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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한·중 FTA 대비-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저자 이창영 발간번호 08-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08.25

원문보기(다운로드:56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은 WTO 양허내용에 따라 금융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고 하지만, 관련법과 규정의 집행과정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며 감독당국이나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금융산업 현황, 교역 현황, 주요 교역장벽과 교역제한 사항 등을 살펴보고, 양국 간의 금융부문별 경쟁력을 비교하여 진출유망분야와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략)
In November 2004, during the APEC Summit Meeting in Chile, President Hu Jintao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resident Roh Moo-Hyun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a non-governmental feasibility study on a Korea-China FTA, and expressed their desire to obtain early results yielded by the joint research.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of China conducted a two-year 'Joint Feasibility Study for the Korea-China FTA' from 2005 to 2006.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중국 금융산업 현황
1. 금융산업 개황
가.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나.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 현황
다. 금융산업의 발전 전망
2. 은행업
가. 현황
나. 금융업에서의 지위
3. 증권업
가. 주식시장
나. 채권시장
4. 보험업
가. 현황
나. 보험의 종류
5. 자산운용업
가. 현황
나. 발전 전망

제3장. 한·중 금융산업 교역 현황
1. 금융서비스 교역형태 및 현황
가. 교역형태
나. 교역 현황
2. 우리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현황
가. 은행
나. 증권회사
다. 보험회사
3. 중국 금융회사의 한국 진출 현황 및 향후 전망
가. 중국 금융회사의 한국 진출 현황
나. 향후 전망

제4장. 교역장벽 유형과 교역제한 내용
1. 교역장벽 유형
가. 교역장벽 현황
나. 교역장벽 특징
다. 자유화원칙
2. 교역제한 사항
가.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양허안
나. 중국의 DDA 수정 양허안
다. 중국의 주요 협정 및 보고서 내용

제5장. 한·중 금융부문별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1. 금융부문별 경쟁력(對중국) 비교
2. 진출 유망분야분석
3. 시사점: FT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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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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