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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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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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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 저자 권기수
  • 번호12-30
  • 작성일2013-01-15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인 중남미는 최근 들어 안정적 경제성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에 힘입어 신흥시장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제협력 대상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중남미지역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남미와 경제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음.

- 그 결과, 중남미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흑자 시장, 자원개발 시장, 건설ㆍ플랜트 시장으로 부상했음.

 

■ 이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그간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음.

-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이상이 여전이 빈곤층에 있으며 도농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임.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남미 지역에 대해 양자간 ODA의 약 10%를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점 협력국으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4개국을 지정하여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고 있음.

 

■ 그러나 중남미에 대한 ODA는 수원국의 개발수요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정상이나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겨냥한 일회성 성격의 지원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개발수요가 높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개발수요에 입각하여 중점협력분야별로 유망 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지원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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