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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An Analysis on the Regional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by Developing NARCI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dex) 경제성장, 산업정책

저자 문지영, 박제훈, 박성훈 발간번호 23-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0.27

원문보기(다운로드:1,05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 동북아 지역협력 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동북아 지역 협력에 대하여 경제와 사회문화를 비롯하여 정치안보에도 중점을 둔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함께 정치안보, 사회문화, 제도협력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협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협력지수를 구축하였다. 경제통합 지수 분석에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이 상품무역과 지역 밸류체인 협력에서 높은 통합 수준을 보인 반면, 역내 직접투자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통합 수준을 보이는 특징을 발견했다. 정치안보 협력지수 분석에서는 미중 경쟁의 심화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 양상이 역내 정치외교 안보의 협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모든 평가지표가 마이너스를 평가 받는 낮은 통합 수준을 보였다. 사회문화 통합지수 분석에서는 시민사회간 협력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통합 수준을 보였던 반면, 인문학‧교육 교류-유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 수준을, 그리고 정보화 협력과 인력이동-역내 관광객의 비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통합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통합 분석에서는 정부간 양자 채널의 수준과 사회문화 분야 지역협력의 제도화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 수준을 보였고, 금융통합과 경제 분야의 지역협력에서는 절반의 국가에서 제도적 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정치안보 분야는 다자간의 회의체만 존재하여 통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북아 지역협력지수의 분석 결과로 살펴보아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역내 낮은 수준의 정치외교 협력과 관련 제도적 미흡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완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s to develop an index to analyz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hich is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dex(NARCI). NARCI evaluates intra-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four areas, which are functional cooperation, politico-security cooperation, socio-cultural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situ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analysis of economic integration found that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s characterized by a high level of integration in goods trade and regional value chain cooperation, but a relatively low level of integration in intra-regional direct investment and energy supply chain cooperation. The analysis of the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shows that the intensification of U.S.-China competition and the factional confrontation between Korea, U.S., Japan, and North Korea, China, Russia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cooperation in political and diplomatic security. The result shows that the level of integration is low, with all evaluation indicators being negative. The analysis of the socio-cultural integration shows a relatively low level of integration in civil society cooperation and intergovernmental exchanges, a relatively high level of integration in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and study abroad, and a neutral level of integrat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cooperation, labor mobility, and the share of tourists in the region. Finally, the analysis of institutional integration shows a relatively high level of integration in the bilateral channels between government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in the socio-cultural field, and half of the countries had institutional integration in financial integ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The level of integration in the political and security field was low due to the existence of only multilateral meetings. The analysis of NARCI shows that the impact of geopolitical conflicts on the economy and socio-culture has been expanding in recent years. However, the low level of political and diplomatic cooperation in the region and related institutional deficiencies ar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to buffer these risks, and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them.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Developing the Framework of Index and Criteria

3. Calculation of Index
3.1. Functional Cooperation
3.2. Political-Security Cooperation
3.3. Socio-cultural Cooperation
3.4. Institutionalization

References

Appendix: Scoring Scheme for NA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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