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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경제개혁, 노동시장

저자 이웅, 송영철, 조충제, 최윤정 발간번호 13-2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25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당하므로 인도의 경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분석하였고, 특히 경제개혁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시기별 구분에서는 1991년 개혁 전,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개혁, 내부요구가 반영된 경제개혁, 경제호황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누었으며, 노사관계 관련 분석에서는 주로 시기를 1991년 경제개혁 전후로만 나누었는데, 이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제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변화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인도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인도의 매칭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개혁 이후의 단계를 ① IMF 안정화 정책의 채택에 따른 외부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1991년 말에서 1997년까지) ② 국내 기업들 및 산업계 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점진적 개혁기(1998~2002년) ③ 인도경제의 고성장기(2003~08년) ④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2009년 이후)로 나누어 부문별 주요 개혁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개혁 이후 경제성장, 교역, 투자, 외환보유고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주로 2000년대 이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다소 침체하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 경제개혁이 2000년대 이후 각 부문의 성과로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인도 경제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도는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어냈으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투명성 향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 정부정책의 일관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임금과 노동생산성과의 격차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제3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경제활동참여비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구조 및 임금 등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여비율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감소세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감소세가 뚜렷하였다. 여성층의 참여비율은 다소 상승했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감소세가 눈에 띈다.

고용률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실업률은 개혁개방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 위기 시기인 2010년에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악화함에도 불구하고 구직 단념자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시 실업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인도 실업의 추세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세계경제 위기로 경기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률의 추세와 비례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았으며, 특히 도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용구조를 보면 경제개혁 이후 농촌의 고용률은 감소세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개혁의 효과라기보다는 인도경제의 고도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을 분석해본 결과 인도는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 탄력성이 과거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농업과 광업에서만 고용탄력성이 1 이상을 나타냈을 뿐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0.12,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고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경제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노동법 및 관련 제도 역시 유연하지 못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임금상승은 인도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인도 노동시장의 기본구조와 제도를 요약하고 인도의 노사관계 변화를 1991년 경제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와 유의사항을 정리‧분석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공식부문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이며,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법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오고 있다. 또한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공식부문의 약 3/4을 차지했던 공공부문 고용의 급속한 감소는 고용 없는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부문 고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인도 노동자 및 노조의 영향력은 고용률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노조, 노사분규, 분규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고용이 감소할 시에는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자와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친기업 성향의 BJP 정부는 공공부문의 신규고용을 중단하고 명예 퇴직제를 통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와 노동자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증가에 따라 노조와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노사분규 건수는 감소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 노조의 위상 약화는 인도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다.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가 되어 시작되었고, 특히 전국단위 노조일수록 정당과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조간 연합이 여의치 않은 노조 분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조간 상호연대가 약함을 의미하며 노조와 조합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또한 인도정부는 경제개혁 이후 친기업적인 노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펼침으로써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200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신규노조의 등록을 까다롭게 하였다.

기업의 강경한 대응도 노조위상의 약화에 일조하였다. 최근 들어 노동자의 파업은 줄고 있으나 기업의 직장폐쇄는 파업만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파업의 급감에는 노조가 고용주의 직장폐쇄를 우려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급 시스템, 계약직과 아웃소싱 등이 있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많은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노동시장 제도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특히 정책 및 관련법의 개정에서는 노동부문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었다. 주원인으로는 노동자 및 노조의 위상 약화, 유권자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정책이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조 투명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관련법 개정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는 원만하며, 특히 대부분 사업장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갈등의 잠복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금상승 요구와 높은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갈등 가능성 등이 있다. 높은 이직률 또한 최대 애로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제5장은 인도의 경제개혁을 무역자유화와 규제완화 및 철폐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도하였다. 또한 경제학의 거시-노동(macro-labor)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매칭함수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서 새롭게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시기별로 구분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가 왜 무역자유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며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구직‧구인 활동과 신규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실업의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매칭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역자유화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Hasan et al. 2012)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인도 전체를 보면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별‧산업별‧직종별 등 세부분야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인도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무역자유화의 속도 조절시기에는 신규채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오히려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①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②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③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도 노동시장의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주된 이유로는 특히 노동법 관련 주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은 정규직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부문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초래하였고 2000년대 활황기의 고용 없는 성장을 일으켰다.

인도의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의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통해 고용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도정부의 과제이며 우리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세가 뚜렷하므로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과장된 해석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하겠다.

인도의 고학력 근로자 관련 잡미스매치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한다. 이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므로 양국 정부 모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학력자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노조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일수록 정당과의 연계가 대부분이므로 연합이 어려우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 인도정부의 정책 또한 노조설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부분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도의 노조가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잠재적 노사갈등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인상의 요구는 높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가 낮아 임금 결정 협상 등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해고 등에 대한 잠재적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규직 고용 시 강제퇴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넷째, 인도 정규직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숙련고용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인도 노조의 위상약화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장, 특히 외국 기업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노사갈등은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우리 기업들에 좀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투자환경의 요인이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기업 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간의 연대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느끼는 인도의 투자환경 변화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노무관리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관리 관련 가능한 지원방안으로는 현지 진출 기업간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또한 코트라 현지 지사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도의 경제개혁은 노동시장을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연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위시한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빈곤감소와 임금상승의 성과가 있었다. 실업의 경우 직종별‧산업별 수혜자와 피해자는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경제개혁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도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자유화에 따라 빈곤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하였던 반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무역자유화 전인 1988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의 시계열을 이용한 매칭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와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실업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도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한적 무역자유화 시기인 1998~2002년 기간에는 오히려 신규채용이 감소함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인도의 경우 개방도의 증가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교역의 확대가 노동시장 환경개선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인도 양국은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 임하여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상호 개방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ince India’s Economic Reforms

Woong Lee, Young Chul Song, Choongjea Cho and Yoonjung Choi

The momentum of the unexpected economic reform triggered by an external force led the Indian government to apply for the IMF bailout program, following the exhaustion of its foreign reserves at the end of 1991. India’s economic reform is an important example for the Korean economy because of its similarities to Korea’s 1997 foreign reserve crisis. The two countries have both experienced reform led by an IMF bailout.

This report examines changes in the Indian labor market since the economic reforms of 1991. Analyzed here is the direction toward which the labor market moved, as the economic reform has proceeded,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labor market change pre-and-post reform. For the distinction by period, four phases are defined as follows: the period of economic reform by external factors after the 1991 reform, the period of economic reform that reflected domestic demand, the period of booming economy and then the perio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industrial relation analysis, the time period under discussion is simply divided into two by 1991 economic reform as the divider because there has not been much change in labor market institutions, including industrial relations, compared to other sectors.

First, Chapter 1 highlights that this study covers a wide r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labor market in detail and also attempts to estimate the aggregate matching function for India for the first time.

In Chapter 2, major contents of the reform by sector are organized in different phases after economic reform as follows: ① a period of general reform driven by external factors after adopting IMF stabilization policy (end of 1991 to 1997), ② gradual reform period reflecting the demands of various firms and industries (1998 to 2002), ③ high-growth period (2003 to 2008) and ④ the phase following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fter 2009).

The achievements about economic growth, trade, investment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after economic reform are then analyzed, mainly concentrated on the outstanding growth after the 2000s. Although the economy as a whole was impacted significantly by the global recession, the economic reform of the 1990s has turned potential negatives into positive achievements in each sector as India entered the 2000s.

Chapter 2 introduces the future tasks with respect to India’s economic reform. India has been successful in the reform of many sectors although challenges still remain in terms of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the economy and politics as demand for better infrastructure, consistent government policies, a less rigid labor market and the large gap between wage and labor productivity still await resolution.

Chapter 3 investigates several leading indicators of the Indian labor market after the economic reform in 1991 such a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employment structure and wages.

Firstly, figures for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ve appeared to show only minimal changes since the economic reform, though it begins to decline by the mid-2000s. The downward trend of youth population was steadily seen and has become clearer especially since the mid-2000s. The ratio of women in the labor force had quite increased but started to decline after 2005.

Even though the employment rate seemed to have experiences no major change after the economic reform, it tends to decline due to the global recession from 2010. This is attributed to the declining employment rate of the younger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unemployment rate of India has constantly decreased since the reform of 1991, except in 2005, and reached its lowest point since 1998 in 2010 due to the global recession. In the case of the unemployment rate, however, only the labor force population is considered so when the non-labor force such as those who gave up looking for jobs and students are included, the real number of the unemployed are not accurately reflected despite evident signs of a weakened labor market. This issue has been appearing also in the recent unemployment trend of India. Particularly in 2010, when the global economic crisis brought a recession to India’s shores, the unemployment rate actually declined.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er population appeared higher as a proportion to the total employment rate, especially among urban youth and the unemployment rate of women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at of men.

Looking at the employment structure since the economic reforms of 1991, the employment rate in rural area showed a downward trend while the employment rate in manufacturing and services shows an upward trend. This most likely at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the Indian economy rather than economic reform.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reform may well explain the fact that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has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rease since the economic reform.

As employment elasticity, which measures the growth of employment caused by a unit of economic growth, is analyzed, India appears to have a low level of job creation in contrast to its rapid economic growth from the 2000s. Although the employment elasticity increased with the economic growth after 2000, only the elasticities in agriculture and mining appeared over 1 but the elasticities in services and manufacturing still stayed at 0.12 and 0.24 respectively. As opposed to the high growth of India, this is mainly due to the inability to create jobs in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s that generate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growth. In addition, it also carries negative implications for job creation, meaning that the Indian economy has grown with focus on services rather than labor-concentrated manufacturing, and that India’s labor-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re not flexible. In addition, the wage inflation that exceeds the growth rate is another challenge that Indian economy faces at the moment.

Chapter 4 summarizes the labor market structure and institutions. This chapter then examines changes in India’s industrial relations by dividing the period into ‘before 1991 economic reform’ and ‘after 1991 economic reform.’ Then the industrial relations of Korean firms operating in India are listed and analyzed.

It is generally said that India’s labor market institutions have rarely saw any change since the start of the economic reform. The organized (formal) sector of which regular employees take up the major share accounts for less than 10 percent of all employees and since pro-employee labor laws only apply to them, consequently, the firms hire more and more irregular employees such as contractual and temporary employees. Furthermore the rapid decline of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since 1991, which used to represent three-fourths of the organized sector, could also be another factor that contributed to the growth without employment. During the same period, the private sector employment showed increasing trends in various aspects but it was not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employment decline of public sector.

The power of employees and labor unions of India seem to move as the employment rate changes. At times of increasing employment, the number of labor unions, labor disputes and dispute participants increase and at time of decreasing employment, the number appears to decrease. Since the 1991 economic reform, the status of labor and labor union displayed a weakening trend. Especially the BJP government, with its pro-business character, ceased to create new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and began restructuring by voluntary retirement so employment fell and thus the influence of labor unions and laborers declined. In the 2000s, as a consequence of the increase in employment led by the private sector, the number of unions and laborers rapidly increased but the number of labor disputes decreased, leading to stable shape of industrial relations.

Weakening of labor unions could be the result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India. Labor unions in India had been first organized primarily for political purposes. In the major union's case, it is affiliated with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if it is at the state level, it is nearly impossible for labor unions to form coalitions and led to segmentation of labor unions. This implies that first, the mutual solidarity among labor unions is weak and second, the weak labor unions are unable to support the increasing number of union members. Moreover the Indian government has weakened the power of labor unions by implementing pro-business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example, the labor union law that was revised in 2001 had made it difficult to register a new labor union.

Strong response from firms was another contribution to the weakening of labor unions. The number of strikes by laborers has started to diminish recently but the number of lockouts is not decreasing accordingly. We could add to this the situation where strikes declined rapidly after the reform in the 1990s and that labor unions have a fear of employers imposing lockouts. Firms also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institutions namely voluntary retirement, incentive systems, contractual employees and outsourcing.

New policies and institutions were implemented in many sectors after the economic reform in 1991, but there were still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ystem. As for revision of policies and relevant law, labor happens tho be the sector where the least progress has been made. The main reason was that while the status of laborers and labor unions continued to weaken, it remained difficult for politicians to establish policies that displease laborers, who are also voters.

The Indi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implement pro-business policies and institutions since the 1991 economic reform by such means as increas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labor unions. All of these have not been fulfilled so far and as a matter of fact, revision of relevant laws was not made.

Korean firms operating in India have experienced amicable labor relations. Most Korean firms are operated without labor unions. Nevertheless, there certainly exist potential factors that can provoke labor disputes. Disputes may soon arise from demand for wage increases and large proportion of irregular employees. High rate of employee turnover is also pointed as one of the biggest troubles.

Chapter 5 approaches the economic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This chapter provides extensive literature reviews on the influence of economic reform in the Indian labor market. Next, this chapter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on aggregate matching function, a widely used macro-labor tool in economics,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new hires.

This study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that India’s trade liberalization on the process of job mat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 and new hir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do not differ from the results of the past research (e.g., Hasan et al. 2012). In other words, we may infer that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can vary by region, industry and type of profession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new hires appears negative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hen the whole country is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from the analysis by period, it is shown that new job creation tended to decline when trade liberalization was slowed due to the industries’ demand. This implies the high probability that the gradual opening to protect domestic firms will actually lead to a decrease in new job creation and thus increase in unemployment.
Chapter 6 provides implications through previous chapters, labor market conditions, labor-related institutions, industrial relations, and empirical analysis of this research.

The institutions of labor market in India have not experienced much change since the economic reform of 1991. The main reason is that state governments possess strong authority regarding labor law-related matters. The pro-worker labor laws are limited only to regular employees and revisions of labor laws for enhancing market flexibility has been delayed or has not proceeded due to political reasons. This type of rigidity in the organized sector has produced a large number of irregular employees and has resulted in economic growth without increase in employment in India during the booming 2000s.

The pro-worker character of labor institutions only apply to regular employees, which firms attempt to balance by hiring irregular employees as contractual and temporary employees. Therefore it is a task of the Indian government to secure the flexibility of regular labor.

From a broader perspective, however, India’s growth without growth of employment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declining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since the economic reforms began. Besides, the trend of increasing employment in the private sector is very clear,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India’s growth without growth of employment should not be exaggerated. The job-mismatch for highly educated workers of India could apply to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as well. Thus, both governments should prepare systematic and long-term solutions to balance the workers with high-degree education.

The status of labor unions in India became progressively weaker since the 1991 economic reform.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society takes away from the power of labor unions, since Indian labor unions carry strong political colors and are unable to ally with each other due to their affiliations with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labor unions at national level. In addition,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ndian government has helped the employers’ side by implementing the systems that make registration of new labor unions difficult. Moreover, because most of the Korean firms in India are operating without labor unions, we may predict that fortunately, Indian labor unions will not become a barrier to the entry of Korean firms to the Indian market.

However, there clearly remain factors with potential to cause labor disputes in India. First, labor disputes may arise during wage negotiations because continued inflation is leading to high demands for wage increase whereas the level of labor productivity stays low. Second, Korean firms in India have a large proportion of irregular employees and this may provoke labor disputes regarding hiring and firing of irregular employees. Third, problems could arise because the process of forcing retirement in the case of regular employees might become tumultuous. Fourth, the turnover rate of regular employees in India is very high thus trouble may occur from the lack of skilled employment. Fifth, in contrast with the continued weakening of labor unions’ status in India, labor disputes, especially in foreign firms about particular issues, are associated with a high level of violence. Korean firms in India should also be aware that there might be other factors in addition to the ones above, hence full attent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micable industrial/labor relations.

The gap between wage increase and labor productivity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the investment climate for Korean firms in India. The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is problem and formulate an adequate solution. To do so, Korean firms are required to either establish or facilitate the educational programs within the firm and prepare long-term solutions by cooperating among themselves and with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India.

In particular, one of the most troublesome features of India’s changing investment environment is labor managemen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ssistance through supporting policies. A possible plan of support by the Korean government could be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sharing of databases among Korean firms in the local market. Additionally it can also strengthen the role of KOTRA’s local branch or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India to expand its support to include labor relations as well as labor management.

India’s economic reform, which began in earnest during the early 1990s, has transformed the labor market into one that aims to improve workers' living standards. This is well reflect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especially after the 2000s. According to earlier studies, the economic reform, which triggered trade liberalization in India, achieved decreases in poverty and wage increases. With respect to unemployment, victims and beneficiaries may coexist by different type of profession or industry but overall, economic reforms had little effect on unemployment in India. In sum, trade liberalization may contribute to the living standards of workers because it has only a limited impact on unemployment while lowering poverty as well as increasing wag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by the matching function analysis with the use of monthly data from 1988 to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new employment appears negative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 conclusion similar to previous works about th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unemployment. However, when the period of 1998 to 2002, marked by limited trade liberalization from the demands of India’s domestic firms, is applied, new job creation rather diminished in response to trade liberalization. This implies that gradual opening of markets to protect domestic firms can cause a shrinkage in new hires and thus an increase in unemployment. The result suggests much regarding conditions of continuing globalization.

Since the impact of liberalization on unemployment is limited in India, expansion of trade works positively to ameliorate the labor market environment. Therefore,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constantly carry forward the promotion of trade liberalization. Regarding this, Korea and India are required to cooperate actively in connection with the negotiation for the CEPA upgrade and accelerate the mutual opening for trade expansion together.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의 경제개혁
1. 경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가. 경제개혁의 배경
나. 경제개혁 개요
2. 시기별 개혁의 특징
가. 개혁 1기(1991~97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
나. 개혁 2기(1997~2002년): 국내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개혁기
다. 개혁 3기(2002~08년): 200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고성장기
라. 개혁 4기(2008년~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향후과제
가. 산업 및 시장개방
나. 노동시장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와 특징
1. 1991년 개혁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 추이
가. 경제성장과 산업화
나. 대외교역 확대
다. 외국인투자 확대
2.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가. 경제활동참여비율
나. 고용률(WPR: Worker-Population Rate)
다. 실업률(UR: Unemployment Rate)
라. 고용구조 및 임금수준 변화
3. 소결

제4장 인도의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1.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
가.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
나. 인도 노동법의 구조 및 특징
다. 노사관계 관련법
2. 경제개혁 전후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91년 경제개혁 이전
나. 1991년 경제개혁 이후
3. 경제개혁 이후 노동운동 및 대응의 변화
가. 노조의 분절화 및 탈정치화
나. 노조활동 여건 악화 및 노조의 약화
다. 고용주의 대응 강화와 노조 지지기반의 약화
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지연과 사법부의 친기업 판결 경향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유의사항
가. 상대적으로 원만한 노사관계
나. 임금, 비정규직 부문 등 노사갈등 요인 잠복
다. 폭력적 노사갈등에 특히 유의

제5장 인도 경제개혁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개요
2. 이론 및 실증분석
가. 리카도 모형(Richardian model)
나. 헥셔-올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
다. 탐색․매칭(Search-Matching)과 무역
라. 실증분석 연구
3.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인도 연구의 중요성
나. 선행연구
다. 소결
4.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매칭함수와 탐색․매칭 모델 이론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라. 실증분석 결과
마. 시기별 실증분석 (외생적 개방, 내부요인 개방, 고성장기, 2009년 이후)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나.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다.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제2장 보충자료
부록 2. 인도 고용센터 데이터의 단점
부록 3. 인도 고용센터 등록 구직자의 특성
부록 4. 무역자유화가 일자리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부록 5. 제5장 시계열 추정에 대한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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