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재정위기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
- 단, 2012년 8월 일본 민주당(DPJ) 정권이 극심한 정치적 내분을 불사하면서까지 소비세 인상(사회보장제도와 세제의 통합개혁)을 관철하였지만, 아직 재정건전화를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는 미비함.
- 일본은 일부 유럽국가와 같은 재정파탄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20여 년에 걸친 장기불황 속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함.
 
■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나 경제성장 단계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우리 역시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재정건전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약 35%로 일본(약 240%)에 비해 매우 낮지만,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속도를 배경으로 중장기적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음.
- 우리나라와 일본 간 국가채무 비율만을 비교하여 우리 재정의 안정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에 걸맞게 재정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해가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구성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3개 섹터를 대상으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찾아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일본의 국가채무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일본 정부가 취해온 재정규율 수단은 무엇이고, 왜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 해명.
-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일본은 2006년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지방재정 문제가 부각되었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지방세수 감소, 국가차원의 경기대책과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지방부담 증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구조적인 재정리스크에 봉착.
-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저출산ㆍ고령화와 고용시스템 불안에 따른, 세대간, 세대내 불공평성 문제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