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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의 수출입제도 무역정책

저자 윤찬혁 발간번호 94-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4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90년 9월 韓 蘇修交 직후 高潮되었던 우리 企業의 對러 進出意慾이 舊소련 崩壞 이후 러시아의 政治的 不安과 制度的 未備로 인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韓 러間의 交易은 꾸준히 增加해 왔습니다. 兩國間의 交易量은 93년에 前年同期對比 180%의 높은 成長을 시현한 이후 94년에도 40% 정도의 成長을 보일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兩國間 交易이 꾸준히 增加하고 있는 것은 兩國間 交易패턴이 對러 消費財輸出과 原資材輸入이라는 相互補完的 關係를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資源과 市場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의 消費 및 産業構造가 우리와 補完關係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兩國間의 交易擴大 可能性은 매우 큰 것으로 思料되는 바, 우리의 對러 市場開拓을 위한 多角的인 方案摸索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國內市場與件의 急速한 變化는 우리의 對러 輸出戰略의 再檢討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舊소련 崩壞 직후 나타난 러시아 國內市場의 物資不足現象은 그동안 상당히 개선되어 현재 러시아市場에는 輸入商品의 流入이 크게 증가하여 一部 品目을 중심으로 이미 價格引下 現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政府는 금년 7월부터 전반적으로 輸入關稅를 대폭 引上했고, 금년 9월에는 우리의 主要 輸出商品인 電子製品 등 일부 消費財品目에 대해 輸入關稅의 50%를 減免해 주던 開途國特惠關稅 措置를 廢止함에 따라 러시아에서 우리 輸出商品의 價格競爭力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러시아 交易環境의 급속한 變化에 따라 國內에서 러시아 輸出入制度에 대한 情報需要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 當 센터에서는 러시아 輸出入制度에 관한 內容을 보다 體系的으로 분석한 調査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러시아의 輸出入制度에 관심이 있는 企業, 政府 및 學界의 業務遂行 및 政策樹立에 있어 有用한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本 調査報告書에서 발견되는 多少의 未備點과 變更事項에 대해서는 今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補完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尹瓚赫 調査役(現 모스크바 駐在員)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目次

I. 序論

II. 輪出入制度의 改革現況
1. 改革의 特徵
가. 改革政策의 基調
나. 擔當機構의 混在
다. 分權化와 集中化의 竝存
라. 制度的 未備와 不安定性
2. 改革現況
가. 法律 및 諸規程의 整備
나. 輸出入 關聯機構의 整備

III. 輪出制度
1. 槪要
2. 非關稅制度
가. 쿼타제
나. 輸出라이센스 制度
다. 輸出窓口의 指定
라. 輸出契約登錄制
3. 關稅制度
가. 輸出關稅
나. 通關手數料
4. 輸出代金 硬貨所得의 管理
가. 制度整備 過程
나. 硬貨所得 義務賣却制度
다. 輸出貸金의 海外流出 防止體系

IV. 輪入制度
1. 槪要
2. 非關稅制度
가. 輸入라이센스制度
나. 輸入商品 安全性 强制認證制度
다. 原産地 規定
3. 關稅制度
가. 槪要
나. 輸入關稅
다. 기타 租稅手段
4. 商品輸入資金의 調達
가. 硬貨調達市場의 特徵
나. 商品輸入資金의 調達方法

V. 結論
1. 輸出入制度 改革의 評價
2. 展望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商品 및 勞動輸出의 國家管理 改善措置에 관하여'

〈附錄 2〉 商品 및 勞動의 輸出쿼타 및 許可制의 廢止에 관한 大統領 布告令

〈附錄 3〉 러시아聯邦 關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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