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기능 약화와 함께 경제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산업·통상 정책이 심화·발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킴. ▶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공급망 관점에서 ..

김종덕 외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4,893

다운로드

▶ [미·중의 상호 추가관세 부과] 미·중 양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발표함. - 미국은 3,000억 달러(3,805개 품목)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일부 소비재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15%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양평섭 외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9,098

다운로드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8월 27일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협상을 타결▶ 미국·멕시코 재협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미국이 추진하였던 TPP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배찬권 외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6,826

다운로드

▶ 2017년 8월 16일 개시한 NAFTA 재협상은 2018년 1월 말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자동차 원산지 기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일몰규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 美 트럼프 대통령..

김영귀 외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5,076

다운로드

▶ 2013년 협상 개시 이래 양측은 18회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7년 7월 6일 일·EU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기본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발표  - 자동차(EU), 치즈(일) 등 민감품목으로 인해 협상이 길어졌으나 이 품..

조동희 외 작성일 2017.07.26 조회수 6,351

다운로드

▶ 본고는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전략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함.   - 트럼프 정부의 100일 동안 가시화된 통상정책을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치와 행정명령, 무역협정..

정철 외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7,123

다운로드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2017년 4월 6~7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Mar-a-Lago) 리조트에서 개최됨. - 그러나 높은 관심과 달리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공동기자회견도 열리..

정 철 외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5,563

다운로드

▶ 발효 3년 차를 맞은 한 ‧ 미 FTA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산업별 영향은 편차가 심해 한 ‧ 미 FTA 효과가 미진한 산업에 대한 활용대책 수립이 필요함.- 한 ‧..

김영귀 외 작성일 2015.03.23 조회수 6,622

다운로드

▶ 한 ‧ 미 FTA로 인한 對미 수출은 18.18%, 對미 수입은 14.8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입 품목의 다양성과 FTA활용율도 개선되는 등 양국간 상품교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산업별 맞춤형 활용대책 및 원산지 증명 부담..

김영귀 외 작성일 2014.03.24 조회수 7,441

다운로드

▶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對미 수출은 12.7%, 對미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다양성도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김영귀 외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6,313

다운로드

▶ 미국과 EU 간의 포괄적 FTA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급진전되어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사용의 입지마저 매우 좁아지자 대외무역과 투..

김영귀 외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5,061

다운로드

▶ 2011년 12월 15~17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최종 승인될 것이 확실시되는바,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WTO 가입은 러시아의 국제 정치‧경..

이재영 외 작성일 2011.12.16 조회수 7,15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