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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의 복지‧고용정책 비교연구 중국사회문화

저자 박수범, 유희정, 조선주, 김우철 발간번호 13-4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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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본 연구는 중국의 성평등 자료와 고용정책, 복지정책, 육아보육정책을 통해 중국의 성평등 및 여성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정책이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양성평등 수준이 점차 퇴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과거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여성은 고용 및 경제적 수준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재 악화되는 성평등 수준은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과 유사하며 중국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기본국책으로 지정하여 여성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성평등 수준과 여성정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향후 어떠한 여성정책과 방향을 설정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여성정책기구, 성평등 수준, 고용‧복지‧육아보육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여성정책기구


중국은 여성정책과 아동정책을 묶어서 여성‧아동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처 단위의 여성정책기구는 없다. 중국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내 담당기구는 위원회 형태의 국무원부녀아동업무위원회가 있으며, 민간단체이면서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부련)에서 여성‧아동정책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부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은 여성권익증진, 가정교육 강화 등 기초적인 여성인권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여성의 권익향상 수준을 넘어 성주류화, 가족‧청소년 정책 등 성주류화 정책 및 다변화 된 사회에 관련된 정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 성평등 수준


중국의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률, 국가 주요계획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주요계획의 범위와 수준을 보면 양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건강, 교육, 경제활동 등 여성의 기본적인 권익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국가계획은 단순히 여성의 권익차원에서 벗어나 여성의 사회안전망,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 지원 등 가정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양성평등 법률과 국가적 계획을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양성평등 수준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중국의 성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중국은 계획경제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여성의 정치참여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민간 기업부문의 여성고위직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의 지위가 점차 열악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주요분야별 정책


 


고용정책


중국의 고용률은 한국에 비해서 높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1년 기준 중국의 전체 고용률은 70.9%로 한국의 59.1%에 비해 약 11%p높으며, 여성의 고용률도 65.3%로 한국의 48.1%에 비해서 17.2%p높다.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으로 전환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성되었지만, 중국의 고용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당시에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문제는 국정 최우선 과제일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인 것처럼 중국에서의 고용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 고용문제는 공공부문이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실업문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대학을 졸업하는 여학생들과 기존의 여성들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성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은 창업지원정책 및 교육훈련으로 대변되는 시장적 고용정책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적 고용정책으로 구분된다. 창업지원정책 및 교육훈련을 통해 농촌의 여성 잉여노동력을 활용하고 여대생들의 창업을 이끌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의 보호적 고용정책은 사회보장의 측면이 강한 법률수준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력단절여성 혹은 여성가장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들을 위한 고용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특수계층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중심으로 여성고용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정책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개혁‧개방과 함께 급격한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실업 및 소득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사회복리, 원호보호, 사회구제, 주택보장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의 비교가 가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인 사회보험제도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건강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출산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사회보험제도는 1990년대 후반기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을 통해서 법적인 형식과 내용이 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업에 고용이 되어있거나, 기업에 고용되지 못한 경우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범위와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사회보험의 보장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여성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는 출산보험(생육보험)이다. 출산보험은 직원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이나 업무를 중단할 때 국가나 사회가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급여 중 고용안정사업과 비슷한 제도이며, 기본적인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출산의료비용까지도 모두 고용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며 외형적으로는 많은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가 혹은 민간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제도의 수혜도 격차가 큰 편이다.


 


육아보육정책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매우 많아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육아보육정책이 어렵지만, 부모가 취업 등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으로 영아는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돌보아주고 자녀가 성장하여 유아가 되면 유아원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0~6세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은 ‘학전교육정책’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 외에 별도로 고아, 입양아, 장애아, 농촌 및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이 있다. 특이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미 보편화 된 이유에서인지 중국 육아지원 정책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히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다.


 


중국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된 이후 유아원 사업에 투자하였던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원이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아원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유아원의 입학 또한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유아원은 고가의 원비를 책정하여 가정의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간의 유아교육 불균형이 매우 심각해지게 되었고, 이에 학전교육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에서는 학전교육의 문제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전교육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강요」에 학전교육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여 수행중에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제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하여 더욱 보편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육아제도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대응 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여성정책기구, 성평등 현황 및 주요 분야별 정책(고용, 복지, 육아지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아직까지 계획경제의 시스템이 곳곳에 남아있고, 제도와 관련된 기초자료와 통계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한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직까지 중국과 한국의 성평등 현황과 여성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가 일천함을 고려한다면, 중국과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중국의 현재 여성정책 중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정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사회주의의 색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성평등 지수가 낮은 원인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GGI)에서 2012년 현재 중국은 135개국 중 69위인데 반해 한국은 108위로 중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전반적인 여성의 권익과 정책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차 지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여성의 정치참여, 기업에서의 여성 고위직 비중 같은 여성의 정치 및 경제참여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분야의 여성진출 확대와 기업의 고위직에 여성들이 더욱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가.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


여성의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의 고위직 및 관리자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 여성임용목표제 및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확대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혹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게 조달계약시 우대해 주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임금차별 개선과 여성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잘 정착되기 위해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일시적인 고용 프로그램만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해소와 경제활동참가를 더 이상 크게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실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도가 확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확충함으로써 여성의 육아와 일의 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정치참여 부문


정치참여 부문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선출직 국회의원 후보 및 비례대표의 여성비율 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지역구에 30%의 여성후보 공천할당제를 추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순위의 홀수번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여성비율 할당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여성의원 할당을 추천이 아닌 의무제로 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여성 정치 후보자 및 실무인력의 육성을 위해 각 정당의 여성 인턴십 제도 활성화와 대학 및 시민단체의 정치후보자 교육훈련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여성정책 관련 기구


1. 중국의 여성정책 기구


가. 국무원부녀아동업무위원회(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


나.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약칭 부련)


2. 한국의 여성정책 기구


가. 여성가족부


나. 여성정책 연구기관


다. 여성단체


3. 중국과 한국의 여성정책 기구 비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분석


1. 중국의 성평등 현황


가. 기본국책과 양성평등 정책


나. 성평등 지표


다. 소결


2. 한국의 성평등 현황


가. 양성평등 정책


나. 성평등 지표


3. 소결


 


제4장 주요분야별 여성정책비교


1. 고용정책


가. 중국의 여성고용정책


나. 한국과 중국의 여성고용정책 비교


2. 복지정책


가. 중국의 복지정책


나.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비교


3. 육아보육정책


가. 중국의 학전교육정책


나. 한국과 중국의 유아지원정책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성평등 지수가 낮은 원인


2.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가.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


나. 정치참여 부문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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