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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저자 김종덕, 구경현, 강구상, 김혁황 발간번호 23-2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29

원문보기(다운로드:88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등을 통한 선진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된 혁신활동의 증가가 기업 자체의 성과와 국내 연계기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A 방식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기업의 혁신활동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Akcigit, Ates, and Impullitti(2018)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규모효과, 경쟁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식별하였는데 혁신의 비용 역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거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합리적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혁신 성공 시 선도기업으로서 높은 기대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시달리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독점성이 높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의 이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혁신이 없을 경우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통합은 기업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D나 출원한 특허 속에 내재된 지식이 업계와 시장에서 공유되는 스필오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어 본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Eikon M&A 데이터 등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M&A를 실시한 이후 혁신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 특허출원 건수, 특허후방인용 건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피인용 건수의 합계를 측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특허후방인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용이 M&A가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대미 기업 M&A가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M&A를 실시한 이후 피합병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혁신 산출 총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사용된 미시자료와 국내 협력기업 자료를 연계하여 미국기업을 M&A한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확보가 국내 모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현재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전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였다.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이 더 길수록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높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 증가할 때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44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의한 관계가 대부분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인수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질적 성과 지표는 해당 인수기업의 국내 1차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국 특허성과가 하청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1~2년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1차 협력업체 현재 매출액은 해당 인수기업의 과거 미국 특허 피인용수 중 4~6년 전의 것부터 서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7년 전 미국 특허 피인용수와는 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특허 관련 정보 지원,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금융ㆍ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In general, negative discussions and impressions regarding outward FDI, such as capital outflows, job losses, leakage of trade secrets, and hollowingout of domestic industries, seem to dominate. The controversy, which focused on greenfield investments in the past, seems to be widely applied to recent mergers and acquisitions (M&As).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of this report is twofold: first,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how the increase in Korean firms’ FDI through M&As and related innovation activities in the U.S. market affects the performance of the investing Korean firms and their domestic affiliates; and second, to provide objective long-term policy directions on outward FDI and firms’ innovation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found using firm-level data. The following results and findings in each chapter of this report are presented as follows.

On the theoretical side,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developed by Akcigit, Ates, and Impullitti (2018), Chapter 2 examin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FDI can affect the incentives to innovate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investing firms. Market integration through M&As creates a scale effect and a competitive effect. The cost of innovation also plays a role in firms’ innovation incentives and financial performance. A spillover expected from knowledge sharing resulting from access to a new market is an additional channel. Regarding the scale effect, access to large, developed markets is one of the reasons why direct investment is a rational choice for a firm’s innovation. Large markets tend to have more intermediate resources to use and a larger pool of information to share. However, access to a new market through FDI can change the competitive structure that the investing companies face. Direct access to a foreign market creates higher expected profits if an investing firm’s innovation is successful. Still, if it is not, the firm may face stiffer competition or be forced out of the market. The degree of monopoly power is indeed the main factor determining the profits of successful innovations. However, the firm’s current profit only lasts until the next innovation occurs, and if there is no subsequentinnovation that is better than that the competitor’s, the company’s profit will decrease or it will be exited from the market. To survive, companies need to continuously invest and work on innovation. The spillover of technologies and the knowledge embedded in the R&D performed or in the patents filed as part of these efforts are another channel through which companies strive for better quality and innov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empirical analyses from two perspectives are conducted using firm-level data such as patent data from the USPTO, M&A data from Eikon, and the financial data of Korean firms from KED: changes in innovation activities (the number of new patent applications, the number of patents cited (backward citation), and the sum of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ited)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investing firms in the U.S. The analyses in Chapter 4 show that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Korean firms have improv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an M&A with a U.S. firm.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an M&A on the number of backward citations is posit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level). In other words, the citations of Korean firms to innovations (patents) in the U.S. increased after the M&As compared to firms without successful M&As, confirming that M&As play a positive role in the utilization of innovations generated in the U.S. by Korean firms. We also find short-term improvements in an innovation outcome indicator of patents held by the merged firm after M&As. This suggests that the M&A investment in the U.S. by Korean firm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novation activities and innovation quality of the integrated firms.

Chapter 5 examines whether the acquisitions of U.S. patents by Korean firms affecte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ir Korean parent firms (acquirers) and first-tier suppli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parent firms in terms of total sales and operating profits starts to improve two to four years after the U.S. patent acquisition. The longer the period of the patent acquisition, the better the financial performance, in terms of both magnitude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Specifically, an additional unit increase in the number of U.S. patent citations four to six years prior is associated with an average increase of KRW 4.3 billion in sales and KRW 1.5 billion in operating profits for Korean parent firm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ost of the significant results come from acquirers in high-tech industries. For high-tech acquirers, U.S. patent quality, as measured by patent citations also improves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acquirer’s domestic first-tier suppliers. However, it appears that it takes an additional one to two years to be reflected in the subcontractors’ financial performance. Specifically, the total sales of a high-tech acquirer’s first-tier subcontractors began to show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acquirer’s U.S. patent citation after three to five years and an even stronger positive relationship with U.S. patent acquisition after four to six year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해외직접투자 경제적 역할
2. 최근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미 특허 현황
1.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미국 내 현지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4. 소결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혁신: 이론적 검토
1. 시장통합을 통한 혁신의 경제적 영향
2. 소결: 해외직접투자, 특허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제4장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혁신성과가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의 재고찰
2.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지원 정책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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