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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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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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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또 다시 불황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의 경제위기 및 엔고로 인하여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었음.

- 대내적으로는 엔고, 높은 법인세율, 자유무역협정의 지체, 엄격한 노동규제, 환경규제의 강화, 전력부족 등 이른바 6중고가 일본기업의 경제활동을 압박하였음.

 

■ 위와 같은 단기적 요인 이외에도 일본경제를 위협하는 중장기적 요인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일본경제를 위협하는 중장기적 요소로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내수시장의 축소를 들 수 있음.

- 2000년대 약 0.5% 수준인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취업자 수의 감소와 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로 인하여 2020년대에는 0.1%, 2030년대에는 ▲0.3%로 하락할 전망임.

-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면, 컴퓨터, 의약품, 가전은 2003년 이후, 통신기기는 2007년 이후, DVD, 유기화합물, TV는 2008년 이후, 철강, 플라스틱, 중전기기, 비철금속은 2010년 이후 국제경쟁력을 상실(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소매판매의 대표적 지표인 백화점 판매액은 1996년을 피크로 연속 감소, 슈퍼마켓은 1991년을 피크로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차판매대수는 2000년을 피크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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