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지역연구시리즈 EU 로비 제도(European lobbying)의 현황과 사례 연구 경제통합, 산업정책

저자 강유덕 발간번호 10-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1.18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브뤼셀에는 2만여 명의 로비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EU 로비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유럽통합과정에서 나타난 EU 기관과 이익단체 간의 상호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EU 기관들은 자체인력만으로는 규제입안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시장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자문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입장전달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왔다. 본 연구는 EU 기관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EU 로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소개하고, 로비의 원리와 채널을 분석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EU 기관과 이익단체 간에 전개되었던 상호작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EU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t is estimated that 2,600 interest groups maintain offices in Brussels for purposes of lobbying EU institutions, which involve around 20,000 lobby-related personnel. Why has European lobbying developed to such extent concerning the various activities in the EU decision making process? We will answer this question by first offering a definition of ‘lobbying’, and then focusing on the broader context of European integration. “Lobbying” refers to attempts to exert influenc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n the formation or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Development of European lobbying has run parallel to European integration, which has been characterized by increasing competences of EU institutions. As the latter covered a wider range of areas under their regulatory powers, there is increasing necessity for interest groups to increase efforts to raise their voice, and reflect their concerns and interests on European regulatory policy.
European lobbying has developed in correlation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is responsible for proposing EU legislations, and shows a following pattern. As regulatory powers of the European Commission develop, the Commission faces difficulties in obtaining sufficient expertise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legislative proposals. In addition, the Commission has increasingly come under criticism for their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which is being considered a structural limit of the EU’s governing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e Commission has tended to accept external voices, organizing various committees and expert groups. A number of interest groups including trade associations, companies and NGO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is consultative process and have tried to reflect their interests on the Commission’s legislative proposals. Interest groups have also focused on the European Parliament, as its competences have considerably strengthened since the mid-80s. Differently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a bureaucratic organization, the European Parliament, as the only European institution whose members a democratically elected, has been accommodating towards lobby groups in consideration of its representative nature and general interest of European citizens, as well as for access to expert knowledg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EU 로비와 이익단체
1. 로비의 정의
가. 로비의 어원과 정의
나. EU 로비의 분류
2. EU 이익단체(Euro-groups)의 종류
가. 생산자이익 관련 단체
나. 시민이익 관련 단체


제3장 EU의 정책결정구조
1. EU 기관(European Institutions)
가.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나.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각료이사회)
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 EU 규범의 종류
가. 규정(regulation)
나. 지침(directive)
다. 결정(decision)
라. 권고(recommendation)와 의견(opinion)
마. 기타 EU법
3. EU의 정책결정절차
가. 협의절차(consultation procedure)
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
다. 동의절차(assent procedure)
4. EU 정책결정과정에서 로비의 역할


제4장 유럽 로비제도의 현황
1. EU 이익단체들의 현황과 특징
가. 엘리트적 포럼 위주의 로비
나. 기업 로비의 발달
다. 산업단체를 통한 로비
라. 대유럽의회 로비의 증대
2. 로비에 대한 규제 추이와 현황
가. 집행위원회의 규제
나. 유럽의회의 규제
다. 로비규제에 대한 비교: 미국 vs. EU


제5장 EU 기관별 로비분석
1. 집행위원회
가. 집행위원회와 EU 로비의 관계
나. 집행위원회에 대한 로비
2. 유럽의회
가. 유럽의회의 업무방식
나. 유럽의회와 EU 로비
다. 유럽의회에 대한 로비
3. 각료이사회
가. 각료이사회의 업무방식
나. 각료이사회에 대한 로비
4.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제6장 사례연구
1.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가. EU의 화학물질규제와 REACH
나. REACH와 EU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2. 자동차 CO2 배기량 규제
가. 자동차 부문의 규제 현황과 CO2 규제
나. 자동차업계의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3. 유전자변형식품(GMO) 규제
가. GMO의 현황과 GMO 관련규제
나. GMO 규제의 과정과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성공적인 로비의 방향
가. 정책결정과 외부영향력
나. 로비의 방법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EU 산업단체의 활동과 한국의 통상정책
나. EU의 글로벌 규범과 우리나라의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80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연구보고서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2021-06-30 연구보고서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2020-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2021-05-26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농식품 무역과 통상분쟁 연구 2020-12-30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연구 2020-12-30 연구보고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0-12-30 연구자료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2021-04-0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2020-12-30 단행본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2019-12-31 중국종합연구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방안 연구: 중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2019-12-30 연구자료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2020-05-28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