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Contents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Key Economic Decisions in the Course of German Unification
1. Overview
2. Focus on support for the modernization of physical capital
3. Privatization - The case of the SME campaign
References

Chapter 3. Restructuring of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in East Germany
1. Introduction
2. Restructuring in the context of privatization in East Germany
3. Restructuring cases in East Germany
4. What do the cases under consideration show?
References

Chapter 4. Restructuring Policies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The Case of Jenoptik
1. Privatization and Restructuring of Enterprises
2. Case of Jenoptik AG
3. Factors of Success
4. Policy Implications for a Unified Korea
References

Chapter 5. Internal Migration in East Germany After Reunification: Demographic and Economic Effects
1. Introduction
2. Three phases of East-West migration after reunification
3. The revival of major East German cities
4. The shrinkage of peripheral areas in East Germany
5.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6. Convergence Between East German Regions and East-West Migration
1. Trends of regional (in-)equality in East Germany since unification
2. How to explain the facts
3. Conclusions
References

Chapter 7. The Korean Labor Market after Reunification: Internal Migration and Unemployment Rate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Survey
3. Economic and Demographic Structures of the Two Koreas
4. Empirical Analysis and Forecasts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Chapter 8. Analysis of Germany’s Social Security Integ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a United Korea

1. Analysis on the Integration of Germany’s Social Security System

2. Implications of the German case for the integration of a united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3. Policy suggestions for the integration of a united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References

Chapter 9. Cost and Financing of Unification: Implications of the German Experiences for Korea
1. Overview
2. Cost and financing of the German reunification
3. Implications for Korea
4. Conclusion
References

Contributors 

 본 보고서는 과거 분단국가에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 한독 양국 전문가들이 완성한 공동연구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정책, 인구이동과 노동시장 정책, 남북사회복지제도의 통합과 통일 재원 조달 부문 등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독일의 사례를 제시,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다룬다. 통일 정책 연구 분야에서 향후 통일과 그에 앞선 북한과의 협력 및 교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핵심용어: 독일, 통일, 경제, 재정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그려온 한국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이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추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통상정책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얻어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① 선진 통상시스템 구축 ② 포용적인 통상정책 채택 ③ 안정적 국제통상질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한국 통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9대 세부추진전략들을 설명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인도 도시화 과정의 특징과 정책
1. 인도 도시화 과정 및 전망
    가. 인도의 도시화 과정
    나. 인도 도시화의 특징
    다. 인도 도시화 전망
2. 인도 도시화 정책과 변화
    가. 인도 도시개발 정책 개관
    나. 인도 도시정책의 변화
    다. 최근 추진 중인 인도 도시개발 계획
3. 인도 도시화 리스크
    가. 인도 도시개발 리스크
    나. 인도 도시화 문제
4. 소결

제3장 인도 도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인도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모델 및 자료
    다.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라. 분석 결과
2. 인도 도시화의 파급효과 분석 모델 및 자료
    가. 기본요인 분해
    나. 소득요인 분해
    다. 원인별 요인 분해
3. 도시화와 소비시장
    가. 도시화와 소비시장 변화
    나. 소비시장 전망
4. 도시화와 에너지시장
    가. 도시화와 에너지 소비 변화
    나. 에너지소비 전망
5.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가.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변화
    나. 인프라 건설시장 전망

제4장 인도의 도시화와 부문별 협력방안
1. 소비시장
    가. 식품
    나. 의류 및 건강의료
    다. 자동차
    라. 여가 및 문화생활: 가전 및 화장품
2. 에너지시장
3. 인프라 건설시장
    가. 건축 및 인프라 개발 사업
    나. 신도시 개발 사업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정책적 시사점
    가. 소비시장
    나. 에너지시장
    다. 인프라 건설시장
2. 추진 방향
    가. 대인도 도시개발 상생협력 강화
    나. 사업 성격별 협력 및 지원 형태의 차별화
    다. 인도 주정부 및 도시별 네트워크 강화
3. 정책 과제
    가. ‘한·인도 도시개발 협력 위원회’ 설치
    나.  EDCF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다. 제조업 중심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제안 및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진전되는 도시화와 인도 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인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기 처리, 주민편의 시설 확대는 물론 소비시장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도시화 관련 국내 연구는 권기철(2002)의 ‘도시화가 여성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유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 도시화의 진척 현황 및 도시화 정책을 분석하고,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 도시화에 따른 소비 및 에너지수요 변화와 도시 인프라 투자의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의 도시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인도 정부는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한 동력으로 삼아 20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기존 도시를 재개발(AMRUT)하는 등의 도시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주정부 및 시정부로의 권한분산 및 상향식(bottom-up) 도시개발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존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도시화가 경제성장을 유발하며, 특히 초대형 도시보다는 100만 명 이상의 중대형 도시들의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100만 명 이상 중대형 도시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전략과 함께 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 등 초대형 도시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했다.
  인도의 도시화가 가계 총소비와 에너지 소비, 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Divisia 요인분해하고, 도시화에 의해 창출될 각 부문별 시장을 전망해본 결과, 2030년 소비, 에너지, 인프라 시장규모만 약 4,7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주거 및 식품 분야 등 소비 시장이 2,000억 달러 이상, 석탄화력 등 에너지 시장이 약 2,600억 달러, 통신, 도로 등 인프라 시장이 약 7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이는 2030년 한 해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2030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소득비율을 현재의 비율인 65:35로 고정하여 추정한 것으로 도시소득 비율이 더 높아지거나 도시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 도시화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인도의 도시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관련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대인도 도시개발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시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도시화 및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우리 기업은 인도의 도시화로 창출되는 거대한 신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국간 정상회담, 분야별 장관급 회담,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 성격별 협력 및 지원 형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소비시장, 제품 수출, 병원 진출 등의 분야는 민간 중심, 철도, 신도시 건설, 원전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대규모 금융조달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략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도 주정부 및 도시별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 특별시로 구성된 대륙 국가이다. 인도의 도시화를 활용한 경제협력이나 기업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주정부나 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은 Tier-1(인구 10만 이상), 2(인구 5만 이상)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상기의 중장기 협력 방향과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가칭 ‘한·인도 도시개발 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현재 인도 연방상공회의소인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내에는 도시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위원회(Urban Infrastructure & Smart Cities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민간 및 해외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설명회, 대정부 알선 업무 등을 수행한다. 상기 위원회와 협력할 국내 협력 파트너를 물색, 양국 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인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국내에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한국 측 협력 파트너는 대표성이 있으면서도 기업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해외협력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EDCF를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이다. 한국과 인도 간에 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가 지난 2015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조기 사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TF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참여시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인도 정부 및 주정부, 시정부를 상대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셋째, 제조업 중심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제안 및 추진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모디 총리가 지난 2014년 델리 정상회담에 이어 2015년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에게 참여를 요청한 사업이다. 2018년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또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의 역량을 결합한 팀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고, 인도 측은 물론 가능하다면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한 신도시 개발을 인도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 개념 설계, 타당성 조사,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정비 등에는 경제개발경험공유(KSP) 및 무상원조 자금 등을 활용하고, 신도시의 기반시설, 특히 인프라 개발 등에는 EDCF 및 수출금융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적절한 규모의 신도시를 조기에 개발, 성공시켜 인도 전역으로 확산해나가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주요 내용 및 한계

제2장 산둥성의 대외경제협력
1. 경제교류 현황
    가. 산둥성의 경제 개황
    나. 무역
    다. 외국인직접투자(FDI)
2.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정책
    가. 개방전략
    나. 대외협력체제 강화
    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라. 외자유치의 효율성 제고
    마. 해외투자의 확대
3.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3장 산둥성의 대한국 경제협력
1. 무역 및 투자
    가. 한국의 대산둥성 무역
    나. 한국의 대산둥성 직접투자
2.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가. 산업단지의 필요성 및 추진 경과
    나.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사업 개요
    다. 공간구조 및 발전 목표
    라. 중점 육성산업
3. 인천ㆍ웨이하이 간 지방경제협력
    가. 연혁 및 사업 개요
    나. 기본 원칙 및 발전 목표
    다. 주요 추진사업
4. 기타 분야별 협력사업
    가. 전자상거래
    나. 물류(해상운송 서비스)
    다. 보건의료
    라. 기타 주요 지역의 대한국 경제협력

제4장 FTA를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1. 중ㆍ아세안 FTA: 광시 친저우(广西钦州)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2. 중ㆍ홍콩 CEPA: 광둥 첸하이(广东前海)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3. 중ㆍ대만 ECFA: 푸젠 핑탄(福建平潭)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4.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대산둥성 협력 확대방안
1. 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2. 무역 및 투자 협력
3. 산업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로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체제로 편입하기 위해 대외개방정책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자국 내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공식 출범한 2013년 이후에도 중국은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발표한 주요 문건을 통해 대외개방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은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이어 2015년 국무원에서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FTA 추진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과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한ㆍ중 FTA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ㆍ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협력(제17.25조)과 한ㆍ중/중ㆍ한 산업단지 설립(제17.26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FTA는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는 국제조약이나 그 이행은 상당 부분 지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조건에 부합하는 양국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협정체결국과 경제협력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시범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즉 광시자치구 친저우(钦州)(중ㆍ아세안 FTA), 광둥성 첸하이(前海)(중ㆍ홍콩 CEPA), 푸젠성 핑탄(平潭)(중ㆍ대만 ECFA) 등의 지역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친저우 산업단지와 첸하이 협력구의 경우 공동단지를 원활히 건설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최상위 협의체를 구성하되 실질적으로는 공동단지 개발을 주도하는 하위 협의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동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 중국은 공동단지 조성지역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이 대부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핑탄 종합시험구는 정부간 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만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경우 산둥성을 우선적인 협력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산둥성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지역이며, 현재 한ㆍ중 산업단지(옌타이),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웨이하이),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시범구(지난), 한ㆍ중 혁신산업단지(칭다오) 등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은 한ㆍ중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산업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개혁을 이루고,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산둥성은 13·5 규획기간에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다원화된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ㆍ중 FTA 체결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한ㆍ산둥성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개혁 촉진, 산업 고도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처럼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산둥성이 대한국 경제협력에 가장 적극적이며 오래전부터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ㆍ중 FTA 활용과 그 성과의 공간적 확산을 위한 거점지역으로서 산둥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산둥성 협력은 산둥성의 협력수요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첨단기술, 서비스업 중심의 협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둥성의 무역과 FDI는 대체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산둥성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반면에 한국과는 기술수준이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산둥성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산둥성은 한ㆍ중 산업단지,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등 다양한 협력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ㆍ중 FTA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한국은 산둥성을 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낸 협력의 성과와 모델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대중국 경제협력의 거점이자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1.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가. RCEP
나. 한·중·일 FTA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분야
다. 서비스 무역·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가. 원산지규정
나. 전자상거래
다. 국영기업
라. 지재권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가. TPP11 기본합의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일·EU의 통상관계와 무역·투자 현황
나. 일·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가. 상품 시장 접근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가.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2.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다. 일·EU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서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사 관점에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비교하고,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 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TPP 중시’나 ‘환율논외’와 같은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 정책’에서는 AJCEP(일·ASEAN FTA),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FTA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FTA 정책 기조는 자국 기업이 메가 FTA의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우리정부의 FTA 정책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대효과를 검출하였다. 셋째,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가치사슬 확대와 FTA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 기
업의 ASEAN 4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을 매출액, ASEAN4 역내 거래 비중 등의 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ASEAN4의 매출 비중은 물론 아시아 역내 조달 및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FTA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RCEP과 관련해서는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섯째,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을 통한 협상의 진전,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세 가지를 주문하였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TPP를 대상으로,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과 TPP11 기본합의를 기초로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이 배제되었음에도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 역시 일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 간 정보 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행 일본의 관세율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데 반해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세구조하에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단계적 관세감축·철폐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에서는 2017년 12월에 타결된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EU 통상정책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미·일 양자간 FTA 대신 메가 FTA 추진이라는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일·EU FTA에서 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하였으나, EU 시장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고,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쪽 FTA가 거의 유사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EU FTA에서 비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수준은 높지만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한 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한·EU FTA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는데 일·EU FTA에서는 일본이 ISDS를, EU가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GDP, 소비자후생, 고용 등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산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된 점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지역별 혁신역량
1. 혁신역량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가. 평가지표 선정
  나.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2. 혁신역량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방법
  나. 종합평가 결과
3. 주요 지역 선정

제3장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1. 중국의 혁신정책과 중점 지역 전략
  가. 중국의 혁신정책
  나. 중점 지역의 혁신전략
2.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3. 지역별 산업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4. 지역 유형화 분석

제4장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1. 혁신 선도 지역
  가. 베이징시
2. 혁신 심화 지역
  가. 장쑤성
  나. 저장성
3. 혁신 유망 지역
  가. 충칭시
  나. 산시성
4. 혁신 열위 지역
  가. 안후이성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
  가. 베이징：혁신발전의 롤모델
  나. 장쑤：산업화 혁신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다. 저장：민간 주도적 인터넷융합 혁신 강화
  라. 충칭：서부 혁신 중심지
  마. 산시：일대일로 혁신센터
  바. 안후이：과학기술혁신 주도 발전
2.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
  가. 혁신 선도 지역：베이징
  나. 혁신 심화 지역
  다. 혁신 유망 지역
  라. 혁신 열위 지역
3. 한국의 대응방안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과학기술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중국의 혁신발전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심화되었고, 혁신전략의 대상범위가 개혁·개방 전략 수준으로 확대 및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R&D 투자규모 2위, 특허출원 수 3위 등)하였으나 질적 수준(R&D/GDP, 기준인구당 삼극특허 및 연구인력 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의 산업화 등)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2016년 공표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이 중국 발전전략의 핵심가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제도, 관리, 비즈니스 모델,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혁신이 생산기술혁신으로 이어져 산업화·상용화를 통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제거하고 촉진하는 요인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 같은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하여 분야별·지역별도 세부 혁신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조 2025(제조업혁신), 인터넷플러스(융합혁신), 대중창업·만인혁신(창업정책), 혁신인재육성 등이 대표적인 분야별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중국 각 지역은 현지 경제·산업·자원 등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며, 기술추격 등을 통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발전전략 추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회의 확대인 동시에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진출기회 축소 위험의 가중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과 같이 혁신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은 시장환경이나 제도·절차 등이 비교적 투명하지만 글로벌 기업 등 우수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쓰촨, 산시 등은 혁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부의 적극성 및 정책의지가 강하고 로컬 기업과의 비교우위를 통한 진출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어 중국과의 실질적인 혁신분야 협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혁신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혁신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과의 세부 협력 분야 및 방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력지역의 선별을 위해 현재의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평가하였고, 미래의 혁신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지역별 혁신전략과 세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전략의 구조적 특징인 추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협력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발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 및 한·중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24개 통계를 활용하여 31개 성(省)별로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표준화 방법으로 산출하고,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혁신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협력 기회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2위인 톈진과 3위인 상하이의 종합점수보다 2배에 달하는 혁신역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뒤이어 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후베이, 쓰촨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한편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톈진과 저장에 이어 베이징, 상하이 등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하이난, 장시, 랴오닝, 네이멍구 등 지역은 혁신역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 수준과 변화속도를 기준으로 지역분포를 분석해보니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쓰촨 등이 현재의 혁신역량도 높은 수준이면서 향상 속도도 빠른 지역이며, 안후이, 허난, 광시, 신장, 산시(山西), 헤이룽장, 닝샤, 윈난은 현재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경제특성과 한국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 산시(陝西), 광시를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래의 혁신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환경인 혁신정책을 지역별로 분석·평가한 결과와 제2장에서 지역별 현재 혁신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특징을 유형화함으로써 혁신발전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정책분석을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혁신발전 총괄전략을 비롯하여 중점·세부 정책인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산업혁신 정책(제조 2025, 인터넷 융합)을 분석하였다. 지역 혁신정책의 우수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목표 및 중점 혁신분야의 명확성, 해당 지역 경제·산업 구조와의 적합성(실현가능성),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의 구체성, 재정 및 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5등급의 평가점수를 적용하였다. 평가한 결과 베이징을 선두로 장쑤 및 저장, 산시 및 충칭이 우수한 편이었으며 랴오닝, 안후이, 푸젠, 광시는 주로 지원방안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이상의 정책평가 결과와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통합 분석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유형을 파악하였다. 혁신역량(현재)과 혁신정책(미래)이 모두 우수한 지역(베이징, 장쑤, 저장)은 혁신발전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며(혁신 심화 지역), 특히 베이징과 같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우수 지역은 중국의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혁신 선도 지역). 또한 현재의 혁신역량은 다소 낮지만 비교적 우수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칭, 산시는 혁신발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혁신 유망 지역이다. 반면 혁신역량과 정책우수성이 모두 낮은 푸젠, 안후이, 랴오닝, 광시는 혁신발전이 지속되더라도 혁신 심화 지역과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혁신 열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혁신발전 유형별로 각 지역의 혁신 메커니즘을 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우선 각 지역의 혁신자원 집적, 혁신·첨단 산업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혁신 클러스터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혁신의 물적 인프라, 즉 혁신기반의 특징과 우위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혁신주체(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지역의 혁신을 추동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지역별로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혁신주체들의 활발한 혁신활동을 위한 제도 및 정책환경과 그것의 개선 방법을 분석하였다. 혁신 선도 지역인 베이징은 우수 인재를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 발전 모델이나 제도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파급·확산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베이징의 혁신을 주도하여 과학기술 개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R&D센터 설립 지원이 활발하다. 혁신 심화지역인 장쑤와 저장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편이며, 장쑤는 응용기술 분야에, 저장은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쑤는 도시군 기반의 광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장은 민영기업과 인터넷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성과전환 유도기금을 통해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혁신 유망 지역인 충칭과 산시는 혁신자원을 특정 지역(량장신구 및 시안)에 집중시키고 혁신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R&D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을 종합하여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혁신발전의 롤모델인 베이징은 203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 서비스와 스마트 제조, 첨단·ICT 융합 분야 등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응용·사업화 등 중관춘 자주혁신시범구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고 최다 혁신 플랫폼이 집적된 장쑤는 원천혁신보다는 산업화혁신에 집중하면서 제조업 기반 중심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형 외자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환경 분야와의 기술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핵심 혁신주체인 저장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중심의 인터넷 융합 혁신 강화, 과학기술 중소기업 육성 및 디지털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차세대 ICT, 공업 로봇과 스마트 제조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 관련 융합 서비스 및 신산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혁신역량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충칭은 과학기술기업·창업 관련 재정·금융 지원 강화, 기업의 R&D 투자 촉진, 인터넷산업 관련 우수 혁신인재 육성 등을 추진 중으로, 혁신자원이 집중된 량장신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터넷 기업 및 인재 관련 협력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혁신정책, 높은 기술수요, 풍부한 자금력과 거대 내수시장, 안정적인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혁신을 성장동력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혁신 협력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투자의 효용성 제고, 정부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및 협력사례의 개발 및 확산을 비롯하여 협력 채널의 다양화, 성과 공유(분배)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혁신분야의 협력기반 강화, 기업산업교육제도 등 자체 혁신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정부 주도의 혁신 모델이 우리 경제의 혁신발전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확대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기업은 중국의 다양한 혁신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혁신전략과 산업, 기업, 제도 등과 관련된 세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책 수혜가 집중되는 벤처나 우수 혁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특허권 수출 등의 새로운 협력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혁신분야의 협력은 기업간 상호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한·중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다양한 혁신 수요 및 선호에 특화된 전용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변경, 중국 현지의 비효율성 개선 및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한 혁신의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1. 서비스무역 현황
2.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제3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
    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나. OECD 규제이질성지수
    다. World Bank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가. 데이터와 실증분석모형
    나. 분석 결과

제4장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규제 비교분석
1. 법률서비스
2. 회계서비스
3. 쿠리어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소결

제5장 한ㆍ중ㆍ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1.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ㆍ중ㆍ일 FTA 정책 개괄
    나. 주요 산업별 서비스시장 개방
2. 특구정책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가.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나. 3국간 서비스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채널 마련
    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아니라, 상품수지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육성정책과 특구 및 FTA를 활용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3국간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총액수준의 통계분석에 더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생산구조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차원에서 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3국간 서비스무역의 흐름을 부가가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서비스수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국 부가가치 서비스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서비스업의 경제협력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을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서비스규제를 완화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기준 일본은 22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낮은 STRI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로 평가받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분야에서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고, 중국은 철도운송, 건축을 제외한 20개 분야 모두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3국간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과 양자간 규제의 상이함이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OECD STRI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STRI가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일본과 달리 FTA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은 최혜국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여 FTA를 통한 유의미한 추가 개방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차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 파트너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FTA 이행기간이 길수록 FTA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제4장과 5장에서는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이라는 4개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세부분석을 하였다. 우선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비교적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와 World Bank STRI에서 모두 인력이동제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OECD와 주요국 평균보다도 규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국내로펌이 영미로펌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고려할 때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무 혹은 회계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해주지 않아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특히 법률ㆍ회계서비스 분야에서 큰 폭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하였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OECD STRI는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다소 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에 한해서는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ㆍ미 FTA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쿠리어서비스업과 보험서비스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OECD STRI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러 정책범주 중에서도 외국인시장진입제한조치인 경제적 수익 선별 조건, 자본ㆍ투자 사후이전 조건과 까다로운 M&A 심사 등은 중국 쿠리어와 보험서비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규제를 살펴보면 외국인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내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외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리어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WTO 가입양허안에 기존 49%의 지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국내택배 및 국내특급배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증을 일정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에게도 발급해주는 등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계한 택배업체가 이를 활용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서비스에서는 OECD STRI에 포함되지 않은 한ㆍ중ㆍ일 각국의 추가 양허내용이 FTA 협정문에 나타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안 개방 내용에 더해 보험중개, 대리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추가적으로 양허하였고 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내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일본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중개인을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 금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 60% 정부담보의 의무를 삭제하였다.
  본 보고서는 상기한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외에 각국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건산업에 대한 FTA 양허안 및 특구정책을 분석하였다. 보건사회서비스는 중국이 중ㆍ호주 FTA에 한해 베이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추가적으로 양허하는 등 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허가한 외국자본의 병원서비스 참여 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구체적인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당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개원한 사례는 없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국제의료거점에서 외국의사ㆍ간호사의 진료범위 확대, 국제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과 함께 외국계 단독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이후 개방조치가 일정 부분 철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ㆍ중ㆍ일 3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3국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WTO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현재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체결국 국가간 상호 서비스교역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 제도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각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 대상 FTA 체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성과가 실제 각 기업의 해당국 진출로 즉각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교역대상국의 특구 및 기체결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규제와 수출국 규제 간 이질성이 큰 경우 시장접근성이 완화된 효과가 저해되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국가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3국간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등 협정문을 통한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및 차별적인 조치 철폐 등의 서비스시장 자유화 노력과 함께 국가간 상이한 경제여건에 기인한 규제간 상호인정, 규제 제정 원칙의 조화, 규제 조화ㆍ일원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3국간 공식 협력채널이 필요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정치ㆍ사회
    나. 경제
2.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
    나.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 2017~20
    다. 스리랑카 비전 2025

제3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전략
1.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가. 기후변화 전망
    나.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2.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가. 국가기후변화정책
    나. 국가적응계획
    다. 기술수요분석
    라. 파리협정 이행계획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
1.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가. ODA 지원 동향
    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전략
    가. 일본
    나. 미국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라. 세계은행(WB)
    마. 유엔개발계획(UNDP)
3. 소결

제5장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성과 및 과제
1. 한ㆍ스리랑카 협력 현황
    가. 한ㆍ스리랑카 교역 현황
    나. 대스리랑카 투자 현황
    다. 인적 교류
2. 스리랑카 ODA 지원 및 성과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및 평가결과

제6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가. 분야별 협력방안
    나. 협력 유형
    다. 성과관리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통령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전략을 추진하며, 그 이행에 있어 기후변화를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스리랑카에는 이상 강우현상이 심화되어 농업생산성과 수력발전, 물과 관련된 보건 분야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와 1977년 수교를 맺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스리랑카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마련하였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의 상위 10위권 수혜국이며,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의 2위 공여국이다.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EDCF 지원과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와 개발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및 전략에 관한 문헌 및 통계 분석,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요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부재한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과 성과관리틀 도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급변하는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NEDPSE), 공공투자계획(2014~20), 비전 2025와 같은 국가개발전략을 검토하여, 국가 발전에 있어 스리랑카가 인식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 역시 기후변화를 독립적인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전망과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요와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스리랑카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상세한 기후변화 정책문서들을 작성한 상태이다. 국가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계획, 기술수요분석, 국가가 정한 기여(NDC)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수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수산업이 포함된 식량과 수자원, 보건, 연안 또는 해양, 그리고 생물다양성 분야임을 도출하였다.
  한편 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을 검토하고, 주요 공여기관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1절에서는 리우마커 등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 동향과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2절에서는 스리랑카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국가 및 기관들은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이로 인한 영향을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는 독립된 주제가 아닌 범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공여주체별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재해대응 방식, 사업 전반에 대한 고려 방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5장에서는 한국과 스리랑카의 전반적인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의 주요 내용과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스리랑카를 중점협력국가로 선정하여 별도의 국가지원전략을 마련하였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1, 2차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에서도 기후변화를 위험요소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기 수립된 스리랑카 지원전략하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 확대를 위한 분야ㆍ협력 유형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분석한 스리랑카 국가발전전략과 기후 취약성 및 수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농업, 수자원 공급과 관리, 재해대응과 관리를 유망협력 분야로 제안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융ㆍ복합 유형의 사업형태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협력 유형으로는 스리랑카에서 활동 중인 공여주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협력과 조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다자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GCF 등 기후재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리랑카 CPS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초선, 목표치가 부재하고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제기구와 미국 등의 공여국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후위험을 판별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특화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기후변화 성과관리는 스리랑카의 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후대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향후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