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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다자간협상 , 조세제도

저자 이규엽 , 김현수 발간번호 연구자료 20-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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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G20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인 BEPS의 포괄적 이행을 ..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G20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인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추진 중이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 보고서는 BEPS 프로젝트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 문헌을 정리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BEPS 프로젝트 및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OECD/G20 BEPS 프로젝트 논의 동향,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을 살펴봤다. OECD/G20에서 논의 중인 ‘2가지 접근법’은 ① 다국적기업 이익의 일부를 소비자와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사전에 정한 공식을 적용해 배분하고 ② 다국적기업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거주지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이익 배분 기준과 과세권 연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논의가 중단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독자적으로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인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BEPS의 크기와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 기존 문헌을 검토했다. 다국적기업의 본점과 자회사에 부여된 법인세율간 차이가 자회사의 세전소득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일련의 문헌에서 양의 관계가 발견되나, 데이터와 분석 방법의 질적 향상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작게 추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법인세율간 차이에 따라 이전 가격을 조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자회사로 재배치하는 행위가 존재함을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다국적기업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 소비자 후생을 분석한 기존 문헌에서는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이 국별로 다르게 나타나 저세율국의 후생은 감소하는 반면, 고세율국의 후생은 증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중장기적 영향으로써 법인세율 증가는 기업의 생산성, 투자, 혁신 활동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제4장에서는 BEPS 논의의 주요 대상인 양면시장 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를 정리했다.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에 조세가 부과되면 한 그룹 사용자 수의 변화로 인한 다른 그룹 사용자의 플랫폼 참여 유인 변화(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 플랫폼은 대응했다. 이러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큰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한 그룹 사용자에 대한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었다. 기존 문헌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따라 플랫폼의 가격전략과 세수효과가 달라짐을 보임으로써 양면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조세정책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결론에서는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세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① 조세 부담의 귀착 ② 디지털세 도입의 투자 효과 ③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④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통상 마찰 ⑤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의 변화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리라 제언했다.
 

   As the digital economy progresses, there is growing concern regarding the issue of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s. Since firms rely heavily on intangibles and yield profits without permanent establishments in the digital economy, the so-called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henomenon is likely to grow worse as such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s becomes more prevalent and elaborate. Working within the OCE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ver 135 countries are collaborating to reach an agreement by the end of 2020, and many economies including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introducing digital services tax.
   This paper surveys the literature on the economic impact of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s, reviews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BEPS project and digital services tax, and provides, by suggest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references for government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BEPS project and digital services tax by other countries. Chapter 2 covers recent discussions on the OECD/G20 BEPS project, the European Commission’s corporate tax reform, and introduction of digital services tax by many countries. The key points of the “Two-pillar approach” discussed at the OCED/G20 are profit allocation using a predetermined formula and ensuring 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 Since the cessation of discussions on corporate tax reform at the European Commission,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independently introducing digital services tax targeting digital enterprises with high profits. Chapter 3 surveys the literature on the magnitude and economic impact of BEPS. Previous papers find that an increase in corporate tax rates differentials between home and a tax haven would raise subsidiaries’ profits, but the magnitudes become lower as the quality of data and methodology improve. They also report the evidence of manipulation of transfer price and relo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o a tax haven based on tax rates differentials between home and a tax haven. According to papers that analyzed the impact of tax avoidance on price, output, and consumer welfare, welfare increases with tax avoidance in countries with a high tax rate, while it tends to decrease in countries with a low tax rate. An increase in corporate tax rate, however, generally has a negative effect on firms’ productivity, investment, and innovation. Chapter 4 reviews recent studies on digital tax and online platforms in two-sided markets. In two-sided markets, platforms react to taxation by taking account the indirect network effect, which refers to interaction between incentives of users on each side to participate in the platform. A platform would respond to tax by reducing price on one side if the market has large indirect network effect. Recent studies show that the impact on platform’s pricing and fiscal revenue of taxing a two-sided platform varies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indirect network effect. Based on this extensive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 It will be worthwhile to explore avenues like tax incidence, investment effects of digital tax, impact analysis at industry level, trade conflicts arising from introducing digital services,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digital econom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2. OECD/G20의 BEPS 논의 
3. European Commission 제안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경제학의 선행연구 
1.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2.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


제4장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 
1. 디지털 플랫폼 시장: 양면시장 
2. 양면시장의 최적조세효과: 종가세 vs. 종량세
3.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조세효과
4. 과세권 배분 기준에 따른 조세효과 
5. 디지털 서비스세의 경제적 효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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