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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포커스

발간물

오태현

  •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함. -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장영욱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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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편중으로 인해 주요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미국은 전자설계자동화(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및 핵심 지재권(Core IP), 설계..

    오태현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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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EU 집행위원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입법안을 발표함(2021. 4. 21). - EU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입법안은 위장친환경행위(Greenwashing)를 차단하..

    오태현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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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

    ▶ 美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이슈에서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관계 재건에 나선다는 입장이나, 일부 이슈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유럽 관계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상존함.▶ 바이든 행정..

    오태현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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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전략을 발표함. - EU는 다자주의 약화, 미·중 ..

    장영욱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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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동향과 시사점

    ▶ [제재 동향] 대(對)미얀마 제재는 미국과 EU 및 영국이 주도하고 국제개발기구도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활하거나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미얀마 군..

    정재완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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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합의 및 평가

    ▶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7년간 진행해온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함. - 구체적인 합의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투명성,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

    오태현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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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협상 경과] 브렉시트 이행기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12월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극적으로 합의 - 영국은 2020년 초 EU를 탈퇴하였으나,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에 따..

    조동희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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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021~27년 지출예산(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1조 740억 유로(약 1,472조 원) 규모의 2021~27년 다년간지출예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 7,500억 유로(약 1,03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 Next Generation EU)을 조성하기로 합의(2..

    오태현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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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 [재정정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 및 고용 지원에 각국의 재정지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실업자·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현금 지급, 대출 지원 및 실업보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국의..

    강구상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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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OECD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총회에서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이 발표됨(2020. 1. 29~30, 프랑스 파리). -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통합접근법(Pillar 1)’과 세원잠식 ..

    오태현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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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B 완화적 통화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 2019년 9월 1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QE) 정책 재개를 결정 - 통화정책회의에서 수신금리는 기존 –0.40%에서 –0.50%로 10bp인하되었으며, 기준금리(0.00%)와 한계대출금리(0.25%)는 동결 -..

    오태현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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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존슨 내각 출범 이후 브렉시트 전망

    ▶ 2019년 7월 23일 영국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보리스 존슨이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영국의 신임 총리로 확정 - 당 대표 경선에서 66.4%의 득표율을 기록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최대 정치현안인 브렉시트 협상에 있어서 ‘노딜 브렉시트를 마다..

    오태현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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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 2019년 7월 11일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으며, 7월 24일 마크롱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함.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3월 일명 ‘GAFA(..

    오태현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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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EU 무역협정 협상의 주요 쟁점 분석

    ▶ 2018년 6월 미국-EU의 새로운 통상협상 추진 발표 이후 지지부진했던 양측간 무역협정 논의가 2019년 4월 15일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의 미국과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발표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돌입함. ▶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협상 재..

    오태현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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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순환경제 전략과 플라스틱 사용 규제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EU 경제의 경쟁력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기존 선형경제가 ‘생산 → 유통 및 소비 → 분..

    오태현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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