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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해시 투자환경 해외직접투자

저자 박월라 발간번호 93-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1.23

원문보기(다운로드:62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80년대의 沿海經濟發展戰略이 심화시킨 지역간 발전격차와 産業構造의 不均衡을 시정하고 國民經濟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감한 市場經濟 도입과 全面的인 對外開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중국의 改革 開放의 중점이 80년대의 廣東 福建을 중심으로 하는 華南地方으로부터 90년대에는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長江流域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은 浦東開發이라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上海를 太平洋 연안 최대의 貿易,金融,情報센터로 건설함과 동시에 國內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國民經濟의 통합을 유도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浦東開發을 90년대 改革開放政策의 成敗를 가름하는 척도로까지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中國政府의 이와같은 적극적인 支援과 상해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經濟的 잠재력, 地域的 比較優位 등을 감안할 때, 장차 上海가 中國經濟의 핵심지역이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山東省, 東北3省 등 渤海灣지역에 집중되어온 우리기업의 中國進出도 앞으로는 上海를 중심으로 한 長江流域으로까지 진출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생산코스트의 급격한 상승 등 중국내 投資與件의 變化로 인해 對中進出企業의 內需指向型 투자로의 전환과 投資地域의 多邊化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미래의 金融 情報 流通의 중심지로서 중국 內需市場의 動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상해지역으로의 진출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報告書는 上海市의 經濟現況과 投資環境을 여러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정리하고, 上海經濟의 發展方向과 중국경제에서의 役割을 展望해봄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對應姿勢를 분석한 것으로, 本센터 地域2室의 朴月羅 調査役이 집필하였으며, 원고정리에는 趙和順,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本報告書가 정부의 對中國 經濟協力方案 수립과 상해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企業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필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3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序論

II. 一般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와 面積
나. 氣候
다. 地形ㆍ地勢
2. 行政區域
3. 人口와 勞動力
가. 人口 및 人口構成
나. 勞動力

III. 經濟槪況
1. 上海經濟略史
가. 組界時代
나. 建國 이후 改革開放 이전 時期
다. 改革開放 이후 時期
2. 地域經濟 槪況
가. 經濟成長
나. 産業構造
다. 投資
라. 地方財政
마. 消費規模 및 生活水準
바. 中國經濟에서 上海經濟가 차지하는 比重
3. 主要産業
가. 農業
나. 工業
다. 商業ㆍ流通ㆍ金融業
4. 基幹施設
가. 輪送
나. 通信
다. 에너지
5. 對外貿易
가. 輸出入 規模
나. 輸出入 構造
6. 外資導入 및 外國人 直接投資
가. 外國人 直接投資 規模
나. 外國人 直接投資의 投資形態別 構成
다. 外國人 直接投資의 國家別 構成
라. 外國人 直接投資의 産業別ㆍ業種別 構成
마. 技術導入

IV. 地域開發 現況 및 開發計劃
1 . 地域開發戰略
가. 上海市 國民經濟ㆍ社會發展 10年計劃과 第8次 5個年計劃
나. 浦東新區 開發計劃
2. 浦西地域 開發區 現況 및 開發計劃
가. 閔行經濟技術開發區
나. 虹橋經濟技術開發區
다. 漕河涇新興技術開發區
3. 浦東新區 開發現況 및 開發計劃
가. 浦東新區 經濟槪況
나. 基幹施設 現況 및 建設計劃
다. 4個 重點開發小區 現況 및 開發計劃
라. 外國人投資 現況

V. 外國人投資 關聯事項
1. 外國人投資 優待措置 및 投資關聯 費用
가. 稅金 및 優待措置
나. 雇傭 및 賃金
다. 土地關聯 費用
라. 建物使用費用
마. 公共서비스 料金
바. 運輸ㆍ倉庫保管 費用
사. 自動車 관련 費用
2. 外國人投資 關聯機關 및 投資節次
가. 外國人投資 審査ㆍ承認機關
나. 中外合資ㆍ合作企業의 設立節次
다. 獨資企業의 設立節次
라. 浦東新區內의 外國人投資企業 設立節次
마. 土地使用權 有償讓渡 節次
3. 外國人投資 誘致方向과 ?勵ㆍ規制業種
가. 投資誘致方向
나. 投資奬勵業種 및 製品
다. 投資規制業種

VI. 上海經濟의 發展展望과 韓國企業의 對應姿勢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上海市 外國人投資 關聯 法規 目錄
〈附錄 2〉 上海市 各區ㆍ縣ㆍ局 外國人投資項目 審査ㆍ承認機關
〈附錄 3〉 浦東新區 有關機構
〈附錄 4〉 上海市 外國人投資 誘致希望項目
〈附錄 5〉 浦東 進出 日本系企業 目錄(1992년 3월말 현재)
〈附錄 6〉 上海 駐在 韓國商社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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