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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김규판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후 미국의 경제책략 유형은 무역정책과 투자정책으로 대별되고, 무역정책은 관세부과,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투자정책은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로 세분..

    김규판 외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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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총론] 2016년 2월 내각부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일본정부는 매년 ‘성장전략’의 각의결정을 통해 소사이어티 5.0의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활용을 통해 각 분야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

    김규판 외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1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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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 미국 연방정부는 2010년경부터 이미 첨단제조업, AI, IoT, 빅데이터 등 관련 첨단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고, 독일 연방정부 역시 ‘인더스트리 4.0’ 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혁신성장정책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

    김규판 외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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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산업협력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외교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EU와 같은 경제공동체 형성은 요원시되고 있음.- 특히 2010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는 일ㆍ중 외교관..

    김규판 외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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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IT 혁명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혹은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로 상징되는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 - 경제활동의 무대 역시 전자상거래(e-commerce)나 공유경제(share economy)가 상징하듯..

    김규판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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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목적으로 함.-..

    김규판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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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이 저성장시대의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과제를 직시하고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아베 내각은 2013년 6월 성장전략(日本再興?略: JAPAN..

    김규판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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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과거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경제시스템이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많은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시도-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의 4%..

    김규판 외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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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세계 통상질서가 메가 FTA로 급전환하면서 일본도 TPP, 일·EU FTA, 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 협상에 적극 참여- 2010년부터 미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2013년부터는 ASEAN+6의 RCEP 협상, 미국과 EU의 TTIP 협상, 그리고 한·중·일..

    김규판 외 작성일 2015.01.16 조회수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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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재정위기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 - 단, 2012년..

    김규판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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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또 다시 불황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의 경제위기 및 엔고로 인하여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었음. - 대내적으로는..

    정성춘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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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격상함에 따라 G2(Group of Two) 시대가 전개- 중국은 1978년 개혁ㆍ개방 추진 이후 외자도입 본격화 및 시장경제 가속화, 그리고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에 성공- 중국의 GDP 규모는 2010년 일본을 제치고..

    김규판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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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본경제를 두고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일본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았던 제조업 역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음. - 1990년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일본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도 2002년에..

    김규판 외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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