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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한ㆍ중ㆍ일 산업협력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외교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EU와 같은 경제공동체 형성은 요원시되고 있음.
- 특히 2010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는 일ㆍ중 외교관계의 근본을 흔들었고,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논란은 한ㆍ중 간 외교 및 경제 관계를 후퇴시키는 ‘악재’로 지목됨.
- 2012년 말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는 독도문제, 한ㆍ일 통화스와프 중단, 일본군 위안부 협상문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등의 문제가 불거져 한ㆍ일 관계가 교착상태 지속
- 이와 같은 중ㆍ일, 한ㆍ일 관계 악화는 중ㆍ일 FTA나 한ㆍ중ㆍ일 FTA와 같은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아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CPTPP 참여 문제 역시 시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한ㆍ일 외교관계의 악화가 한국의 대중(對中), 대일(對日) 교역관계를 비롯한 제반 경제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함.
■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對中)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對中)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음.
- 그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 및 산업 내 수평적 경쟁 심화로 인해 기존의 대중(對中) 교역구조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소비고도화 및 내수활성화 정책을 활용한 교역확대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
- 더불어 중국의 FDI 정책 및 환경 변화, 경제구조 변화에 맞는 대중(對中) 투자전략 모색이 중요한데, 특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수 소비재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에 발맞춘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對中), 대일(對日) 교역관계, 나아가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강화ㆍ심화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써 3국간 산업협력에 주목
- 본 연구에서 한ㆍ중ㆍ일 산업협력이란 한ㆍ중ㆍ일 각국의 기업이 경제활동 무대를 한ㆍ중, 한ㆍ일, 중ㆍ일과 같은 양자관계 혹은 한ㆍ중ㆍ일 3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대국가와 협력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 여기서 정부의 협력활동이란 기업 교류나 비즈니스 매칭과 같은 기업지원활동을 비롯하여 기술협력, 외자 유치, 법ㆍ제도 개선활동까지도 포괄
- 본 연구는 분석대상으로서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분야를 선정하는데 2018년 5월 개최된 제7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경제협력 의제에 주목. 즉 당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간 경제협력 의제 중에서 공급사슬 연결(SCC), 전자상거래, 콘텐츠 산업 관련 협력 확대와 ICT 및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에 초점을 맞춤.
- 다만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간 21세기 새로운 산업협력은 기존 ICT 기술이 각종 산업분야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태동할 것으로 보고,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세 분야를 협력분야 대상으로 압축. 이들 각각의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한ㆍ중ㆍ일, 혹은 대중(對中), 대일(對日)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두 번째 연구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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