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고에서는 무임승차와 탄소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요건을 바탕으로 최근 제시된 G7 기후클럽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해당 논의 참여 방향을 검토함. - 해당 기후클럽은 독일이 G7 정상회담(2022년)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앞..

이주관 외 작성일 2023.07.24 조회수 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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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선언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지위 결정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됨.-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서진교 외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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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유럽연합(EU)이 WTO 체제 개편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 관련 논의를 촉발한 이래 캐나다와 미국이 뒤를 이어 WTO 체제 개혁방안과 투명성 제고 및 통보강화 방안을 각각 제시,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

서진교 외 작성일 2018.11.22 조회수 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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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8월 27일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협상을 타결▶ 미국·멕시코 재협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미국이 추진하였던 TPP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배찬권 외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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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으나 핵심 의제에서 성과도출에 실패하고 일부 의제에서만 각료결정을 도출한 채 각료선언 없이 종료되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함. - 개막식 직후 성과도출을 위해 주요 협상..

서진교 외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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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3~7일간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의제,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에 대한 발리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각료선언 및 결정문이 채택됨.   ▶ 무역원활화 분야는 선진국이 의무규정인 ..

서진교 외 작성일 2013.12.24 조회수 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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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한·EU FTA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미국,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그러나 FTA가 발효되어도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상대국의 엄격한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기업들이 FTA 체결..

조미진 외 작성일 2011.07.01 조회수 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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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21일 도하개발어젠다 진행 경과에 대한 분야별 의장보고서가 공개되었고, 4월 29일 무역협상위원회의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협상 추진방향이 논의됨. ▶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 주요국의 의..

성한경 외 작성일 2011.05.13 조회수 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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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이후 미국은 여러 비관세조치 중 특히 TBT와 SPS 현안에 큰 관심을 보여 왔음.- 론 커크 USTR 대표는 TBT와 SPS에 대한 감시와 보고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힘.   ▶ 2011년도 USTR의 TBT 보고서는「2011년..

장용준 외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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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 1일로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된 지 2년이 경과됨.▶ 한·ASEAN FTA 는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국/지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상이한 경제발전..

김한성 외 작성일 2009.08.04 조회수 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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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DDA 협상은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에야 미국이 대외통상정책 관련 조직의 정비를 마쳤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모호한 상태이어서, 2009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다만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주요국 정상 또..

김준동 외 작성일 2009.07.15 조회수 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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