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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무역정책, 보조금

저자 금혜윤 발간번호 23-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29

원문보기(다운로드:30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의 통상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며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주요국들은 본격적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나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통상정책 중 하나인 보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은 그 대상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무역과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2022년 기준 96.8%)은 특히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가별 정부 개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글로벌 무역경보(GTA) DB, 특히 보조금에 대한 정보만 다루고 있는 Corporate Subsidy Inventory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업보조금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요국의 보조금과 연관된 한국의 산업을 식별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시행 전후 한국 산업의 무역 변화도 분석한다.

분석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산업보조금 정책은 크게 증가하였다. 보조금 조치는 2008년 92건에서 2021년 최대 1,511건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산업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국가는 중국으로 총 3,770건을 추진하였고 EU,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각국의 보조금 조치는 다양한 품목과 산업에 걸쳐 나타나는바 한국을 비롯하여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채택된 보조금 유형은 재정보조금으로 전체 정책의 35.9%를 차지하였고 무역금융과 정부대출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세금/사회보험 감면 및 생산보조금은 최근으로 올수록 발표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보조금은 여러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가장 보조금 지원이 많았던 산업은 HS84류(기계)였고 다음으로 HS85류(전기기기), HS52류(면), HS87류(자동차) 순이었다. 그 밖에 광학·정밀기기, 플라스틱, 철강 등의 산업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8년 이후로 시기를 한정하여 보면 대표적 보조금 지원대상 산업은 HS84류, HS85류, HS87류였다. 이러한 분야는 대부분 한국이 이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인바 보조금 정책이 확산될수록 한국의 수출 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분석기간 동안 산업보조금 정책을 많이 사용한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EU, 미국이었으며, 다만 보조금 정책 발표 건수 추이, 사용빈도가 높은 유형, 보조금 조치가 많은 분야 등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주요국의 정책 중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비중은 중국이 96.7%, EU 56%, 미국 50.9%였다. 최근에 주요 보조금 대상 품목은 중국의 경우 자동차, 기계, 의약품, 반도체였으며, EU는 환경 관련 기계, 화학, 플라스틱,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였다.

2018년 이후 주요국(중국, EU, 미국)이 산업보조금을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식별한 결과에서는 HS코드 6단위 수준으로 수출 품목은 280개, 수입 품목은 281개가 도출되었다. 수출입 품목 모두 세계적 추세와 동일하게 기계, 전기기기, 자동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 기준 실제 교역이 되는 품목의 단위는 HS코드 10단위이기 때문에 6단위 품목으로 수출입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한계는 있으나, 도출된 수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국의 산업보조금 조치가 해당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분석 대상 수입 품목의 2012~22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수입보다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더 빨랐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 기간을 한정하면 주요국 및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은 주요국 보조금 지원대상 품목을 상당 규모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산 제품이 주요국 수입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산업보조금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역할로 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주도, ②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의견교환 채널 확대, ③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제시하였다.
The recent trade environment has not been favorable for Korea. Since 2018, the U.S.-China trade conflict has intensified, leading to more protectionist tendencies globally, and since 2020,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major countries to build more resilient supply chains. As a result, subsidie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a useful trade policy to address emergencies or market failures. But subsidies have the potential to distort trade and competition depending on who they target and how they are administered. And Korea, with its high trade dependence (96.8% as of 2022), can b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subsidy policies of its trading partners. However, the global proliferation of subsidies is likely to contin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and it is tim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subsidy policies.

In this study, I use statistics from the Global Trade Alert (GTA) database, which contains information on government intervention by country from November 2008 to April 2023, and the Corporate Subsidy Inventory, which contains information on subsidies only, to examine the status of industrial subsidies in detail. We also identify Korean industries that are associated with subsidies in major countries and analyze the trade changes of Korean industri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subsidy policies in major trading partners.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number of industrial subsidy policies increased significantly globally. The number of subsidy measures increased from 92 in 2008 to 1,511 in 2021, with 147 policies announced in a four-month period in 2023. The country with the most industrial subsidy policies over the same period was China, with a total of 3,770, followed by the EU, the US, Canada, Japan, and India. Each of these countries' subsidy measures covered a wide range of products and industries and affected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Financial grants were the most common type of subsidy throughout the  period, accounting for 35.9% of all measures, followed by trade finance and state loans. In addition, tax or social insurance reliefs and production subsidies have been increasingly announced in recent years.

Subsidies were reported in various manufacturing sectors, with the most relevant industry being HS84 (machinery), followed by HS85 (electrical equipment), HS52 (cotton), and HS87 (automobile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cases of subsidies in industries such as optical and precision equipment, plastics, and steel. Since 2018, HS84, HS85, and HS87 have been the most frequently subsidized industries. Since these are mostly industries where Korea is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or has a high proportion of exports, the more widespead the subsidy policies become, the more likely it is that Korea’s export industries will be negatively affected.

China, the EU, and the U.S. were the major countries that used industrial subsidies during the period analyzed, but the number of subsidy announcements, the types of subsidies used, and the sectors with many subsidies differed somewhat by country. Of these major countries’ policies, the share of policies affecting Korea was 96.7% in China, 56% in the EU, and 50.9% in the U.S. In China, automobiles, machinery, pharmaceuticals, and semiconductors were the most frequently subsidized products; in the EU, environmental machinery, chemicals, and plastics; and in the US, rechargeable batteries and semiconductors.

Based on the industrial subsidy announcements made by major countries (China, EU, and US) since 2018, we identified 280 export items and 281 import items at the 6-digit HS code level that particularly affect Korea. Both exports and imports were dominated by the machinery, electrical equipment, and automobile industries, as is the case globally. The results show that exports to the rest of the world are increasing, while the share of exports to major countries is decreas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ustrial subsidies in major countries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n exports to these countries. Meanwhile, imports from major countries grew faster than imports from the rest of the world in terms of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ver the 2012-2022 period. However, since 2018, imports from major countries and the world as a whole have grown at similar rates. However, Korea is a significant importer of items that  major countries subsidize for their own companies, and if this situation continu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domestic products may be replaced by imports from major countrie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s role in responding to the proliferation of industrial subsidies is to 1) lead international efforts to create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2) expand channels of communication with major trading partners, and 3) establish effective polici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산업보조금 분석 자료: Global Trade Alert DB
1. GTA DB 개관
2. GTA 보조금 DB

제3장 산업보조금 현황 분석
1. 전체 현황
2. 국가별 현황
3. 소결

제4장 산업보조금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비교 분석
2.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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