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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The Policy and Implications of Islamic Finance in Non-Islamic States: Cases of the UK, Singapore, and Japan
Daechang Kang, Sung Hyun Son, and Young Kyoung Suh
Islamic finance, once limited to Muslim countries, has recently been expanding rapidly to non-Islamic regions. This report studies Islamic finance in the UK, Singapore, and Japan which are major non-Islamic states, with focus on the harmonization of Islamic finance with conventional finance. This analysis will help elicit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 when it is introduced to Islamic finance in the future.
Chapter 2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of Islamic finance in the UK. Recognizing the potential of Islamic finance since 1995, the UK has exerted efforts to develop Islamic finance. Islamic finance started to develop in the UK as the UK government creat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financial supervision and taxation in the middle of the 2000s.
The UK built the 9th largest Islamic finance market in the world and possesses the largest Islamic financial assets among non-Islamic countries. A significant number of Islamic banks operate in the UK, and these banks play major roles in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markets. Banks represent the primary institutions for Islamic finance in the UK, while the size of the assets of Islamic funds is very small and that of takaful is negligible. The London Stock Exchange (LSE) remains one of the main international stock exchanges for sukuk issuance. There have recently been cases in which Islamic finance is applied to investments toward infrastructure increase in the UK.
The services sector which assists and educate for Islamic finance is also being developed in the UK. Large accounting firms, consulting companies, and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while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In line with this,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 new standards and award certificates for Islamic finance, and many colleges and business schools offer courses on Islamic finance.
The UK adopted Islamic finance, its policy objective being that it would establish the UK as the hub of Islamic finance globally. While pursuing this goal, it sought to enhance the UK's competitiveness in overall financial services and allow every one in the UK to benefit from diverse financial services. The UK government has developed a financial system in response to the issues of financial supervision posed by Islamic finance, and it has applied the same standards of financial supervision both to Islamic and conventional finance.
In the process of adopting Islamic finance, the UK government has developed a financial supervision scheme and enacted a phased, gradual modification of the tax system. It made small changes to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while adjusting the system to sustain neutrality of financial supervision and taxation. In addition, it has indirectly affected standardization of Islamic financial products, and strongly supported efforts to increase awareness of Islamic finance. It has also indirectly supported the creation and the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Islamic finance. In the whole process of developing the Islamic finance system, the UK government has formulated and implemented relevant policies while consulting closely with the stakeholders.
Chapter 3 discusses Singapore's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regarding Islamic finance. By introducing Islamic finance, the Singapore government aims to strengthen its role as the global financial hub and facilitate the flow of capital from Middle East countries. As trade has increased and the economic relationship has been strengthened between Singapore and Middle East states, capital flows from the Middle East countries to Singapore have expanded through Islamic fin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Singapore recognized that Islamic finance could be useful as a conduit for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between Middle East and Asian states.
Islamic finance in Singapore continues to grow rapidly, mainly in areas such as wholesale banking, insurance, asset management, and sukuk. Although Islamic banks in Singapore started operations in retail banking, they have expanded into the wholesale banking area especially for corporate finance. Foreign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 Singapore do business actively in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consulting services, and securities related to Islamic finance. In the Islamic capital market of Singapore, Shariah exchange trade funds (ETFs) and sukuk issued by the Singapore government are heavily traded as major financial products. In the asset management area,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from many countries invested intensively in Singapore and Asian real estate.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supervises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conven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using the same criteria. This is because of the policy orientation of the Singapore government in which it should manage the risks of every financial institution equally, given that it deems these risks as similar regardless of whether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conventional or Islamic. In order to establish Islamic finance, MAS has modified its laws and system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That is, it has developed the system to ensure that earnings and tax burden of Islamic and conventional finance are equivalent. Singapore thoroughly excludes religious issues from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In order to develop Islamic finance, the Singapore government has realigned the system by enacting or revising the banking acts and tax laws. Islamic banking started to develop in Singapore from 2005, as the Singapore government revised the Banking Act in 2005 pertaining to how banks acquire and trade non-financial assets. Since then, it has made various facets of Islamic finance operable by enacting and revising the banking acts. To maintain tax neutrality between Islamic finance and conventional finance, the Singapore government prevents double taxation on Islamic finance contracts and arranged the clauses for exemption of stamp duty.
Chapter 4 discusses Japan's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regarding Islamic finance. Realizing the necessity for ensuring maintenance of various financial channel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reated an environment for Islamic finance through rearrangement of laws and the system. By revising the enforcement regulation for the Banking Act in 2008, banks in Japan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Islamic banking through their subsidiaries. Since 2011,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vised the laws and the system related to sukuk to enable sukuk issuance in Japan. With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expected that Japanese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actively issue sukuk in Japan, with foreigners able to invest in sukuk issued in the country.
However, these activities did not lead to results inten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Japanese banks did not actively respond to domestic demands, and Japanese institutions have yet to issue sukuk in Japan. Insufficient domestic demand, complexity of procedure, and incomplete realignment of laws and the system are cited as causes making the Japanese sukuk market sluggish. While examining the necessity of additional legal revisions, the Japanese government attempts to devise various measures that would ensure participation of diverse institutions in the Japanese sukuk market.
At present, it is simply too earl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Islamic finance in Japan. Japan has only recently started to revise the laws and the system to adopt Islamic finance, modifying relevant laws and systems to introduce Islamic finance gradually, while keeping the existing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as intact as possible. It appear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proceeded with the revision of the laws and the system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to prepare proactively for the potential demand for Islamic financial services in Japan.
Chapter 5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drawn from discussions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observations of Islamic finance policies in the UK, Singapore, and Japan. It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categorizing them for the Korean financial marke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rien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line with thi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inancial market are considered. It is possible to introduce Islamic finance without a significant Muslim base, as we can see in Singapore's case. It is desirable that Korean institutions expand operation of Islamic finance overseas during the early phase. In addition,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begin business operations in the wholesale finance areas. In order to do that,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Islamic finance must be provided. It is also required that Korean institutions take note of sukuk as a means of raising capital and seek ways to make use of th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for Korean venture firms to pay attention to sukuk, recognizing that sukuk provide channels for raising capital efficiently. They also need to consider measures to procure the Shariah committee members and prevent possible conflicts of interest.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enhanc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Islamic finance. It is necessary to know the introduction of Islamic finance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financial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introduction of Islamic finance will create new jobs. Keeping this in mind, the Korean government must confirm the establishment of the hub of Islamic finance for Northeast Asia as the policy objective in the adoption of Islamic finance. As an important measure to achieve this goal, Korea needs to exert greater efforts to increase openness of its domestic market. In order to develop Islamic finance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reate a neutral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and engage in a comprehensive revision of laws and the system to secure tax neutrality essential for sukuk issuance. In doing so, it is important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o formulat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by discussing relevant issues broadly and cooperating close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establish the basic principles for supervision of the Shariah committee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Chapter 6 summarizes the entire discussion,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s and discussing future approaches to Islamic finance.
The cases of the UK, Singapore, and Japan ascertain that the government's policy initiative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government integrated Islamic finance into the existing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and taxation. The neutral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and taxation provides the foundation for stable operation of Islamic finance. Introducing Islamic finance can offer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overall financial system.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slamic finance based on long-term prospects. It is expected that, because of high transaction costs, Islamic finance will not replace conventional finance but merely account for a small portion of the financial market. Korean institutions have to consider measures to reduce the cost of raising capital by applying Islamic finance to areas, such as large projects or venture firms, for instance.
It is necessary to take an active approach throughout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Islamic finance. If Korea establishes a clear development strategy for Islamic finance and pursues it systematically and persistently, it would likely present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in Korea.
All of these should be predicated upon a clear recognition of the policy objectives for the introduction of Islamic finance. If we consider Islamic finance simply as a means to secure an alternative source for raising capital, we will not fully elicit benefits that Islamic finance can provide.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formulate policy objectives that will establish Korea as the hub of Islamic finance in Northeast Asia in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and exert an array of efforts to achieve the goal in the different areas. If Islamic finance develops as a result, it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conventional finance as well. That is, the policy of establishing the hub of Islamic finance in Northeast Asia can be a momentum for the enhancement of the overall quality of Korea's financial system.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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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7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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