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IT 혁명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혹은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로 상징되는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
- 경제활동의 무대 역시 전자상거래(e-commerce)나 공유경제(share economy)가 상징하듯 모바일상의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컴퓨팅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은 급기야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어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이나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과 같은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됨.
- 특히 Klaus Schwab(2016)이 4차 산업혁명을 IT 혁명이 초래한 3차 산업혁명에 견주어, CPS(Cyber Physical System) 도입에 따른 새로운 산업혁명, 즉 제조업에 맞춤형 생산과 대량생산이 공존하는 소량다품종 생산(Mass-customization) 사회의 도래라고 요약한 것은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이 접목되는 현상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

■ IT 혁명 이후 최소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정부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맥락에서 과거 1960∼70년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IT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컴퓨팅, AI, IoT(Internet of Things) 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함과 동시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과 같은 창업생태계를 잘 갖춘 국가이고, 정부 역시 제조업 혁신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
- 독일은 2010년부터 자국이 비교경쟁우위를 갖는 제조업에 IT를 접목하는 인더스트리 4.0 (Industrie 4.0)을 추진 중에 있고, 2013년에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tform Industrie 4.0)이라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조직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차원의 ‘운동’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음.
- 일본정부도 2015년 성장전략의 각의 결정 이후 잇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였고, 로봇혁명이니셔티브(RRI)와 IoT 추진컨소시엄(ITAC) 등 그것을 추진할 민관협력기구 중심의 실행체계도 정비
- 우리 정부 역시 2016년 들어 제조업 혁신 3.0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신정부 들어서도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신설 등 4차 산업혁명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 본 연구는 IT 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
-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presence)’를 구명하는 작업에 앞서 구체적으로 이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像)을 조감하고, 거기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
- 특히 미국, 독일,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제조업 이노베이션 혹은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에 있다고 보고, 이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정책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음.
-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의 성장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비록 이 주요국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들의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나아가 정부정책 중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이 선진국 정부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