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발간물

인쇄

목록으로

▶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전략을 발표함.

- EU는 다자주의 약화, 미·중 및 미·EU 간 무역갈등,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 [복원력] 자국우선주의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복원·다변화함으로써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공정경쟁, 노동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관행이 확립되도록 EU 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임.

- [규범 기반 협력]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되 미국,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EU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적극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통상전략은 다음의 여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각각의 행동 강령을 제시함.

- [① WTO 개혁] WTO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 추진 및 다자간투자법원 설립을 포함한 개혁 추진

- [②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기후중립과 순환경제 가치사슬 증진을 위해 다자간·양자간·자율적 조치 이행

- [③ 디지털 전환] 새로운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한 표준 및 규범 마련

- [④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국제표준협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EU의 표준 및 규제 전반 정비

- [⑤ 무역 대상국 확대] 유럽 주변국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 및 강화

- [⑥ 공정경쟁] 불공정한 무역관행 배제와 TSD 챕터 이행을 위해 강제력을 포함한 EU 무역 규제 수립

▶ EU의 신통상전략은 급변하는 통상환경하에서 EU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속가능개발 조항 및 디지털 관련 규제 강화, WTO 개혁 논의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통상전략에서 제시한 목표에 따라 EU 회원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특히 친환경, 디지털 산업 및 필수의약품 산업에서 역내 기업의 비중 확대가 지속될 전망임.

- 무역과 지속가능개발(TSD) 관련 조항의 이행과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므로 환경, 노동, 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1년 11월 개최 예정인 12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개혁 의제가 꾸준히 논의될 예정이므로, 우리 정부 역시 관련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EU와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