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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금융자유화

저자 김흥종 발간번호 05-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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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독경상학회,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동 주최로 2005년 10월 14일 거행된 2005년 국제학술대회의 논문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회의 주제가 된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은 최근 한국과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현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특히 중요한 주제로 평가되고 있다. (생략)
KIEP-한독경상학회 공동주최 2005년 국제학술대회 제1장 세계화 시대의 중국경제: 발전과 전망 / 딩 춘 1. 중국경제의 발전상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가. 세계화 시대의 중국경제 성장률 나. 중국경제 발전의 성공요인 다. 중국 경제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 2. 중국경제의 지속발전은 가능할까? 3. 중국경제 지속발전의 저해요소 가. 내부 저해요소 나. 제반조건상 저해요소 다. 국제적 변수 제2장 중국ㆍ동아시아 발전상에 대한 독일ㆍ유럽의 시각 / 베르너 파샤 1. 도입 2. 대외무역 3. 직접투자 가. 동아시아의 대독 투자 나. 독일의 대동아시아 투자 4. 동아시아로 인한 경제정책상의 도전과제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북동아시아에서의 중국경제 출현: 그 충격과 장래 / 핫토리 다미오 1. 도입 2. 3개국 무역관계의 발전 가. 한국과 중국 나. 일본과 중국 다. 한국과 일본 3. 중국의 공업화 패턴 변화 가. '조립형 공업화' 가설 나. 중국의 사례 다. 한ㆍ일과 중국간의 HS 84ㆍHS 85 무역 라. 동아시아의 공업 발전패턴 4. 결론 참고문헌 제4장 한국 노동시장의 현안과 과제 / 심지홍 1. 머리말 2. 노동경제의 현황과 지표 가. 성장과 실업 나. 산업구조 다. 고용구조 라. 비정규직 마. 고용률 바. 세계 경제지표와 전망 3.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가. 정책과제 나. 문제점 다. 과제 4. 맺음말 제5장 경제환경과 동아시아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 장민수 1. 서론 2. 동아시아 국가별 노동시장의 변화 가. 한국 나. 일본 다. 중국 라. 대만 3. 동아시아 노동시장 변화의 특징과 성격 4. 특징과 성격에 따른 동아시아 노동시장의 유형화 5. 맺음말 참고문헌 제6장 세계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의 새 노동정책 / 민문홍 1. 서론: 문제의 제기 2. 유럽연합 새 노동정책 등장 배경 가. 세계화의 도전과 노동정책의 변화 나. 노동ㆍ사회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다. 새 노동ㆍ고용 정책과 유럽고용전략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3. 유럽연합 새 노동ㆍ고용 정책의 구조: 2002년 시점을 중심으로 가. 세 가지 포괄적(overarching) 목표 나. 11가지 우선순위사업 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협치(governance)의 중요성 4. 새 노동정책 및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 가. 전반적 고용 성취실적과 구조적 개선내용 나. 새 실업방지대책의 평가 다. 새 노사관계정책의 평가 라. 고용친화적 조세정책 평가 마. 평생교육정책 평가 바. 사회통합정책 평가 사. 기업가정신 제고정책 평가 아. 노동조직 현대화정책 평가 자. 남녀의 대등한 기회실현정책 평가 차. 지역균형 발전과 제3부문의 일자리 창출정책 평가 5. 한국사회에 대한 정책적 함의 가. 유럽고용전략이 제안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방법이 주는 교훈 나. 한국사회의 새로운 선진형 사회발전모델에 주는 정책적 함의 6.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자본이동 / 이덕호 1. 머리말 2.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자본이동 가. 자본도입 나. 자본시장 자유화 3.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해외직접투자: 투자국의 막연한 불안감 vs. 투자대상국의 지나친 기대감 / 페터 눈넨캄프 1. 도입 2. 선진국의 일자리 수출 가. 개괄론: 이론적 기반 및 실증연구 나. 중ㆍ동 유럽 투자를 둘러싼 독일내 공론 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예 3.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의 성장 추진력 가. 해외직접투자의 역할: 짜맞춘 통계와 미해결과제 나. 직접투자의 성장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 다. 소득수렴효과가 아닌 소득확산효과: 미국 직접투자의 예 4. 요약 및 결론 제9장 세계화시대의 자본이동과 동아시아ㆍ한국의 대응 / 윤덕룡 1. 서론 2. 세계화와 자본자유화의 비용 및 편익 가. 세계화와 자본자유화 나. 자본자유화의 비용과 편익 3.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적 안정성 도모 가. 역내 금융협력 강화: CMI 나. 외환보유액 관리 4. 자본자유화와 미시경제적 대응: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가. 외국자본의 한국내 투자성향과 미시경제적 문제 나. 외국인 주식보유와 배당성향 다.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증가와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라.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와 기업지배구조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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