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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APEC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무역구조, 자유무역

저자 김상겸 발간번호 96-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4.17

원문보기(다운로드:64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95년 11월 19일 일본의 오사카에서 역사적인 제3차 亞-太指導者會議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회원국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行動指針(Osaka Action Agenda)을 채택함으로써 APEC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1차 시애틀회의에서 제시된 「亞-太經協의 비전」과 그 비전의 이행을 위한 제2차 지도자회의의 「보고르宣言」을 具體的으로 실현하기 위한 方向을 설정한 오사카行動指針은 회원국들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포괄성을 지키려는 협력정신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당초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6개국을 포함한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한 91년에 중국, 대만, 홍콩 등 3개의 중국, 93년에는 멕시코와 파푸아 뉴기니아, 94년에는 칠레가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1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회원국의 구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APEC은 발전단계, 경제력, 산업구조 등이 상이한 국가들의 집합체이며, 세계경제의 핵심국인 미국, 일본과 中心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및 NIEs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多者主義의 확립을 촉진시키는 地域主義的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PEC은 EU, NAFTA 및 FTAA와 같은 특혜적 무역블럭과는 대조적으로 무역/투자자유화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이익을 域外國과도 공유한다는 「개방적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他經濟블럭의 배타적 性向과는 달리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확대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무역촉진에 寄與한다는 APEC의 기본 理念과 脈絡을 같이하고 있다.

亞-太地域의 경제협력 구상은 이미 196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APEC은 오랫동안 민간차원의 논의 또는 협력체 구성에 머물고 있던 亞-太經濟協力 움직임을 정부主導의 공식적인 협력의 장으로 격상시켜 경협의 실익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참가국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APEC은 회원국 상호간의 의견교환과 정보의 공유에 의한 합의제 도출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교섭과 구속력을 가진 결정 등은 행하지 않는 것을 운영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느슨한 형태의 결속을 特徵으로 하고 출범한 APEC은 域內地域國間의 긴밀한 경제협력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시애틀과 보고르를 거쳐 이번 오사카 지도자회의를 계기로 亞․太地域의 자유화가 실천단계에 진입함으로써 APEC은 보다 결속력 있고 실질적인 협의체로 발전, 성장할 것이다.
대외지향적 經濟成長 政策을 堅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총교역과 해외자본 유입의 70% 수준을 APEC회원국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투자 및 무역자유화가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期待된다. 本 硏究는 이와 같은 判斷아래서 亞-太地域의 경협확대를 모색해 온 APEC의 발전/전개 과정을 點檢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對APEC교역과 투자의 흐름을 檢討한 이후, APEC 주요 8개국의 關稅引下를 내용으로 하는 域內 자유화 추진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豫測, 分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尙謙博士가 집필하였으며, 박해식, 임병철 硏究員과 김상심 연구조원이 資料蒐集, 統計處理 및 原稿整理를 위하여 수고하였다. 집필과정에서 資料협조와 論評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謝意를 표하며, 本 硏究가 APEC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政策立案者는 물론 學界와 關係專門家, 企業關係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6년 4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APEC 主要國의 經濟 現況 및 特性
1. APEC 主要國의 經濟成長 現況 및 展望
2. APEC 주요국의 수출입 구조
3. 투자 현황 및 특징

II. APEC과 韓國經濟
1. 輸出入 動向
2. 投資現況
3. APEC의 發展과 한국경제

III. 自由貿易의 效果 및 性格
1. FTA의 경제적 효과
2. FTA와 自發的 貿易自由化
3. 地域主義와 세계경제후생
4. APEC자유화의 효과분석 : 事例硏究

IV. APEC 自由化의 效果分析
1. 分析方法
2. APEC 주요국의 상호 교역구조
3. APEC 자유화의 관세효과

V. 우리의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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