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
    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과정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현황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가. 전체 및 시기별 특징
    나. 경제 수준별 특징
    다. 지역별 특징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4. 소결

제3장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4. 동태적 영향
5. 소결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2. 상위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
    나. 서비스(Services)
    다. 투자(Investment)
    라. 지식재산권(IPR)
    마.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바. 경쟁(Competition)
    사. 표준(Standards)
    아. 무역구제(Trade remedy)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나.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나.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다.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라.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Executive Summary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보다 복잡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orldbank(2017)의 DB를 활용하여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를 현재 WTO의 권한(mandate)하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14개 WTO+ 요소와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WTO-X 요소로 구분한 다음,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261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총 52개의 WTO+/WTO-X 구성요소 포함 여부(coverage) 및 법적구속력(legal enforceability) 여부를 기준으로 협정의 수준(depth)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개별 협정의 수준(depth)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포함하는 WTO+ 및 WTO-X 요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요소의 경우,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과 포함된 구성요소의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경제 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제 수준 측면에서 보면, 최근 발효된 모든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였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관이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채로 모두 포함되었다.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SPS와 TBT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덤핑조치, TRIMs, TRIPs 등의 포함 비중도 높아졌다. 한편 지역 기준으로는 유럽 및 동아시아가 체결한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법적구속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된 협정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발효 시기가 최근인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평균 구성요소 수는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인 18.3개보다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시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준 높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 GATS, TRIPs, 지식재산권으로 총 10개였다. 다만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와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기보다 상대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선진국과 체결한 7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개도국과 체결한 8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부재한 요소로는 수출세, 공공조달,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시장 규제, 공공행정 등이 있었고 반면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 공동연구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다 강조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지역 기준에서, 가장 많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구성요소 외에 투자 관련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다. 그 밖에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국에 따라 중심적인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의 수준(depth)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포함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10) 제외) 전 세계 196개국의 양자간 교역자료와 약 260여 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에 따른 교역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은 개도국의 수출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큰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 요소들의 포함 수준이 이러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어서 52개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① 시장접근 ② 서비스 ③ 투자 ④ 지재권 ⑤ 공공조달 ⑥ 경쟁 ⑦ 표준 ⑧ 무역구제조치 ⑨ 비교역 이슈라는 9개 상위 구성요소로 나누어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 및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접근은 각 분야별 관세화와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인하는 상호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며, 양자교역을 촉진한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세부 산업별 이질성이 강하므로 서비스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은 단순치가 않다. 투자 자유화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투자 조항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어 분석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적 창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지재권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고 투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국가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커서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거나 영향이 없다는 주장과 수출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한다. 공공조달은 정부가 경제행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양허안을 통해 시장접근 수준을 합의한다. 따라서 시장접근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국산 우선구매나 자국 내 조달 비중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쟁정책은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목표로 한다. 경쟁정책은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남용될 경우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TBT와 SPS를 포함하는 표준 조항 또한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생산자의 수출비용 감소 등을 통한 수출 촉진 효과와 기업 생산비용 증대로 인한 수출 축소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역구제 조항은 대표적인 보호무역조치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교역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역구제 조항에 규정된 남용 방지 규정을 통해 교역 활성화 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들과 해당 세부 구성요소들이 실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간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교역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구성요소의 경우 상품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그 효과는 이질적이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시장접근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세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투자 역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조달의 경우 개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관한 상위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표준은 개도국의 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구성요소인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 중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 간 그리고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별 교역 효과가 협정 상대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향후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분석
1.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2.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
3.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제3장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1.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선도개발구역 프로그램: 생산거점 투자환경 개선책
나. 자유항 프로그램: 물류 투자환경 개선책
다.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인구유입책
라. 주요 투자촉진제도
2.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성과와 과제

제4장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 비교
1.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중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중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중국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2.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일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일본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일본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제5장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와 신경제협력 방향
1.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한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2.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가.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
나. 남ㆍ북ㆍ러 3각협력

제6장 결론: 극동 신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었다. 신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한국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새로운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러시아 정부의 실제적인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고, 이에 기초한 상생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새롭게 설정한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현대화 정책의 핵심 목표인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의 수출 기반 경제’에서 ‘혁신 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한국과 러시아 간 신경제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 보유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높은 생활비, 열악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저하는 극동 연방관구의 만성적인 인구감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재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은 지역발전,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들 수 있겠다. 향후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이다. 푸틴 4기의 극동개발정책은 전반적으로 3기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푸틴 대통령이 사회ㆍ경제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극동개발정책은 지역의 빈곤퇴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다만 극동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한 각종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개발혜택이 주민에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중국은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별 펀드와 위안화 펀드 등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금융협력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제조업, 농업, 관광 등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대러 접근을 강화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반면 일본의 극동진출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지금까지 극동과의 교역ㆍ투자 협력이 사할린 주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는 ‘8개 항 협력 구상’을 토대로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과 노하우에 기초한 중소규모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을 활용하여 극동에서 협력의 공간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극동진출이 기본적으로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둔 확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을 극동에 적용하는 일종의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푸틴 3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냉동창고사업,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나홋카 비료플랜트 사업, 러시아 최대 선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오일탱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 사업여건 미성숙, 사업경험 및 투자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푸틴 3기 한국의 극동진출은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점진적인 진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이 9개 다리 전략을 제시한 후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는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극동진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협력 방향은 9개 다리 플러스 알파(+ α) 협력과 남ㆍ북ㆍ러 3각협력이다. 전자는 한ㆍ러 간 합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자는 극동지역에서 한ㆍ러 협력 활성화 촉진 및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남ㆍ북ㆍ러 3각협력은 가스, 철도, 전력, 산업단지, 농업 등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성과 효용성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남북 및 북ㆍ미 관계 개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시점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되었던 양자(한ㆍ러) 및 다자(남ㆍ북ㆍ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과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 간에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 및 공동번영을 이룩함과 동시에, 미래 통일한국 건설에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작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관련한 신경제협력방안 마련이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나 마찬가지인 이유다.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 신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세부적 경제협력방안 마련 및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등) 실행전략 수립, ‘나인 브리지 플러스 알파(9-Bridge+α)’ 전략 추진, 한국의 고유한 극동지역 협력전략 수립,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 극동지역 대상 새로운 형태의 남ㆍ북ㆍ러 3각협력사업 발굴, 한ㆍ러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작업,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활동 등이 있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개념 정의
3.1. 공유가치창출
3.2. 가치사슬
4. 연구 방법
5. 선행연구 검토
6.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
1.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화
2.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 변화
3. 중국의 농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역할

제3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현황
1. 진출 배경
1.1. 농촌주민 구매력 증대
1.2. 도시화 진전
1.3.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1.4. 스마트 농업 발전
1.5. IT산업 내부적 요인
2. 참여 유형

제4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분석
1. 알리바바(阿里巴巴)
1.1. 진출 개황
1.2.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발전 현황
1.3.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프로젝트 특징
1.4. 타오바오촌(农村淘宝村) 사례
1.5. 시사점
2. 왕이웨이양(網易味央)
2.1. 진출 개황
2.2. 진출 특징
2.3. 시사점
3. 징둥(京东)
3.1. 진출 개황
3.2. 진출 특징
3.3. 시사점

제5장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1. 정책 개요
2. 세부 정책
2.1. 농촌금융 분야
2.2. 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
2.3.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
2.4. 농업 산업화 분야
3. 중국과 한국의 정책 비교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
1.1. O2O 방식의 유통모델
1.2.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1.3.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
1.4. 상생협력 종합 모델
2.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2.1. 농촌 진흥
2.2. 4차 산업혁명
2.3. 빈곤 퇴치
2.4. 부정적 영향
3.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한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과 관련 정책
부록 2. 카카오 사례분석
부록 3. CJ제일제당 사례분석 

   최근 들어 중국 IT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농촌주민의 구매력 증대,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스마트 농업 발전, IT 산업의 내부 경쟁 심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삼농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IT기업과 같은 비농업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국의 농업계는 자본, 기술력,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통한 농업․농촌분야 발전 동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농업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파악하고, 최근 중국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網易味央), 징둥(京东)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접근하여 농업부문에 진출한 중국 IT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농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투자방식, 생산물, 전업 여부, 영업지역, 기타 경영주체와의 협력모델,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연계성 등에 따라 그 유형이 세분화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농민합작사, 농가(가족농장, 전업대농, 소농 등), 생산단지 등 기타 경영주체와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생산요소 투입, 생산, 선별·가공·저장·포장, 유통, 판매, 소비 등의 가치사슬 상의 협력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후 향진기업이 농산물 가공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발전하여 개혁개방 직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 이후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비한 자국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용두기업에 농가 선도 역할을 부여하였다. 용두기업은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전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삼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상업자본의 농업부문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대표적인 상업자본 중의 하나인 IT기업은 2010년대 이후 동종 업계의 경쟁력 심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농업부문에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기업은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①경영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②농가 발전을 견인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시켰다. ③농업 생산의 표준 및 농산물 품질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④농업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을 촉진하였다. ⑤농업의 가치사슬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당초 생산단계에 국한되었던 농업분야 가치사슬을 생산 전·후방 단계까지 확대시켰다.
   제3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배경과 참여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농업부문 진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로 구매력이 강화되었다. 2003~2017년 농촌주민 순소득은 2,622위안에서 13,432위안으로 증가하여 12.4%의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도시화 진전으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였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초과하였고, 2016년 도시화율은 54.8%를 기록했다. 셋째,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량 증가와 함께 소비패턴도 다변화되고 있다. 2000~2016년 중국인의 육류 소비량은 20.2kg에서 32.2kg, 과일 소비량은 32.5kg에서 44.6kg, 유제품 소비량은 4.3kg에서 12.3kg, 식용유 소비량은 6.4kg에서 10.0kg으로 증가했다. 넷째, IT기업의 비교우위인 IT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도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의 중요한 유인이 되었다. 다섯째, IT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었다. 인터넷 소매액 증가율은 최근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32.2%로 2014년 49.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섯째,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철학 혹은 기업가정신 때문이다. 즉, 투자를 단지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유형을 참여 분야, 참여 단계, 활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크게 ‘스마트 농업’과 ‘전자상거래’로 구분하였다. 스마트 농업 유형은 IT기업이 주로 재배업, 축산업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농업 가치사슬 중에서도 생산단계에 집중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대부분의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 생산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 IT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유형에서는 취급 품목이 다양하다는 가정 하에 재배업, 축산업, 양식업, 임업, 가공업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그리고 참여 단계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류/유통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网易味央), 징둥(京东) 등의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를 분석하였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업분야에 진출하였다. 알리바바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물류와 정보의 도농간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에서도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도시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알리바바는 타오바오(淘宝)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 걸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촌(淘宝村)을 조성하고 있다. 2017년 타오바오촌의 수는 2,118개까지 늘어났고 인터넷 상점 수도 49만 개를 초과하였다. 직접고용 인원은 약 130만 명이고 판매액은 1,200억 위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타오바오촌이 저장성, 광동성, 장수성 등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서부 지역에서도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향후 타오바오촌은 농촌을 포함한 중국의 지역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의 생산모델을 혁신시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생산자와 공유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농산물 판매방식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전적으로 ‘수집상’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탈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혹은 가공업체와 직거래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촌 소비층을 다변화시켰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함으로써 농촌주민은 다양한 상품을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 수준도 높아졌다. 넷째, 농촌주민의 창업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다. 타오바오는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자 위주의 인터넷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는 농산업 가치사슬을 확장시켜 농촌지역에 다량의 일자리와 창업 가능성을 창출한다. 타오바오촌에 1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증가하면 평균 2.8개의 직접 취업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진다. 다섯째, 농촌 빈곤 퇴치에 기여하였다.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본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엔젤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 795개 빈곤현의 약 20만 명이 온라인몰은행으로부터 경영자금 65억 위안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국가급 빈곤현에 33개, 성급 빈곤현에 400개의 타오바오촌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민 소득 증대로 빈곤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오바오촌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소매 서비스형인 수이창(遂昌) 모델, 자발적 창업형인 샤지(沙集) 모델, 산업구조 고도화형인 수양(沭阳) 모델, 빈곤 퇴치 도모형인 차오현(曹县)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타오바오촌이 중국 전역에 분포함으로써 농촌지역 유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소위 ‘신유통(新零售)’의 이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O2O), 소매+체험형 쇼핑, 소매+산업생태사슬 등의 새로운 모델을 기존의 시스템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살펴보면, 타오바오촌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로 농촌 주민의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 있다.
   왕이웨이양(网易味央)은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왕이(网易)의 자회사이며, 왕이를 대표하는 농업 브랜드로 양돈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9년 왕이의 CEO 딩레이(丁磊)가 광둥성(广东省) 양회(两会)에서 양돈산업에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생산경영모델을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왕이웨이양은 소위 ‘제4세대 사육모델’을 도입하여 양돈업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스마트 카메라로 전 사육과정을 관리함으로써 단 6명의 관리자가 양돈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양돈장에서는 돼지의 건강 상태, 사료 섭취량, 배설물 상태 등을 감응 신호 장치를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한다.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배설하도록 하고, 분변을 전문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최적의 사육환경을 유지한다. 이는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화, 표준화, 현대화된 사육방식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였고, 동물복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징둥(京东)의 자회사인 징둥몰(京东商城)은 중국 B2C(상품을 대량 취급하는 생산자, 제조사 등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시장의 가장 큰 3C(컴퓨터, 통신, 소비류 전자제품 등)제품 인터넷 판매 전문 플랫폼이다. 2015년 징둥은 비즈니스 영역을 급속히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로까지 진출하게 된다. 징둥의 농촌 전자상거래 전략, 즉 공산품의 농촌 진출 전략, 농촌금융 전략, 신선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략 등이 초기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이미 약 800여개의 현급 서비스센터와 약 1,300여개의 징둥 서비스 지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5만 명의 농촌 배송요원을 기반으로 12,000개의 향진(읍면)의 15만 개 마을의 2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징둥그룹은 물류, 금융, 신선식품 관리, 빅데이터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스마트 농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 생산, 소매, 도시농업, 농업연구원, 농업종합단지 등 농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소매부문 혁신을 꾀하고 있다. 2012년 초 징둥은 신선상품 채널을 출범시켰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판매서비스 제공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시도하였다. 2016년에는 신선사업부를 설립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진출을 대내외적으로 시사하였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소매 편의점인 세븐프레시(7Fresh)를 출시함으로써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소매 모델을 시도하였다. 둘째, 소비자 지향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였다. 2017년 징둥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보행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밀집사육에 비해 방목사육을 통해 생산한 닭의 영양가치가 더 높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방목사육 닭과 밀집사육 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데 보행기록 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복합발전을 실현하였다. 징둥이 추진한 연꽃마을(荷花村) 조성 프로젝트는 연꽃을 테마로 하여 재배, 관광, 숙박, 오락 등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복합생태전원마을은 현대농업, 레저관광, 전원마을이 복합된 특색 있는 마을이다. 징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분야 투자의 점진적 확대, 농업 가치사슬 확장, 지속가능한 타겟팅 빈민구제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넷째,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2015년 말, 징둥은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촌지역의 택배 배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6년 징둥은 20만 개 농촌마을에 배송요원을 배치하였다. 드론은 먼저 마을주민이 구매한 상품을 농촌배송센터에서 배송요원의 집까지 배달한다. 배송요원은 배달된 상품을 다시 상품을 주문한 농민의 집까지 배달한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통해 산간벽지의 전통적 배송방식으로 인한 인건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2018년 4월 징둥이 선보인 ‘징둥농장(京东农场)’과 ‘징둥농업서비스 앱(京东农服App)’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사회자본(상업자본 혹은 민간자본)의 농촌 투입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피력하였다. 특히, ‘중앙1호 문건’에서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건설 참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14년, 2015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각각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술을 농업·농촌부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2016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였고, 2017년에는 현대적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전자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에는 농촌진흥전략의 일환으로 1·2·3차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을 유형화하였고,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은 O2O방식의 유통모델,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알리바바와 징둥은 자체 물류시스템과 판매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거리를 축소시켰고 농자재와 농산물의 거래비용이 하락하였다. 특히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연계한 확장형 유통모델을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와 징둥의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모두 현지 부존자원과 기존의 산업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켰다. 왕이의 ‘웨이양돼지(未央猪)’와 징둥의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농산물의 고급브랜드화, 이미지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소요에 기초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알리바바, 왕이,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모델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 대신, 참여 주체, 가치사슬에서 참여단계,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이념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다. 결국, 공유가치창출(CSV)이라는 공동의 이념을 기초하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참여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조성된다.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농촌 진흥, 4차 산업혁명, 빈곤 퇴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 ‘농촌 진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IT기업은 농업부문 진출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 농가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의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인터넷, 바이오기술,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촉발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명이다. 농업부문에 진출한 IT기업이 바로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등 IT기업은 실제로 농촌 빈곤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빈곤층에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와 적절히 연계시켰다. 둘째, 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에 기초하되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확대하였다. 셋째, 농촌 소비시장에 주목하였고 내부의 발전 잠재력을 모색하였다. 넷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 국내에서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시 초래되는 농업계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창출 측면과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에서는 농업계, 기업,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관련 규제 정비, 공론의 장 형성, 기술 지원(컨설팅 등), 운전자금 지원 등의 상생모델 구축, 사전․사후적 갈등 해소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혁신의 사례
    가. 금융의 정의와 경제적 의미
    나. 금융혁신의 사례: 기능별 분류
2.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
    가. 금융혁신과 경제성장
    나. 금융혁신과 변동성
3.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증문헌
4. 소결

제3장 개방경제에서 금융혁신의 효과
1. 무역금융과 금융혁신
2. 무역금융을 포함한 개방거시경제모형
    가. 모형의 개관
    나. 개방거시경제모형
    다.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블록체인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1. 블록체인 개요
    가. 블록체인의 원형
    나.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가치
2. 블록체인 이슈 및 응용
    가. 합의 알고리즘의 개발
    나. 확장성(Scalability)
    다. 인터체인(Interchain)
    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3. 블록체인의 현재와 가능성
4. 소결

제5장 암호화자산과 금융시장
1. 연구의 배경
2. 암호화자산
    가. 암호화자산 정의
    나. 암호화자산 현황
3. 암호화자산과 금융시장 비교
    가. 거래소
    나. ICO를 통한 자금조달
4. 암호화자산과 금융자산 간 파급효과의 동태적 영향분석
    가. 자료
    나. 실증분석 방법론
    다.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 이해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3. 암호화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8년 10월, Satoshi Nakamoto가 인터넷에 공개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은 블록체인기술을 구체화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다. 논문이 공개되고 10년을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상품의 가치 척도로서 적합한지,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의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의 관심은 투자대상으로서의 암호화자산에 쏠리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는 버블로 치닫는 이상과열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과 규제를 쏟아내었다. 때마침 4차산업혁명 화두의 한 부분으로 핀테크 및 블록체인기술이 거론되면서 금융혁신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이 뒤섞이며 구분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크게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혁신을 규정한 후 이의 경제적 영향 및 파급경로를 분석하고, 금융혁신의 일부분으로서 블록체인기술과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다. 금융혁신은 기능적으로 볼 때 중개비용의 절감, 리스크 거래시장의 개설, 리스크 분산의 촉진과 전파경로 확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등의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 중개비용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출현과 저축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법의 혁신을 통해 감소해왔다. 리스크 거래시장은 보험 및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영역을 넓혀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리스크 분산이 진행되어왔다.
   금융혁신은 크게 경제성장의 측면과 경기변동성의 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경제성장과 금융혁신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합의된 것은 없다. 금융혁신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경제의 마찰적 요인을 축소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자원배치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이 금융혁신을 이끈다는 연구들도 있다. 경제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증대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시장이 수동적으로 발달한다는 견해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발전이 제도발전 및 기술혁신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며 동태적으로 경제성장을 일으킴으로써, 금융혁신과 경제성장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진행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금융혁신의 진행에 따라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에 의해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며, 이는 붐-버스트 사이클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꾸준히 감소한 시기인 대완화기(Great Moderation)를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로 인해 가계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용이해진 결과로 해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제3장에서는 무역금융경로를 통한 금융혁신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개방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파급경로를 분석한다. 이 모형은 앞서 살펴본 금융혁신의 주요 경로 중 중개비용의 감소에 초점을 둔다. 본 모형에서는 해외무역을 위해서 신용에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역금융이 제공하는 신용에 대한 접근비용이나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경우 이러한 경로를 통한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상황을 모형화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가 직면한 신용비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신용시장에의 참여율은 높아져 신용에의 접근도는 상승하고 가계의 실질화폐수요는 감소한다. 신용시장 접근도의 상승은 생산자가 무역신용을 통해 수출할 기회를 증가시키므로 수출은 증가하고 대외채무는 감소한다. 경제의 총생산은 증가하는 한편 국내이자율은 하락하는데, 이는 대외채무 감소에 따라 국내이자율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은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먼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참가자의 신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즉, 분산원장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이 특정 집단에게 독점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 임의의 사용자들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추구한다. 한편, 거래의 완전한 보관을 구현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즉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기존의 인터넷이 특정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복사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반해, 블록체인에 따른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분산원장의 내용은 참여자의 합의하에 동시에 일괄 수정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TCP/IP, SMTP, HTTP 등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토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제시한 트릴레마에 따르면, 특정 블록체인이 보안성과 확장성, 탈중앙화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의 경우 확장성을 내어놓고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취하였으며, 다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화를 포기한다. 한편, 정체된 산업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개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둘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노력이 느리게 지속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응용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암호화자산을 중심으로 암호화자산의 현황, 기존 금융시장과의 유사성, 한국에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시장 간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암호화자산의 거래는 대부분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이 탈중앙화에서 벗어나 중앙화된 거래소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므로 법적,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암호화자산에 따른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국경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외환거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익명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어 불법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자산이 블록체인기술 개발의 자금을 모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자칫 투기적 버블의 형태를 띠며 과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더불어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한 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암호화자산에 대한 규제에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가. 논의 배경
    나. 기본 개념
    다. 주요 쟁점
2. 민간재원 동원
    가. 민간재원의 의미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3. 혼합금융의 활용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1. 개발재원 추이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가. 주요 공여국 
    나. 주요 지원분야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필리핀·세네갈 사례조사
1. 필리핀
    가. 필리핀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2. 세네갈
    가. 세네갈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4. 이슬람 개발금융

Executive Summary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논의 점검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봤다.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개발재원 동원 이슈를 사례조사 대상국인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는 정부예산에 기초한 ODA만으로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왔다.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국제, 민간·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다. TOSSD는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TOSSD 태스크포스 및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의 문헌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OSSD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TOSSD 논의에서는 개도국 내 투자촉진,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으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활용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공여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TOSSD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한편,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의 결합, 즉 혼합금융의 활용에 있어 개발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C가 수립한 혼합금융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공적 개발재원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이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인 TOS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ODA와 OOF는 TOSS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DA(증여·양허성 차관·출자)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 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하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그러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국가 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 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OOF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로 비양허적 성격인 OOF의 경우,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DA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보다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관한 수원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정한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이다.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더불어 OOF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 유형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발전 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 및 비중의 감소, 민간재원의 확대 추세는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로 인한 투명성 문제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비전통적인 공여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ODA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이다. 2016년 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준 마련과 원칙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그룹별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와 OOF,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는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ODA는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및 제도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별 역량 및 여건에 따른 개발재원 운용 다원화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CPS는 사업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재원인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므로, 3기 CPS 수립을 위해 곧 진행될 CPS 수정 보완 작업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도국이 우려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사후적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실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금융불안지수 개발
1. 금융불안과 금융불안지수의 정의
2.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
    가. 기존 금융불안지수
    나. 구성변수 선택
    다. 가중합산방법 선택
3.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위기 간의 관계
    가. KIEP 금융불안지수와 임계치 설정
    나. 금융시장의 각 부문별 추이
4. 한국과 주요 신흥국 비교
    가. 주요 신흥국 
    나. 한국
5.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개발
    가. 빅데이터의 정의와 활용 가능성
    나. 기존 연구
    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도출
6.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신흥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강건성 검증
4. 한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방법론 및 자료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대외충격의 한국 금융불안 영향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분석을 통한 KIEP 금융불안지수 도출
2.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
3. 단위근 검정
4. SVAR 결과

Executive Summar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지속, 중국 및 신흥국 경제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금융불안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불안은 금융불안 자체에 그치지 않고 금융채널과 경제심리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한국과 신흥국에 대해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통상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책 당국이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금융불안 수준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단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한국 및 주요 신흥국의 금융불안 상황을 판단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지표 기반 FSI(Financial Stress Index)와 빅데이터 활용 FSI 등 두 종류의 FSI를 개발하였다. 첫째로, 금융지표 기반 FSI는 금융불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측정 방식이 복잡하지 않아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되었고, 주식, 외환, 자금중개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지표 기반 FSI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에 대해서도 산출하였다. 둘째로, 구글 트렌드의 일별 검색어 빈도자료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금융불안지수를 산출하였다. 빅데이터는 경제 심리를 신속히 잘 반영하고 시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FSI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짧은 시계열 등으로 인해 금융지표 기반 FSI의 보조지표 성격이 강하다. KIEP 금융불안지수를 통해 최근 한국 금융상황을 판단해볼 때 금융불안지수가 불안 임계치인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다만 최근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분쟁 심화,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2017년 12월 2.9에서 2018년 10월 8.0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MSCI 기준) 중에서는 터키,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의 금융불안지수가 최근 들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외환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산출한 개별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를 활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를 국가 패널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결정요인이 변화하였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비율의 경우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민감도가 확대되었으나, 기타투자 비율의 경우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증권투자 중에서는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에 비해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자금중개기관)보다는 증권투자(자본시장)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기간 경상수지,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영향 강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안정에 있어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의 동태적인 변화를 시계열 분석(recursive least square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기타투자의 경우 모두 금융위기 이후 한국금융불안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직후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횡보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흐름 중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기타투자는 신흥국 전체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외국인기타투자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 주식시장불안지수가 한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 직후 음(-)에서 양(+)으로 관계가 바뀌었으며 최근까지 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시장이 한국의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통상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또는 신흥국의 금융불안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최근 시기에 더욱 민감한지를 분석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지속성으로 한국 금융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상승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다른 영향을 보였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최근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 호조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매우 미약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의 부진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금융불안은 국내 금융불안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장별로는 외환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통상불확실성은 전체 금융시장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융불안지수도 통상불확실성 충격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별로는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불안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호무역에 따른 통상불확실성 증가는 2016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시화된 현상으로 기존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한국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향후 한국과 신흥국의 금융불안 위험성을 판단할 때 외국인증권투자자금, 경상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 유도, 경상수지 흑자 및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외 충격 중에서는 중국 금융불안,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금융불안에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책 당국은 글로벌 민간 기관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파악하고, 한국 채권에 대한 장기 투자자인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정기적 교류를 강화하며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큰 틀에서는 기타투자자금 흐름 즉 자금중개기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금융안정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에서 증권투자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금융불안 결정요인 중에서도 증권투자의 영향력이 기타투자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금융안정조치들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이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안정화 방안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조치가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에 비해 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KIEP 금융불안지수는 정책 당국에서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IEP 금융불안지수는 안정, 불안, 위험 등 금융불안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단계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유사 지수와 병행 또는 연계해 사용된다면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발간사

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2.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3.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Ⅲ. 중국 법·제도 연구
4.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5.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 - 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 서종원)
6.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 상생협력모델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7.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호석)
8.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평섭)
9.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평섭)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18년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09년부터 추진하여 왔지만, 2012년부터 본원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참여로 정책연구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의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총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7개 국책연구기관이 2018년에 수행한 중국 관련 연구과제를 모아서 발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주요 연구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찍이 본원은 국내 중국연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5개 분야의 중점연구주제를 선정한 바 있는데,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이라는 5개 중점연구주제는 당시 국내 중국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2018년에도 이러한 다섯 가지 중점연구분야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2018년도 연구과제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판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연구보고서의 발간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중국종합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7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자 및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