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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통화정책, 해외직접투자

저자 이성봉 발간번호 97-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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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ropean Union: EU)은 1999년 1월 1일로 예정된 通貨統合(EMU)을 통해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單一經濟圈으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통화통합과 함께 단일경제권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財政 및 租稅政策的 측면에서도 회원국간 調和를 추진하고 있다. 세제조화작업은 EU내 기업의 활동을 조세상 국가별 차별이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화통합과 재정 및 조세정책의 조화를 통한 유럽통합의 심화는 EU시장을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변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企業課稅制度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조세전략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기업과세 측면의 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지 않고 투자대상국이 제공하는 몇 가지 기회요인만을 염두에 두고 쉽게 진출하였다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기업과세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진출하였다가 현지의 과세당국과 마찰을 빚거나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는 경우도 많았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행할 때 全社的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면밀한 國際租稅戰略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기업의 對 EU 4大 직접투자대상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기업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들 국가들에 투자할 경우 現地 子會社와 國內 母會社 단계에서의 조세부담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EU 차원의 세제조화 추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대 EU 진출기업의 最適租稅戰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國際的 連結企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적 改善方案도 제시하고 있다.
The EU(European Union), covering a population of 372 million in 15 European countries, has emerged as the world's largest single trading block. In its efforts to create a completely barrier-free single market, the EU has embarked on a program for economic and monetary union(EMU), scheduled to take into effect on January 1, 1999. Furthermore, the EU has been trying to harmonize tax structures between member countries to better serve the functions of a common market. There have already been several harmonization in the field of corporate taxation and VAT system. However, in order to induce more capital into their respective national economies, member countries within the EU are competing with each other through low tax rates or base.

The deepening of European integration raise crucial challenges for Korean companies with stake in Europe. In particular, the changes in corporate tax system in the EU are forcing Korean compani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orough international tax strateg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rporate tax system of 4 major overseas direct investment European countries of Korea, namely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and the Netherlands, as well as the tax harmization in the EU. Based on the analysis of tax systems in the EU and Korea, this study presents some international tax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the EU. In addition, tax policy implication for reducing the tax burden of Korean TNCs are suggested in the end.
요 약

Ⅰ. 對EU 直接投資와 企業課稅
1. EU의 企業課稅와 租稅戰略의 必要性
2. 韓國企業의 對EU 直接投資
3. 硏究의 目的 및 體系

Ⅱ. 獨逸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Ⅲ. 英國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Ⅳ. 프랑스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Ⅴ. 네덜란드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
5. 課稅節次

Ⅵ. EU의 稅制調和
1. 槪要
2. EU의 稅制調和 現況
3. EU의 稅制調和 展望

Ⅶ.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1. EU 主要 4個國의 企業租稅負擔 比較
2. 對EU 直接投資와 最適租稅戰略
3. 韓國의 國際的 連結企業의 租稅競爭力 提高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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