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ㆍ전자상거래ㆍ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통합과 무역
   1. 사회통합의 개념 
      가. 사회통합의 의미
      나. 개방의 확대와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다.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통합도
   2.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무역
      가.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나.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경제적 메커니즘 
   3. 개방의 정치경제학: 무역에서 공정성 중시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가. FTA 지지도 현황
      나. FTA 정책과 사회통합
      다. 바람직한 FTA 정책 수립 방향 
   3. 소결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1.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가.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
      나.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2.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가. 무역자유화 보완정책의 목적
      나. 주요국의 사례
      다.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보완정책
   3.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
      가.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나.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의 필요성
      다.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이슈

제5장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원칙
   2. 정책방향
   3. 실행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배 문제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통상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조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통상과 개방의 문제에 있어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사회통합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OECD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에 불평등이나 차별의 해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OECD가 제공하는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한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상황, 불평등, 건강 영역의 주요 지표들이 OECD 회원국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 지표가 OECD 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인 불만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방과 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계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의 개방도는 GDP 기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Gini 계수로 표시된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10여 년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상위 1%, 상위 10% 소득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증가하는 반면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통상정책의 공정성 논의에서는 개방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관건으로, 피해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부의 신뢰성 확보, 정책방향의 일관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통상정책을 통합적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비용을 수반하므로 소통과 이해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방의 절차적 측면과 보상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의 이익이 보다 투명한 메커니즘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TA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2.5%가 FTA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약 14.0% 정도의 국민만이 FTA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찬반 여론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던 이전 FTA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FTA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FTA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국민이 FTA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FTA 보완정책이 그동안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효율성만큼이나 공정성을 FTA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FTA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투명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동등한 기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FTA 보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 외에도 선별적 지원정책에 대해 여전히 많은 정책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정도 혹은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수준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정부는 적정 규모의 보편적ㆍ선별적 FTA 보상정책들의 전략적인 조합을 당분간 유지해나가되, 지원 형태와 지원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를 꾸준히 공론화해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FTA 보상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구체적 방향 제시를 위해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통상보완정책,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성과 국민인식에서는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과 국민인식의 결정요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 통상보완정책에서는 보완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미국과 EU의 정책 사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정책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람직한 통상정책은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되, 공정성을 콘텐츠로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정의된다. 공정한 정책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통상 관련 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결합한 정책 마케팅은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포용적 통상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지원 전략과의 결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구성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공정성은 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일정 부분 그것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에서도 현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FTA 활용률은 정책 그 자체의 공정성 외에도 FTA 활용과 관련한 높은 고정(지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통상모형을 개발하여 그 자체로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 잠재력을 높이는 지원정책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 국민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대원칙하에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으로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의 구축, 분배 문제를 고려한 접근, 중소기업의 국제화 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능 강화,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등 5대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정부 통상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개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보, 수출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 강화로 정책 개편, 중소기업 지원형 지역무역협정 모형의 개발, 보완대책의 보상 및 무역조정 기능 강화, 통상정책의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케팅 강화, 통상절차법의 실효성 확보, 무역전문인력 양성, 포용적 통상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관심 참여 등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기존에 추구해온 통상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되 부정적이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대효과로 꼽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분배 문제의 개선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가. 시기별 추이 및 국제적 위상 변화
    나. 투자주체의 변화
    다. 투자대상 지역별ㆍ국가별 현황 
    라. 업종별 현황 
2.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가. 투자형태별 비중 및 국제적 위상 변화
    나. 중국의 해외 M&A 추이
    다. 해외 M&A 실행 주체의 변화
    라. 업종별 해외 M&A
    마. 대상 지역별 M&A
    바. 중국의 대미 M&A 현황 및 특징
    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M&A 현황 및 특징 
3.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가.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특징
    나. 중국기업의 대한국 M&A 현황

제3장 중국정부의 해외 M&A 지원제도 분석 
1.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
    가. 중국 5개년 규획 시기별 해외투자 정책기조의 변화
    나.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 정책의 변화
    다. 중국의 해외투자 지원제도
2. 중국의 해외 M&A 지원제도 
    가. 중국의 해외 M&A 정책기조의 변화 및 특징 
    나. 2016년 이후 중국의 해외 M&A 정책 변화와 특징 
제4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사례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위주의 자원ㆍ에너지ㆍ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M&A
    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캐나다 넥센에너지 인수 사례
    나. 중국화공의 스위스 신젠타 인수 사례
2. 중국 민영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M&A
    가. 하이얼의 미국 GE 가전사업부 인수 사례 
    나. 메이디의 독일 로봇업체 쿠카 인수 사례
3.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무분별한 M&A: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가. 완다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해외 인수 사례 
    나. 안방보험의 호텔ㆍ보험 분야 인수
4. 해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하는 중국 M&A
    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심의 절차
    나. 미국 대통령 조치에 의한 규제 사례
    다. 거래 당사자에 의한 취소ㆍ철회 사례
5.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M&A 사례
    가. 일대일로 해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A
    나. 중신그룹 컨소시엄의 미얀마 짜욱퓨(Kyaukpyu) 항구 인수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중국기업의 해외 M&A 특징
    나.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평가
    다. 중국기업의 해외 M&A 특징 및 평가
    라. 중국의 해외 M&A 정책 변화와 특징
2. 정책 시사점
    가. 중국자본에 대한 인식 재정립 및 상생방안 모색
    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선별적 투자유치 필요
    다.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방안 모색 필요
    라. 한ㆍ중 간 M&A 수요 매칭 방안 모색
    마.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 및 투자 트렌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의 해외투자가 M&A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UNCTAD 글로벌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M&A는 그린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중국의 해외 M&A는 2007년 대비 60배 증가한 92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팽창세에 힘입어 글로벌 국경간 M&A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어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8.9%에 달하며 세계 제1위 M&A 실행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자본의 해외 M&A가 빠르게 확대되고 인수 대상도 최첨단 기술, 최고급 브랜드, 최상위권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기업 M&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 유출, 국방 위협 등의 이유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강화를 통해 중국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대내외적 장애요인과 중국 일대일로 추진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M&A는 전체 규모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한 M&A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 주요 M&A 대상업종은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의 모든 M&A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이스라엘에 대한 M&A는 첨단기술 분야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수 기준으로 일대일로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M&A를 실행한 싱가포르에 대한 주요 M&A 업종은 산업재, 금융, 부동산, 소비재 등으로 카자흐스탄, 이스라엘에 비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M&A가 실행된 점이 특징이다.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기업들의 M&A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중국 경제발전 수준 및 중국 국가전략에 기반한 해외투자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M&A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글로벌 M&A가 기업들의 상업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기업들의 상업적 동기 이외 국가의 전략적 동기에 따른 인수합병 사례가 적지 않고 향후에는 중국 일대일로 및 중국제조 2025 전략 추진에 부합하는 인수합병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중국은 2016년 말부터 부동산, 호텔 등 민감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을 하고 있는 반면,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당대회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무역ㆍ투자ㆍ생산ㆍ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개최된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3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해외투자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전환 △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 무역·투자의 위안화 사용 편리화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해외투자는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대상지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중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순위 중 13위 정도로 높지 않으나 중요성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전체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증가추세이며, 기업의 투자규모도 확대 추세에 있다. 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 유입이 확대된 업종을 보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영향 및 소비시장의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2015년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에서 제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같은 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국 투자도 주형 및 금형제조기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장비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13ㆍ5규획(2016~20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을 세운 만큼 향후 중국의 관심분야에 기술우위를 보유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 혜택, 무역장벽 완화 등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본 중국의 한국기업 M&A는 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ICT 및 게임 관련 업종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보험 및 과학기술 관련 업종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가 확대된 바 있는데 이 또한 13ㆍ5규획에서 장비ㆍ기술ㆍ표준 서비스업, 보험업 등의 해외진출을 장려한 것과 연계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된다. 그 외,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 영역도 ITㆍ소프트웨어 서비스, 소비재 및 유통 업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업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 중국 해외 M&A 특징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자본에 대한 인식 재정립 및 상생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인수 사례 및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강한 규제 등 중국의 M&A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자본은 이미 글로벌 M&A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큰 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기업이 인수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경우 높은 프리미엄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한 사업부문은 매각하고 육성이 필요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여 상생해나가는 구조를 형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도 중국 자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한ㆍ중 양국 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중국 자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선별적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국가안보 위협,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중국기업들의 M&A에 대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M&A를 시장행위로 보고 정부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중국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과거 중국이 인수했던 글로벌 유수 업체들이 대부분 경영상황이 나빠지는 시기에 중국자본이 적극적으로 M&A 추진 의사를 보여 성사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장비업체의 경영상황이 좋은 상황이지만, 추후 시장경기가 침체되면 중국자본의 한국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 외에도 미국과 EU 내 중국기업의 M&A 투자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첨단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M&A 시도도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 민영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사례는 우리 기업의 미래 위협요인이자 신산업 분야 협력 차원에서의 기회가 공존하므로 한국 기술유출 방지, 경영권 및 고용 안정 보장과 같은 인수조건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중국자본에 대한 선별적 유치가 필요하다. 비록, 중국자본의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문어발식 또는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프리미엄 제시에 현혹되어 인수합병 후에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기업들의 M&A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 교통인프라 건설, 문화,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M&A 진출이 예상된다. 중국과 국가 차원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의 연계 협력에 합의한 바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대일로 연선국 시장 공동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ICT 분야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중국기업의 M&A를 국내에 유치하여 향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사업 추진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일대일로 대상국 시장에 공동 진출 경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밖에 중국정부는 해외투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산업협력단지라고 할 수 있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3국 공동진출의 일환으로 한ㆍ중 간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외산업협력단지에서의 양국 협력이다. 주로 동남아 국가에 중국이 건설한 산업협력단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중국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단방향이 아닌 한국이 해외에 건설한 산업단지에서도 양국이 협력하는 양방향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산업 신규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경로 확보 등 해외 M&A의 장점을 고려할 때,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M&A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중국의 대한국 M&A 수요를 파악하여 한국의 적절한 인수대상 기업을 소개하는 기회의 장 마련, M&A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중국 투자자와 국내 기업 간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를 위해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 및 투자 트렌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장기 성장 전략
    나. 뉴노멀과 발전 방식의 전환
    다. 제조업 발전의 한계
2.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가. 발전 목표
    나. 주요 세부 분야별 정책
    다. 전략 추진 체계
3. 중국의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
    가. 인터넷 환경
    나. 창업 및 투자

제3장 인공지능 발전정책과 베이징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4장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과 저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과 쟁점
5. 소결

제5장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정책과 광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인공지능
    나. 스마트시티
    다. 스마트 헬스케어
2. 대중국 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시사점
    가. 기업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혁신을 실현할 중요한 전략으로서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촉매제이자 향후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경제가 발전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 금융(핀테크), 온라인 교육, 스마트 설비, 앱(app) 기반 비즈니스, 스마트시티 등과 관련된 신경제 분야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유통ㆍ물류, 제조 등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유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CT 제조 및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향후 대중국 협력 및 중국시장 진출 등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ㆍ사회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의 경제ㆍ산업구조, 생산ㆍ소비 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도시화 및 지역개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대중국 경협 전략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국의 각 지역은 중앙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전략 목표 등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중앙의 전략적 지향을 해당 지역의 기반산업, 개발사업 및 새로운 전략 추진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 빠른 정책 발표와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일부 지역에서 이미 ICT를 접목한 인터넷융합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선점 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도하려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살펴보고,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기술ㆍ산업 수요,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새로운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과 한ㆍ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터넷융합 관련 11대 중점 분야 중 경제ㆍ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현황, 육성 정책 및 추진 체계, 지역 추진 사례 및 대중국 협력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과 전략의 주요 내용,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인터넷 플러스’로 잘 알려진 중국의 정책이 단순히 인터넷에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매우 광범위한 전략이자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대응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와 영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발표된 영역은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이다. 이들 세 영역은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융합 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교통, 인터넷+공공서비스, 인터넷+인공지능이 바로 그것으로, 인터넷+교통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영역이며, 공공서비스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영역과 중첩되는 이들 세 분야에 대해 제3~5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정책, 베이징시 정부와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 추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인공지능 관련 누적 논문 건수와 특허신청 건수는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기업 및 인재 수 또한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확연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및 컴퓨팅 기술 역량 부족, 고급인재 부족 등 여러 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기업 BAT를 중심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유기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으로,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추진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자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중국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20개의 지방정부가 일제히 각 지역에 맞는 인공지능 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전정책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수한 정책 환경과 연구역량, 인재와 정보기술이 집적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이징시에서는 의료, 유통, 도시 관리, 자율주행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고, 각 산업의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영역은 베이징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 시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 규범 제정 △ 시범도로 건설 및 시범운영기지 구축 △ 주요 기업ㆍ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및 연맹 조직 등 체계적인 조치와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정책과 저장성 항저우시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중국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를 정리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5년 2조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내 500여 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의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발전 성숙기에 도달한 도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내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이면서 발전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도시는 항저우시이다. 항저우시는 교통, 행정, 치안,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스마트 교통 분야는 이미 실질적인 응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항저우 모델이 중국 기타 지역과 해외로까지 적용되고 있다.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로서 들여다본 항저우시는 2012년부터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기조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 2018년 5월에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규획(杭州城市数据大脑规划)｣을 발표해 2022년까지의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을 제시했다. 교통, 의료, 관광, 환경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는 교통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항저우시는 교통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응용을 통해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했고, 그 밖에 주차, 교통사고, 단속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스마트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는 각 행동주체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과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에 기인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포괄적 시행 등 신산업 발전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항저우 시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정부조달의 형태로 시장에 발주해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했다. 또한 항저우시 내 일부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정부에는 도시 운영체제를 공급했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을 보유한 중소 스타트업들에는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중소 스타트업은 정부가 제공한 테스트베드와 알리바바의플랫폼 위에서 기술혁신과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이는 도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항저우시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데이터에 주목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중국 최초로 데이터자원 관리국을 신설해 공공데이터를 통합ㆍ공유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관을 통해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터넷과 공공서비스(益民服务)의 융합 사례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시장의 발전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추진 체계, 산업 생태계와 지역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 산업의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원격진료 관련 제도 구축과 서비스 적용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향후 중국시장도 의약품 온라인 거래, 온라인 진료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별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소득수준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동부 연해지역의 시장규모가 크고 그중에서도 광둥성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온라인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업계 표준체계 및 관리감독, 통신 인프라 정비, 의료비 지불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 적용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문건이 속속히 발표되고 있다. 또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체계가 구성되었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의 국유기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의료 데이터 정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정보통신연구원을 주축으로 산업연맹이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중국 내 온라인 진료 플랫폼인 인터넷 병원,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포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고, 2010~16년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창업 기업 수는 2,8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광둥성을 대표하는 IT기업 텐센트와 금융기업 핑안의 비즈니스 확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둥성의 지역거점병원 중 광둥성 제2인민병원, 광저우 지난대학 제1부속병원은 IT기업과 합작하여 인터넷진료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지방정부와 IT기업이 합작해 건강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고,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책과 사회적 수용 여부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형성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내의 사회적으로 신기술을 수용하고 후발주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낙후된 의료서비스 체계 등 중국 고유의 환경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 중국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관련 법규를 보완해 가는 과정 중이다.
   제6장에서는 앞서 주요 지역별 추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은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바이두-자율주행, 텐센트-의료ㆍ영상, 커따쉰페이-음성인식 등 중점 분야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도 기업을 특정하고,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규제 완화,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은 플랫폼의 개방을 통해 관련 영역의 국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동시에 각 분야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에 협력사로 참여하여 연합생태계에 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저장성 항저우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과 기업의 기술력이 중요한 발전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장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해당 공간 내 제도적 혁신 및 지원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구체적인 진행이 더딘 데다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는 도시민의 삶과 관련되어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단기적인 수익 차원에서의 접근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정부가 인증하고 도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인지도 제고, 이미지 개선 등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는 피드백과 데이터 등은 자사의 제품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영역을 선별하고 시장 형성과 기존 업계에 대한 충격완화 정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정책운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효과적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방대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지 기업들도 아직 이익창출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 기업 진출 시 수익모델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정책 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적 리스크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해 중국 대기업과 협업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급변하는 중국의 산업생태계 및 시장 변화에 맞추어 현지화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직접 진출 시 지방정부의 정책 및 우리 기업의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입지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광둥성 지역 사례를 보면 초기 사업 추진 시 지역 앵커기업과 거점병원, 정부기관, 스타트업 간에 협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현지 진출 시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지역 및 역내 산업 생태계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왕윤종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대내외 여건 변화
    가. 미·중 통상분쟁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라. 중국의 기술추격
3.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가.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나. 한·중 FTA의 이행 상황
    다.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4.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 박순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 남수중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가. ‘중국제조 2025’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4. 한·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나. 한·중 간 협력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5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 박승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3.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가. 한·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나. 한·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4. 한·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가. 한·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나.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5.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중 에너지 협력 | 조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3. 한·중 협력방안
    가. 한·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다. 한·중 전력망 공동 구축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마. 한·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 환경협력 방안 | 김정인, 최종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가. 대기(미세먼지)
    나. 폐기물
    다. 생태산업단지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오대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가능성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라. 한·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가. 중·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중 협력방안 분석
    다.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 유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4. 협력방안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산업 차원에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경제 및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산업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규모와 특징, 주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6개 신산업분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수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협력사례를 고려하여 협력방안은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부품, 중간재 등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시장 공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도 ‘대중창업, 만인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창업벤처 육성 배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질 실업률 해소, 그리고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내용, 정부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자본, 기술력 향상과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약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태양광, 풍력 외 신에너지 발전 추진, 에너지 신기술 개발, 중국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회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을 되짚어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환경문제의 해법으로는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개발로의 체질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의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30여개 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개선으로 일대일로 동북아 물류 계획에 한반도 변수가 급부상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동북3성과 러시아 몽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물류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일본의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은 첫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고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 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일자리창출 동향
1.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과 범위
    가.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
    나. 일자리창출정책의 범위
2.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수단
    가.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
    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3. 최근 세계경제 및 유럽 주요국의 노동시장 변화

제3장 독일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독일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2.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정책 및 주요 일자리창출정책 수단
3.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4. 독일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Auto 5000 프로그램’
    가. ‘Auto 5000 프로그램’의 배경
    나. 폭스바겐 모델의 주요 정책수단
5. 평가 77

제4장 프랑스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프랑스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가.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나. 고용보장, 실업구제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2. 프랑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3. 프랑스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스타트업 지원정책
    가.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개요
    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
4. 평가

제5장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아일랜드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나. 교육부문 투자를 통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다. 첨단제조업 및 지식집약서비스 분야 내 일자리창출
    라. ‘사회연대협약’을 통한 일자리정책(실업률 감소)
2. 아일랜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3. 아일랜드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가. 일자리창출정책 프레임워크: Action Plan for Jobs 2018
    나. 아일랜드의 3대 직업교육훈련제도
4. 평가

제6장 한국경제의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1. 주요국 사례연구의 종합평가
2. 일자리창출 모형의 구축
    가.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수단과 파급경로
3.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가. 한국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개요
    나.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4. 일자리창출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제
    가. 생산성증가와 일자리창출
    나. 시장기회 확대와 일자리창출
    다. 스타트업과 일자리창출
    라. 선진기업과의 협업과 일자리창출
    마.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창출
    바.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
    사. 사회적 연대협약과 일자리창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저에는 지난 수년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전통적인 한국경제의 발전양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현 정부가 대통령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창출 5년 로드맵」을 채택하는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기치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일자리창출의 동력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정책조치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점검이 필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방향의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노동시장 문제점들에 당면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럽의 3개국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세계경제 및 유럽 주요국들이 당면한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 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의 노동시장 현황, 주요 정책조치 및 특징적인 정책수단들을 사례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일자리창출 동향’이라는 표제하에 최근 세계 노동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들을 점검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는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다양한 원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는 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정책파급경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들은 깊이와 강도를 달리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① 노동시장 내 소득불평등 및 성별 고용격차 ② 교육수준 격차에 따른 고용격차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④ 생산성 개선의 귀속과 관련된 분배문제 ⑤ 임금상승의 정체 ⑥ 높은 청년실업률 및 ⑦ 중장년층의 고용과 관련된 현안 등 여러 이슈들이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3~5장에서는 독일(3장), 프랑스(4장) 및 아일랜드(5장)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유럽국가들은 2008~09년 중 촉발된 글로벌금융위기 및 2010년 나타난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의 정점이 지나가고 유럽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시작한 2013년 전후부터는 각국의 일자리창출 성과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게다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유럽 주요국들이 최근의 위기상황 외에도 1980년대~2000년대에 걸친 기간 중 당면했던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자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창출 동력의 확보를 위해 도입했던 정책조치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들의 정책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개국에 대한 사례연구는 각국의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이들이 투입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면모를 분석하는 한편, 각국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각각 다른 특징적인 정책경험에 대한 심층연구 형태로 수행되었다.  
   제3장에서 실시한 독일에 대한 사례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 외에도 1990년 성취된 동·서독 통일 또한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에 매우 커다란 충격을 가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히 최근의 위기상황을 매우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유럽의 맹주로 부상한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독일의 사례연구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모델로서, 한국에서 실험 중인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의 벤치마크 대상인 ‘Auto 5000 프로그램(일명 폭스바겐 모델)’에 관하여 심층분석하였다. 한국의 상황과 맥락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본 사례연구는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긍정적인 역사적 경험에 의해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제4장에서 실시한 프랑스의 사례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의 경우 집권정당의 성격에 관계없이 경제정책의 중앙집권성이 전통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중시되는 특징을 보여왔다. 그런데 2017년 5월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매우 과감하게 민간주도의 일자리창출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 중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일자리창출의 주체가 기업부문이라는 데 대한 정부의 강한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둘째, 민간주도의 일자리창출정책 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특히 최근 프랑스의 일자리창출정책에서는 스타트업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매우 돋보이는 분야인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설립한 다양한 스타트업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정부는 스타트업 활동이 최대한 진작될 수 있도록 지원펀드의 배정에서도 기업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경쟁력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활동을 위한 최고의 인재풀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인력들에게 매우 자유로운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소 경직적인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 재평가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아일랜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아일랜드는 1973년 EU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EU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시현했으나, EU 가입과 함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손꼽힌다. 이는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 확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FDI 확대가 경제개발 및 일자리창출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정부는 FDI 유치 확대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다국적기업들이 수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전반적인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5장에서는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아일랜드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은 모든 정부부처가 공동의 목표하에 매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목표지향적’인 일자리창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긴밀하게 점검 및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일랜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목표지향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덕목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에서는 세 나라에 대한 사례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마다 자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자리창출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일자리창출정책은 ‘인더스트리 4.0’ 등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경쟁력에 바탕을 두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강조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프랑스의 전통적인 강점인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와 강도의 협력 및 파트너십 관계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즉, 독일의 ‘Auto 5000’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상호신뢰에 입각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분위기를 구축하는 작업은 우리사회에 매우 필요한 덕목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일랜드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구축된 사회적 대타협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세 나라 모두 위기상황이 아닐 경우 일자리창출의 주도권이 민간부문에 있다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단기적인 결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프랑스에서조차도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의 집권 이후에는 확연하게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넷째, 각국의 정부부처들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간 매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채택했던 일자리행동계획(APJ)의 사례, 그리고 독일정부가 입안한 ‘인더스트리 4.0’, ‘노동 4.0’ 등의 선도적 정책이니셔티브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구조 변화라는 환경하에서 정부부처들이 제 나름의 역할을 다 하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매진하는 매우 모범적인 형태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례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한국정부가 채택해야 할 다섯 가지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형성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상호신뢰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혁신, 공정혁신 및 제품혁신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 및 폐지하고 혁신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이 일자리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과 생산성수익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고, 생산성향상의 범위 안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틀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수출 및 내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제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치밀하게 기획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계 굴지의 제조업/서비스업/IT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또는 한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형태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타트업 기반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의 혁신을 위해 신생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축소와 함께 기술 및 제품 멘토링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제6장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의 파급경로를 설명하는 한편, 일곱 가지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7장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결론들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생산성증가가 매우 긴요하다. 독일과 아일랜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증가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보다 높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창출정책이 국정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경우 Enterprise Ireland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KOTRA 등 시장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각종 기관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하나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초기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사이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스타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원조치들을 국적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선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합작투자 등의 형태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이 역량을 증강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야만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향상과 이에 의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정부와 준정부기관들의 주도하에 미래에 예측되는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과업에 기업들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정부는 노동시장의 작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의 조성과 규칙의 제정 등에 주력하고, 일자리창출의 과업을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연대협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실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독일의 ‘Auto 5000’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인 ‘노사간의 상호신뢰 구축경험’이 한국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다루는 다양한 노동관련 이슈들에서 모든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4. 연구의 목적과 보고서 구성
5. 국내외 유사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EU 산업정책 전략 논의의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쟁점
1. ‘Europe 2020 전략’의 의의 및 경제적 배경
가. 의의 및 개요
나. 경제적 배경
2. ‘Europe 2020 전략’의 체계
가. ‘Europe 2020 전략’의 촉매제로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나. ‘Post-Lisbon’ 전략으로서의 ‘Europe 2020 전략’
다. 3대 우선과제와 7대 선도사업과제(flagship initiatives)
3. ‘Europe 2020 전략’ 실행의 거버넌스 구조
가.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나.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다.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 주기
4.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으로서 ‘Europe 2020 전략’
1. 유럽 산업정책의 전개
2. 유럽의 산업구조 변화
3. ‘Europe 2020’의 산업정책적 특징
4. 요약 및 소결

제4장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의미
2.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내용과 예산구조
가. EU 수준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책내용
나. EU 수준의 산업정책 관련 예산구조
3. 산업 및 혁신 정책 사례: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
가. 스마트 전문화
나. 개방형 혁신 2.0
4.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가. EU 수준의 산업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나. 신산업정책에서 EU의 역할
다. EU 신산업정책에서 회원국의 역할
라. 신산업정책에서 EU와 회원국 간 거버넌스
5. 소결
가. 요약
나. EU 신산업정책의 시사점

제5장 ‘Europe 2020’의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Europe 2020’ 시작지점에서 EU의 고용성과와 정책 문제
가. 2000년대 고용지표의 추이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나. ‘Europe 2020’ 내 일자리정책의 위치
2.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가. ‘Europe 2020’에 제시된 EU 수준 정책과 회원국 수준 정책
나. EU 수준의 접근방식과 초기 action들
3. 2014년 ‘Europe 2020’ 중간평가와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가. 중간평가
나.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
다. 유러피언 세메스터를 통한 고용 관련 회원국 정책 사례
4. 평가
가. 2010년대 노동시장 성과
나. 여전히 남아 있는 EU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6장 산업정책 사례연구
1. 침체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정책
가. 서론
나. 유럽의 각 지역별 성과
다. 지원정책효과 관련 연구 검토
라. EU 및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 요약
2. 사회적 과제 영역에 대한 EU 연구개발예산 분석
가. 서론
나. H2020 프로그램
다. 사회적 과제 분야의 H2020 프로젝트
라. 요약

제7장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사례연구
1. 여성의 노동참여
가. 개요
나. 유럽 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다.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
라. EU 국가 단위 사례연구
마. 요약
2. 고등교육 기관과 기업의 연계
가. 고학력 근로자 수요 증가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나. 산학협력의 형태
다. 성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
라. 고등교육의 고용가능성 제고
마. 산학협력 고등교육
바. 요약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EU가 2010년에 제시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전략인 ‘Europe 2020’의 배경과 추진체계, 산업정책의 성격과 수단,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을 살피고 그로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수행되었다. Europe 2020이 제시된 배경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도전 및 자체 내의 사회적 변화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가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EU는 현행 지정학 및 지경학적 조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문제가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 측면의 문제, 즉 고령화와 이민 문제가 EU 차원에서 악화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 이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가치 이면에는 지식과 혁신전략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라는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면에서는 경제 및 재정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EU 수준에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연성적인 개방형 조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의 확대 등이 수반되었다.
   산업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수평적 접근에 기반한 유럽의 산업정책이 Europe 2020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혁신과 경쟁정책 중심의 수평적 접근을 바탕으로 부문별,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소위 ‘Matrix형’ 정책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준자본시장(pseudo capital market)의 기능’, 즉 자본을 비롯한 생산자원을 특정 산업 분야에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EU의 산업정책은 ‘정보시장’의 제공과 R&D의 촉진을 통한 혁신기반의 제공에 높은 중점을 두고 있다.
   Europe 2020의 7대 이니셔티브 중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으로 대표되는 EU의 신산업정책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에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 및 산학연관과 시민이 혁신 주체로 나서는 생태계 기반의 개방형 혁신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EU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시행체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들 간에 명확한 권한과 조정의 부재, 그에 따른 파편화와 시너지 효과의 실종, 산업정책의 특성에 기인한 EU와 회원국들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의 문제, 회원국 간의 역사와 경제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정책 형성과 실행에서의 불균등한 역량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urope 2020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는 우선순위 영역으로 네 가지, 즉 노동시장 작동 개선, 고용에 적합한 숙련 부여,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EU 당국이 구상하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노사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 정책, 법규들이 일자리 관련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그 기반 위에서 EU 수준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입법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 행해진 중간평가는 ‘이 이니셔티브가 고용정책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중간평가 이후에는 Europe 2020의 고용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European Employment Guideline)’이 제시되고 각 회원국의 개혁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유러피안 세메스터’의 틀 속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래 EU28개국의 고용상황은 여러 포괄적 지표면에서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EU 노동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들, 즉 고용률의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저조한 고용률, 노동시장의 분단, 수요와 공급 사이의 매칭 비효율화, 실질임금 상승 저조(低調), ‘노동빈곤’ 계층 증가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EU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정책 접근방법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이른바 수평적인 접근만을 유일한 접근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행해졌던 특정 산업을 선별하는 수직적 접근방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수평적인 접근이 선호되고 있지만, 산업 특성, 지역의 제도적 특성, 정책 수행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직적 접근이 선호될 수도 있다.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평적인 접근이 가지는 편향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과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의 산업 및 혁신 정책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계로서의 경제는 공공, 민간, 연구, 시민 등 모든 이들이 혁신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수평적이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이 상호 교차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평판의 기제가 선별 기제로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셋째, 위의 둘째 논점과 관련해서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은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이나 역량 제공자, 이해관계의 조정자, 혁신성과들을 구매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달자, 그리고 기존의 자금지원을 지렛대로 민간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우 국가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쟁우위와는 거리가 먼, 소위 희망사항과 장밋빛 환상이 담긴 ‘급진적 구성’이 대체적으로 선호된다. 그러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국가나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화’나 ‘다각화’ 같은 다양한 경로들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로들은 범용 기반기술과 기존 산업들 간 인터페이스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간의 융·복합을 고무하는 것, 즉 범용기술을 결합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전략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EU 2020’ 전략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용규모의 유지와 확대를 수반하는 포용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제조업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지는 다방면의 문제점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숙련노동 부족과 설비투자 저하 등으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지역에서는 결국 지역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조업이 재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동정책의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대표들 사이의 자율성을 가진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유연안정성 주제와 관련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체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교육훈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체계의 항시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높은 정책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Europe 2020의 구체적 시행 내용과 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네 가지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행하였다. 첫째 주제는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과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그 효과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들의 효과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이 구조변동에 의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투자지원책이 긍정적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다.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 근거는 이론의 여지가 남았다. 또한 대학 신설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책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성과는 오랜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나 거둘 수 있다.
   둘째 주제는 EU의 혁신지향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의 재원 배분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EU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중요한 영역으로 성장시켰다. 여기에는 이민, 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주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고연령대 그룹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중요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별 인구학,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및 정책이 여성의 가정 외부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교육수준 향상, 출산 횟수 감소, 워킹맘들과의 접촉, 일하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또한 조세정책 수립 시 부소득자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구성을 개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급여는 여성의 근로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는 특히 신흥 유럽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EU 2020 전략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EU28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 EU 2020 전략이 이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EU 2020 전략과 여타 국가별 가족친화적 정책이 여성 고용률 확대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넷째 주제는 대학과 기업 간의 다양한 연계방식이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공동 제공, 기업의 학생 직무실습, 이원적 교육 프로그램, 성인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급속한 기술 변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직무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형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성인학습은 EU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EU 집행위원회는 성인들을 위해 보다 유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내 학습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
    나. 금융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라. 조세
    마. Green Action Plan(GAP)
    바. EU SME Envoys Network
    사. 표준화 조화 
    아. 기타 지원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2. 프랑스
    가. 개관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다. 평가
3. 이탈리아
    가. 개관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다. 평가
4. 네덜란드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Conceptual Framework

3. Empirical Model

4. Data

5. Empirical Results

6. Robustness Analysis

7.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국의 지역무역협정(RTA)이 양자무역관계에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RTA의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국가 중력모형을 3국가 모형으로 확장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62개 국가의 양자무역 및 RTA 데이터를 이용한다. 또한, 제3국의 RTA 근린가중행렬(Weighted contiguity matrix)과 공간가중행렬(Spatially weighted matrix)을 구성하여 RTA의 파급효과와 공간효과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 결과는 RTA의 파급효과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반면, RTA의 공간효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는 제3국의 RTA가 양자무역에 보완효과를 가지는 것과 달리, 제3국의 존재는 RTA를 체결한 양국간 무역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RTA의 확산은 무역 창출 및 전환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통해서도 국제무역을 확장시킨다

핵심용어:  지역무역협정, 파급효과, 공간효과, 중력모형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연구의 접근법
    라. 시나리오의 구체화와 반증 가능성

제2장 분석틀: 인과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
1. 이론적 배경
2.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과 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 분석틀
3. 소결

제3장 중국-한반도 관계: 한국전쟁~2017년
1. 중국-한반도 관계: 1953~91년
    가. 냉전 시기 동북아 안보구조
    나. 냉전 시기 중국-한반도 관계
2. 중국-한반도 관계: 1992~2017년
    가. 절반의 탈냉전 시기 동북아 안보구조
    나. 절반의 탈냉전 시기 중국-한반도 관계
3. 소결

제4장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1.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
    가. 글로벌 안보구조의 변동
    나. 한반도의 정세 변화
    다. 한국의 입장과 국익
2. 동북아 안보구조의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Ⅰ: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
    나. 시나리오 Ⅰ의 변형: 필요적이고 양립 불가능
    다. 시나리오 Ⅱ: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
    라. 시나리오 Ⅱ의 변형: 조건적이고 양립 가능
3. 소결

제5장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과 과제
1. 시나리오 Ⅰ: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완화와 행위자 자율성 증대
    가. 기본 현황 및 전략 목표
    나. 분야별 대응 방향과 과제
2. 시나리오 Ⅱ: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극대화와 진영 논리의 강화
    가. 기본 현황 및 전략 목표
    나. 분야별 대응 방향과 과제
3.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구조 변화 양상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익 신장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그 하위변수인 지역 국가들의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 신장을 위한 대중국 관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은 바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동북아 안보구조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에 있다고 하겠다. 즉 기존의 냉전과 절반의 탈냉전 시기를 경과한 이 지역의 안보구조는 바야흐로 ‘완전한’ 탈냉전 혹은 냉전으로의 퇴행 그 어느 방향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변화를 적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조응하기 위해 거시(macro)와 미시(micro) 중심 분석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시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행위기제와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형태발생 사회이론(morphogenetic social theory)’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과 기제와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제3장에서는 제시된 분석틀을 통해 1953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외생적 조건을 중심으로 행위주체인 국가들의 관계, 특히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각 국가의 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조합물과의 관계 혹은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새로 출현한 외생 조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어 2012년부터 현실화된 미-중 간 힘의 변동과 ‘아시아 재균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변화로 인한 외생 조건, 즉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각 행위 주체는 기득권 질서와 자신의 기회비용 계산에 따라 행위 전략을 선택하고, 이러한 행위 전략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동북아 안보환경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틀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전 단계별 특성을 규명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의 연속과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조건 및 요인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형과 이론에 따라 열거되는 기존의 시나리오 분석을 지양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의 내용을 도출하여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적된 실증 자료들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패권의 지속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중국의 상대적 우위가 절대적 우위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ㆍ제국적인 지위가 대체되거나 소멸되지는 않고 있지만 후퇴하고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세계화의 감속도 주지해야 할 현상이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현재적 조건에 기반하여 시나리오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물질ㆍ구조적 측면과 문화ㆍ이념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대립되는 시나리오의 도출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이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가 갖는 개별적인 내용과 변형을 각 조건에 따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대립하는 두 시나리오 상황, 즉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Ⅰ>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Ⅱ>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탈냉전기와 유사하게 미-중 협력관계의 증진에 따라 동북아 역내 행위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를 상정하는 시나리오 Ⅰ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동북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같은 상황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며 활용하기 위한 전략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면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부여받게 되는 시나리오 Ⅱ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약화시키거나 회피 또는 분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전략 방향에 기초하여 시나리오별 목표와 분야별 주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Ⅰ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평화번영 가치 확산과 이를 활용한 역내ㆍ외 한국의 영향력 제고, 그리고 개방경제 여건을 활용한 경제발전과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을 통하여 미-중 전략적 협력 상황의 유지ㆍ확대를 도모하고, 남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역내질서 창출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또한 평화가치를 활용한 외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참여 부담이적은 연성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역내 초국경적 사안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여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구축하도록 한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외교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한편 아세안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실질적 국익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나리오 Ⅰ에서는 미-중 전략적 협력이라는 외생적 조건에서 경제ㆍ산업 분야에서의 미-중 간 마찰과 갈등은 최소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교역과 투자 관련한 기존의 개방적 제도 장치와 그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은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자본 투자처로서의 북한 매력을 증진시켜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기조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 통합의 기반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다층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한-중 관계 안정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협력플랫폼 구축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 한-중 경협 확대와 제도적 협력 △ 한-중 FTA 확대를 통한 역내 경쟁력 제고 △ 중국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견인하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Ⅱ는 미-중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어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증대하고 이해구조의 조건적 성격이 강화된 상황을 상정한다. 이념적으로도 상대를 협력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위협ㆍ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양립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강대국들은 역내 타 국가에 선택을 강요하여 행위자들은 강대국을 필두로 하여 집단화되고, 점차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진영을 이루어 대립하게 된다. 탈냉전기 실용적 북방외교를 통해 자율적 공간을 확장하고 국익을 증진시켰던 한국은 과거 냉전기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 Ⅱ에서 상정하고 있는 조건이 강화될 경우 현재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 역시 지체되거나 자칫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명민한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여 자주적으로 국익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시나리오 Ⅱ에서는 자강ㆍ협력을 통한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율 공간 확보,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증진, 경제교류 다각화와 신경협 공간 창출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미-중 현안별 지지 전략 수립을 통한 위험요인 분산 △ 한국의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자강 추구 △ 구동존이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한-중 전략적 신뢰 관계 재구축 △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중 군사협력의 강화 △ 인문유대를 통한 한-중 사회문화 관계의 증진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 교역 다각화를 통한 중국 경제 의존도 완화 △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미-중 무역 분쟁 우회 등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문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기본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 방향과 목표 그리고 각 분야별 기본 방안을 초보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시나리오 Ⅰ의 상황에서 제기한 방안은 시나리오 Ⅱ 상황에서 한-중 협력 강화의 기본 토대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 Ⅱ에서 제기한 방안 역시 시나리오 Ⅰ에서 한-중 관계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들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한 정책들은 조건에 따라 병행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미-중의 구조적 대립이 격화되는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마저 미-중 간 충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이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극심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경제 블록화와 세계화의 감속을 심화하여 장기적인 번영의 근간을 침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간의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안보구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조건에서 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일시적이지만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중국의 살라미 전술의 주요 대상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권의 후퇴에 따른 미국의 동맹에 대한 부담 전가도 지속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파퓰리즘의 융성과 함께 미국의 윌슨주의 쇠퇴, 중국의 민족주의 고조와 같은 각국의 국내정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구조의 조건을 반영한 시나리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요구한다.
   시나리오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별 시나리오를 상황에 따라 구체화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일정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증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시나리오별 조건ㆍ내용ㆍ대응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