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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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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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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됨.
-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봉착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경제수준과 경쟁력에 비해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국가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는 시각이 주목을 받음.
- 높은 고용보호와 실업급여 등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인해 노동유인 및 노동의욕 저하가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새삼 새로운 주장은 아니며, 재정위기 이전부터 유럽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바임.

■ 하지만 복지지출만으로 경제적 비효율성과 높은 실업률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복지정책의 내용과 그동안의 개혁,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지출의 비중이 이러한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건전성과 높은 산업경쟁력,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남유럽경제와 확연히 구분되는 저항력을 보였음.
-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실업률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복지정책과 관련된 국내 논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는 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임.
- 둘째는 복지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임.
- 셋째는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논의임.

■ 본 연구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은 한국보다 100년 이상 앞선 국가부터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국가까지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운영과정에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음.
- 특히 정형화된 특징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복지모델은 유형별로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수차례의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면서 서로간에 상이한 정책경로를 보임.
- 또한 한 복지모델에 있어서도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거나 상충관계를 형성했던 사례와 시기가 모두 존재하므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연구의 가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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