출 가능성에 항상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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