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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OECD의 권고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금융·자본시장 금융자유화

저자 황상인, 이형근 발간번호 00-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15

원문보기(다운로드:86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는 OECD가입 이후에도 IMF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추가 자유화 추진에 따라 금융 자본시장이 대폭 자유화되었다. OECD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할 시점에 가입 당시 약속한 자유화규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있는데, 1999년 2월 CIME/CMIT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양대자유화 규약의 이행상황을 심사한 바 있다. 여기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OECD 회원국은 한국이 외환위기의 과정에서도 과감한 자유화 조치를 취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OECD는 금융 자본 분야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외화증권발행 허용, 거주자의 해외예금거래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예를 들면,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외화증권 발행은 원래 1997년 1월 자유화할 예정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이행이 지연되다가 1999년 4월 1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허용되었다. 또한 거주자 해외예금 한도도 1998년말 자유화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2000년말로 연기되었다. 한편, 일정에 없는 은행 및 투자서비스와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의 개방을 촉구하였다.

대외개방과 자유화 폭의 확대는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는 21세기 경쟁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자본자유화는 국내외 여건이 호전될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의 저리자금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국제적 경쟁이 강화되고 과도한 해외자본 유입으로 거시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는 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하여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After joining into OECD, Korea voluntarily adopted IMF programs and additional liberalization measurements, and thereby, the Korean financial and capital markets have been liberalized to a great extent. OECD examines the implement conditions on liberalization which the new member country promised to undertake, after two years later the new member country entered OECD. In February 1999, OECD hosted CIME/CMIT joint meeting, in order to examine the implement condition of the two major commitments that Korea made at the time of its entry. The OECD member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Japan, France and the U.K. evaluated highly the Korean efforts to challenge to liberalization, given that Korea was troubled in financial crisis.

However, OECD urged to Korea that the allowance of non-residents' security issuance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and the abolishment of overseas' deposit limit of residents should be introduced. For example, domestic security issuance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by non-residents was originally scheduled to allow in January 1997. However, this plan was delayed due to the financial crisis and finally implemented in April, 1999 by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Additionally, the overseas savings limit of the residents was expected to be removed in the late 1998. However, its implementation was postponed until the late 2000. Also, the cross-border-trade in the financial service, as well as asset management service was urged to be liberalized, which is not scheduled yet.

Unde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condition,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gives a good opportunity of making available of low-interest capital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skill and competition. Yet, it also has a possibility of making the Korean macroeconomic condition unstable by falling into excessiv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overly inflow of overseas capital.

Therefore, appropriate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to operate well-functioning market conditions, and finally to have institutional risk management measurements including early warning system in case of unexpected capital outflow.
I. 서론

II. OECD의 권고사항
1. 금융산업의 개방 (직접투자 분야)
2. 자본이동 분야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분야

III. 한국의 이행사항
1. 금융산업 개방 (직접투자)
2. 자본이동 자유화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IV.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1.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진출 현황
2. 자유화에 대한 평가
3. 향후 주요 이슈: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공

부록 1: 양대자유화규약의조기/지연이행사항
부록 2: 자본이동자유화리스트
부록 3: DRAFT DECISION OF THE COUCIL AMENDING
ANNEXES B TO THE CODES OF LIG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 AND THE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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