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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장단기 요인과 시사점 경제개발, 경제전망

저자 이 웅 발간번호 15-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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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도 경상수지의 장단기 요인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의 거시경제 지표와 경상수지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특히 인도경제의 활황기인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GDP대비 -5%대를 하회했으며, 특히 상품수지 적자는 -10% 이하를 기록하였다. BRICS 국가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인도는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한 국가이다. 하지만 안정적 저축률과 함께 투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므로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고는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단기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환율, 유가, 재정수지, 성장률 중 유가만이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가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상품수지는 성장률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품수지가 경상수지보다 경기에 더 민감함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가 단기적 요인보다 중장기적 요인에 더욱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 경상수지와 순해외자산의 음(-)의 관계는 인도의 순해외자산 증가가 해외소득 증가를 통해 본원소득수지를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전달경로보다, 해외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의 증가로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경로가 보다 설득력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재정수지는 경상수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며, 금융심화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는 저축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보다, 금융 발전에 따라 소비여력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성장과 경상수지의 음(-)의 관계는 역시 소비증가에 따른 수입소비 증가가 인도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경상수지와 개방도간 음(-)의 관계는 인도 개방에 따른 해외투자 유입이 경상수지 적자에 일정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장기적·구조적 요인을 살펴보면 수입수요의 증가가 국내생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압도하므로, 이는 인도 국내의 총생산이 총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한다. 인도의 총 해외투자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현상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층 인구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켜 인도가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구조적 요인이다. 이러한 인구배당효과는 향후 20년 동안 인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2% 상승시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한동안 지속될 장기적·구조적 현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의 한 요인이 인구 고령화라는 진단이 있는데, 인도와는 정 반대의 상황이다. 인도가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도의 청년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우리나라의 흑자기조보다 건전해 보인다. 최근의 저유가 흐름은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를 GDP대비 -1%대의 안정세로 돌아서게 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관련 리스크는 없을것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함과 동시에 2030년에는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명목GDP 기준으로도 세계 제3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우리의 대인도 경제협력 재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short and long-term causes of current account deficit in India.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key determinants of current account for India.
The findings from impulse response functions show that oil price has effect on current account only and the effects of other factors, such as exchange rate, growth, and fiscal balance, are minimal. An analysis of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suggests that the problem of current account deficit in India be systemic rather than short-term.
The results from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determinants of current account provide that current account in India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al GDP, openness and net foreign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of short-term effect, no relationship between fiscal balance and current account is detected.
In a long-term perspective, long lasting current account deficit in India looks structural phenomenon. It is an outcome of greater domestic demand than production. Greater amount of outflow of foreign investment than inflow has also contributed to current account deficit. Moreover, structural change in population toward higher proportion of working age population is one of the key factors to give rise to current account deficit in this country and it is inevitable for a fairly long tim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경상수지 적자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1. 경상수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 경상수지의 정의
나. 국제수지계정(Balance of Payment)에 대한 이해
다. 경상수지 적자의 문제점
2. 경상수지 관련 이론적 선행연구
3. 경상수지 관련 실증적 선행연구


제3장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요인분석

1. 인도 경상수지 추이
가. 인도경제 장기 추이
나. 인도 경상수지의 장기 추이
2. 단기요인: 환율과 유가
가. 환율과 경상수지
나. 유가와 경상수지
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라. 단기요인 실증분석
3. 경상수지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경상수지의 주요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 방법 및 데이터
다. 분석결과
4. 장기적(구조적) 요인
가. 총수요 증가
나. 순해외투자 감소
다. 인구구조 변화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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