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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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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활발히 동참해왔다.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를 거쳐 현재의 기후대응체제인 파리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에는 유엔기후..
김다울 외 발간일 2022.12.20
국제정치, 북한경제 북한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 및 방법제2장 북한 기후변화ㆍ자연재해 현황 및 재해 위험요인1. 기후변화 현황2. 자연재해 현황 및 영향3. 북한 자연재해 위험 평가제3장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2. 분석 모형 및 자료3. 분석 결과4. 북한의 식량수급 및 시사점제4장 북한 자연재해ㆍ농업 분야 대응 현황1.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인식2. 자연재해 대응 현황3. 농업 분야 대응 현황제5장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체계2.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현황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례제6장 결론 및 제언1. 요약2. 북한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을 위한 제언국문요약닫기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활발히 동참해왔다.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를 거쳐 현재의 기후대응체제인 파리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기후변화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조치, 온실가스 발생 현황과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대내적으로도 2019년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북제재로 인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크게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먼저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의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통계 및 문헌, 언론자료를 참고하였을 뿐 아니라 실시간 위성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 성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제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데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주요 협력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북한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을 검토하고 북한의 자연재해 위험을 평가하였다. 북한에서 급격한 기후변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봄철의 기온 증가와 여름철 강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거의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가장 빈번히 발생한 홍수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뭄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평균 1,0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는 북한의 SDGs 달성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북한의 종합적 자연재해 위험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INFORM 위험지수를 기반으로 볼 때 북한의 빈번한 자연재해와 식량부족이 북한의 재해 취약성을 높이고 있으며, 미흡한 제도와 관련 인프라 부족도 북한의 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산 종류별로는 농지, 지역별로는 황해남도가 홍수에 대한 노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해와 식량부족 간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3장에서는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기후가 북한 농업 부문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의 식량안보에 대한 함의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성과 옥수수 생산성 모두 폭우와 가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역설적으로 식량 수급 관점에서 이상기후와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고온일수, 폭우 일수와 같은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이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4장에서는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자연재해 법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북한은 국가 차원과 각 부문ㆍ지방 차원의 이원적 재해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해의 방지,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법령에 나타난 조직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재해 방지를 위해 국토관리총동원 사업을 가장 중시하며 추진해왔다. 북한 수자원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도가 상당하지만, 위성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 중요 하천에서 강폭이 확대되고 댐 건설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자원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업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여러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제 안의 조항들은 모두 재난을 예방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을 뿐, 실제로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책적인 대응으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농촌발전전략을 통해 농업 부문이 북한 산업 내 중요한 핵심 축임을 연이어 강조하고 농업 부문 전반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농업 정책에서 재해성 이상기후 등 농업 생산량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적 요소에 대해서 언급한 점이 주목되나,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 계획의 구체성은 낮다.5장에서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농업과 자연재해 분야의 논의 및 협력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개념은 제1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되었으며, 이는 가장 최근에 채택된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 그리고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은 농업 부문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진하는 국가적응계획 농업통합 프로그램(NAP-Ag) 등 농업 부문을 국가적응계획(NAP)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 부문의 구조적인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기후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전환되면서 국가 전반, 혹은 식량 수급에 취약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각국의 재해위험 감소와 재해회복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SDGs의 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한편 북한은 주요 환경협약에 모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대북제재 이후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사업은 인도적 국별 지원팀(HCT)을 중심으로 북한 내각과 협력하며 추진되어 왔으며, HCT에 소속된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는 식량, 자연재해 대응, 영양, 농업 등의 분야에서 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라는 대외적 여건, 북한의 폐쇄성과 특수성에 따른 대내적 여건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장에서는 대북 기후변화 적응 협력 면에서 국제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과 자연재해ㆍ농업 분야의 주요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대북제재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 현재의 대내외 환경은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나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협력을 통한 평화 조성이라는 ‘그린데탕트’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협력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의 다수 국가 및 EU는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대북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기구, 국제NGO, EU, 스위스 등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국제단체 및 국가와의 공동협력사업, 국제 환경협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해위험 이해 증진, 재해위험 거버넌스 향상,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투자, 향상된 재해대비 및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 분야 사업과 폭우 및 가뭄 등 극한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 경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과 협력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며 한반도의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
최인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과 전망1.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과정과 요인2.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 현황과 평가3.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협력 기회와 도전과제4. 소결제3장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2. 최근 대외환경 변화와 양국간 협력 수요3. 경제협력 고도화 기회요인과 도전과제4. 소결제4장 한-인도네시아 인적 및 사회ㆍ문화 교류 협력과 전망1. 인적 교류 현황 및 평가2. 사회문화 협력의 현황과 평가3. 인적 교류 및 쌍방향적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4. 소결제5장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협력 방안1. 연구 요약 및 종합 평가2.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양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인식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이 경제ㆍ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주요 파트너국으로 꼽힌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협력해야 할 핵심 국가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은 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도 이전,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할 주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난 50년간의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협력 확대의 기회요인과 도전과제를 분석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요인을 검토하고,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기회를 고찰하였다. 양국간 외교ㆍ안보 교류는 냉전 종식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한-아세안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방산협력은 양국간 상호 협력 수요가 가장 맞닿았던 분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대국을 인식하고 국방ㆍ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이 인도네시아 무기수입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양국간 방산협력은 전투기 공동 개발 추진으로도 이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산협력을 통해 쌓아온 신뢰에 힘입어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상호 위탁 교육, 역내 다자 연합훈련 등을 통해 양자간 국방 협력을 확대해왔다. 양국은 아세안 안보 협의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남북 대화 촉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였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G20과 믹타(MIKTA) 회원국으로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중견국 협력을 모색해왔다.최근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지역 질서 변화 속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할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용적 지역 질서 형성’과 ‘외교적 자율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인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주도하였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도 AOIP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인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간 상호 핵심 이익이 다르다는 점은 한-인도네시아 간 전략 협력 확대의 한계요인으로 꼽힌다. 양국이 전략 대화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 핵심 이익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수교 이후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수교 이래 인도네시아는 목재, 원유, 액화석유가스(LNG) 등 자원에 대한 한국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인도네시아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것을 고려할 때 양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채굴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시작했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과 금융 분야까지 확대되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과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인해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억 8,32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 투자 강화는 2018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Making Indonesia 4.0’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성장을 모색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에 기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추진에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단순 원자재 수입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활용해 가치사슬 하류부문의 제조업을 유치하는 일종의 산업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기지 투자로 이어져 양국간 전략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수도 건설을 둘러싼 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대, 신수도 건설 협력 등 다수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기후변화 관련 협력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별감축안(NDC)에서 산림ㆍ토지 분야의 감축 목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과 한국 해외조림사업의 약 75%가 인도네시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림 부문의 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성향,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는 한-인도네시아 전략 협력 확대의 도전과제로 꼽힌다.제4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 및 사회ㆍ문화 협력을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는 1980년대 중후반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나,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진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등 다른 아세안 주요국과 비교할 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발생은 단기 방문과 장기체류 모든 면에서 양국간 이주와 이동의 축소를 야기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의 인적 교류 축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장기체류 감소율을 비교할 때, 유독 인도네시아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도네시아인이 장기적으로 머물고 삶을 영위하는 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낮은 문화다양성 인식은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양국간 인적 교류의 양적ㆍ질적 회복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한편 최근 20여 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있었다. 한류는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어,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전통 및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학을 포함한 동남아학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즉, 양국간 문화 교류는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 문화 강세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한국 내의 관심 저조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문화 교류는 앞으로 한국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공동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위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기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협력 방향으로 ①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구축 기반 강화 ② 신뢰할 수 있는 지역ㆍ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도약 ③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상호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④ 디지털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적 교류와 상호인식 제고를 제안하였다.첫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간 교류 활성화가 양국 협력 심화의 토대가 되어온 만큼, 정상 교류 정례화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유지ㆍ제고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고위급 전략 대화 강화를 통해 상호간의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일관된 협력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화를 통해 식별된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공동위원회 혹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ㆍ발굴해나가야 한다. 양국간 상호 신뢰 제고는 정부간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만큼, 1.5~2트랙 대화 활성화를 통해 양측 전문가 집단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해 협력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상호 핵심 이익인 아세안 중심성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UN 및 믹타(MIKTA)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공조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해양안보, 대테러,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사이버안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 안보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산협력이 한-인도네시아 국방 협력을 견인해온 만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산협력 전략 구축을 통해 핵심 방산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셋째,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무역ㆍ투자 확대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추가 개방 및 무역ㆍ투자 원활화 조치를 통해 양국간 무역ㆍ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원자재에 대한 보호정책을 구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지털,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산림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수요를 고려해 해양환경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넷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양국간 인적ㆍ사회문화 교류를 확산할 요인이 되는 만큼, 과학기술 협력 및 인도네시아의 창의 문화 산업 인재양성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적ㆍ문화 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문화원 설립,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발전과 한국 내 인도네시아학 발전 제고 등 다양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 다양성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
이승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중남미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제2장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1. 포퓰리즘의 정의2. 포퓰리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3. 중남미에서의 포퓰리즘제3장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1. 연구의 방법2.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3.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4.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제4장 결론1. 연구 결과의 요약2.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대중 정치와 복지 증진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에서 행정부 권력을 차지했다. 30여 년간 중남미에서 기승을 부렸던 포퓰리즘은 1960년대부터 군부 정권이 속속 등장하며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1980년대 들어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고, 잇따른 경제위기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자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신포퓰리스트 세력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우리’ 대 ‘그들’ 구도의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담론을 결합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남미 각국에서 집권에 성공했다.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 이를 기성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21세기 사회주의’와 포퓰리스트 담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 물결이 일었다. 2010년대에도 새로운 유형의 포퓰리스트가 속속 등장하며 포퓰리즘 확산세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되고 기성 정당정치와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신들만이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선량한’ 대중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확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장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적 정의법을 취하여, 포퓰리즘을 사회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하며, 정치는 이 두 개의 집단 중 ‘순수한 인민’의 의지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중심이 얇은’ 이념으로 정의한다. 중남미에서 1930년대부터 나타난 고전적 포퓰리즘, 1980년대부터 나타난 신포퓰리즘, 또한 21세기 들어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스트 현상의 핵심은 결국 ‘중심이 얇은’ 이념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의된 포퓰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제3장에서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중남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회귀분석과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포퓰리스트 집권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회귀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정부가 집권하거나 집권 정부의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정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가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를 불러오지만, 오히려 중도 및 우파 정부의 경우 포퓰리스트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이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중남미의 포퓰리스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둘째, 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는 집권 정부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다양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예시로 들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내재적 비호환성이 어떻게 민주주의 질 저하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유행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구실을 포퓰리스트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고르게 살펴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은 외교정책의 정치화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화되고 측근 조직에 권한이 집중된 포퓰리스트 정부의 외교정책 의사 결정에서 실용주의보다는 이른바 통치 이념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 지지층 확보를 위해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성향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기존 외교정책 탈피 시도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개별 국가의 UN 총회 투표성향이 얼마나 미국과 가까운지 수치화한 변수를 대미 정책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의 대미 정책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원민족주의는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원 부문 투자·협력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 대부분이 반신자유주의·민족주의 구호를 통해 석유, 핵심광물, 전력 등의 전략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중남미 전략을 설계할 때 포퓰리스트 정부가 국민투표와 개헌 등을 거쳐 공고화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일부 국가에서 체제 전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집권하는 역내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통적인 정책 방향에서 탈피해 언제든지 이념화·개인화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남미 정책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중남미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외 국가와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포퓰리스트 집권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이나 고위급 외교를 동반하는 양자 차원의 협력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
김윤권 외 발간일 2022.12.30
정치경제, 중국법제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1. 연구의 대상2. 연구의 내용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1. 연구의 방법2. 연구의 접근 틀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검토제1절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1. 중국 정부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선행연구2. 중국 정부규제 관련 중문 선행연구3. 중국 정부규제 관련 영문 선행연구4. 중국 정부규제 관련 일문 선행연구5. 선행연구의 함의제2절 국정운영 및 규제거버넌스의 이해1. 국정운영의 의미2. 국정운영의 차원3. 규제거버넌스의 이해제3절 정부규제 관련 이론1. 정부와 시장2. 정부개입3. 정부규제❙제3장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분석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역사적 맥락1. 중국 왕조 시대 규제 맥락2. 사회주의 중국 계획경제체제 시기 규제 맥락3. 사회주의 중국 개혁개방 이래 정부규제 맥락제2절 중국 분야별 정부규제의 현황1. 산업규제2. 환경규제3. 위생건강규제4. 안전규제5. 지능형 기술규제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및 제약1.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2. 중국 정부규제의 성과3. 중국 정부규제의 제약❙제4장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제1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1.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맥락2.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모형 사례: 에너지절약 규제3.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전략제2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주체)1. 중국공산당2. 중앙정부3. 지방정부제3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객체)1. 국유기업2. 민영기업3. 외자기업❙제5장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제1절 중국 정부규제 법령 분석1. 중국 정부규제의 입법 지향 및 구조2. 중국 정부규제 법령의 제약 및 주요 이슈3. 중국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제2절 중국 정부규제 제도 분석1. 공정경쟁심사제도2. 신용규제제도3. 행정심사비준제도제3절 중국 정부규제 개혁 분석1. 중국 정부규제체계의 문제2. 중국 정부규제 개혁의 원칙: 공정경쟁3.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제6장 중국 정부규제의 정책분석제1절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과 과도규제1.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2. 중국의 과도 규제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제2절 중국 규제정책의 내용1. 경쟁정책과 산업정책2. 환경규제정책제3절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1. 규제정책 수단의 개요2. 정부규제 수단(도구)의 변화3. 신형 정부규제의 수단❙제7장 중국 정부규제의 전략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1. 중국의 규제 및 통제체제2. 쌍순환과 정부규제3. 공유경제와 정부규제4. 공동부유와 정부규제제2절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1.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동인2.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제약3.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방안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국제규제협력 추진1. 국제규제협력(IRC) 및 기술무역장벽(TBT)의 개념적 이해2. 중국의 TBT 관련 현황 분석3. FTA 확대를 통한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활성화❙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제2절 본 연구의 함의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1.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2.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3. 중국 규제 맥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제언❙참고문헌❙부 록국문요약닫기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로 확립하려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맥락을 전후로 시진핑은 최상위 정책노선으로 설정한 “공동부유론” 제창과 맞물려 부동산, 빅테크 기업, 게임산업, 사교육시장, 방송연예계 등 중국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본 연구는 공동부유론을 필두로 과도규제주의 국가(Over-Regulatocracy)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정부규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규제의 사상, 이론, 실태, 거버넌스, 규제의 제도와 정책, 미래전략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정부규제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정부규제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주로 규제개혁, 규제제도, 분야별(금융, 환경, 공유경제, 미디어, 금산, 인공지능 등) 규제 문제 등이, 중국의 문헌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지방정부 규제개혁, 규제도구, 방관복 개혁, 면담조치, 공평경쟁원칙 등이, 영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개혁 수준, 국가통제, 환경규제, 국제금융제도,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규제, COVID-19 관련 규제, AI 빅테크 관련 규제 등이, 일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감독시스템, 금융규제, 환경규제, 인터넷규제, 공동부유와 관련된 부동산과 교육, IT 관련 규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규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매우 중요한 정부기능에 해당된다. 종전 규제형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형 규제,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주체의 개방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다양화와 차등화의 상호작용 규제전략을 중시한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반독점을 견지하고 시장의 무질서 확장 경향을 막아야 하고, 중국 특색의 시장규제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규제 직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장개입은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범위를 규정할 때, 개입행위의 대체성, 개입행위의 불완전성, 개입행위의 동태적 경합성이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regulation은 중국에서 규제(规制), 관제(管制), 감관(監管), 규관(规管) 등으로 혼용되는 데 ‘규제’는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관제’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고, ‘감관(감독관리)’은 각종 당정 문건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규관(규제관리)’은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규제이론은 종전 규제 일원론에 기반을 둔 전통 정부규제이론(정부의 강제력 통한 규제시행 보장)에서 정부, 시장, 제3자(사회 등) 등이 규제권과 수단을 공유하는 규제다원론으로 전환되고 있다.3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역대 왕조에서 소금과 철을 중심으로 전매관제제도를 실행하여 중국 봉건왕조가 사회의 부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계획경제 시대에는 정부가 계획에 따라 기업(주로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강제적 행정명령과 지령을 실행하는 전통관제체제를 유지했다. 개혁개방 시대 이후 정부규제는 경제체제개혁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으로 미시 시장 주체의 지위 강화, 정부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객관성,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정부규제 범위의 확장성에 기여했다. 둘째, 중국 분야별 규제 현황을 보면, 반독점 규제는 행정성 독점 문제 및 반부당경쟁규제의 공평경쟁 보호가 중시되고, 체계성 리스크 산업규제는 정보비대칭이 쟁점이며, 환경규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본질은 (-)외부성이란 측면에서 규제강화가 중시되고, 위생건강규제의 경우 식품과 약품규제가 규제형 정부를 강화시키고, 안전규제는 직업안전, 안전생산, 상품안전 등이 상층설계를 통한 당정동일책임 규제로 중시되고, 지능형 기술은 국가안전 위협의 잠재적 요소로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에서 핵심 규제로 간주해 인터넷 거버넌스 법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정부규제의 성과 측면에서 시장경제체제 발전으로 정책법규가 미흡한 영역에서 규제의 부족과 결함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와 강화가 병존하지만, 사회공평과 경제효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규제 부재, 규제 이탈, 규제 부실, 규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규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부규제 효과를 높여야 할 난제에 직면해 있다.4장에서는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이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에 속도를 가하고,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접근이다. 중국 “거버넌스형 규제”의 발전과 완비를 통해, 전통적인 운동식, 분절화, 일률적 행정규제의 폐단을 없애고, 효과적인 시장, 할 일 하는 정부, 유기적인 사회의 협동과 공동거버넌스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당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규제, 통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완결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일종의 통치 신화, 조직 신화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기구는 모두 중국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에 복종해야 하고, 정부 행정서열에 속하고, 이는 규제기구가 단지 상대적 독립성만 갖고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규제기구는 준입법권, 행정권, 준사법권이란 기본권리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보호,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등 전형적인 사회적 규제에서 중앙 또는 상급 관료체계는 하급부문에 대해 종종 면담조치 방식을 통해 규제 집중과 정책 교정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연독점업계의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특허 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실행하고, 서로 다른 업계 특징에 따라 네트워크와 운영 분리, 경쟁성 업무개방, 공공자원 배치 시장화가 관건이다. 민영기업의 경우, 재산권의 평등한 보호와 민영기업의 법률위반, 법규위반 행위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시켜 민영경제를 발전시킴에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자기업의 경우, 내부통제는 이사회, 관리자와 기타 직원이 실시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 효과와 효율, 현행 법규 준수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완비된 기업 내부의 통제 환경을 구축하고, 재무 내부통제의 회계심사감독 수준을 높여 기업재무 내부통제의 전체 수준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5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을 다뤘다. 첫째, 효과적인 정부규제는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법에 따른 규제는 현대 정부규제의 기본 특징이다. 정부규제의 법률제도체계는 헌법을 지도로 하고, 법률을 기초로 하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과 강제성 규제 기준 등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유기적 총체이다.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을 위해서 입법심사제도 강화, 정부규제 관련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협조관계,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의 형성, 거버넌스 기반 규제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정경쟁심사제도는 권력의 배치, 규제 모형 및 규제도구의 선택 등 구체적인 작동 측면의 변혁, 산업규제 효율화,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용규제제도는 시장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해 규제기관이 수집·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류 규제를 취하고 상응한 장려, 징계를 부여하여,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규제 방식이다. 행정심사비준제도는 시장 주체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작용 기제이다. 셋째, 중국 정부규제체계는 여전히 정부규제 법률법규제도의 미흡, 규제 근거 부족, 정부규제기관 권력배치의 비합리성, 다수기관 관여, 여전한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 위주, 정부규제기관에 필수적인 규제 기제 부족, 과학적인 정부규제 실적평가체계 미흡, 합리적인 규제 실적평가가 부족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은 관제형 규제에서 거버넌스형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완화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규제” 이념을 수립하고, “더 좋은 규제”의 원칙, 절차와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6장에서는 중국의 정부규제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당중앙과 국무원은 산업정책 수립, 국유기업 개혁, 대외개방 등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보다는 경쟁, 중립 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중국의 국유 중대형 기업이나 민영기업 심지어 혁신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모두 공정경쟁을 견지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쟁정책은 주로 시장경쟁 장애를 제거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진정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반면, 산업정책은 주로 정부주도 역할을 하고, 정부가 그 인지 수준에 따라 주도 산업 또는 지역 내 기업에 중점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자원배치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중국식 환경규제는 많은 경우 정부행위로, 즉 정부 환경오염 거버넌스의 한 가지 도구이다. 환경규제는 산업 이전 및 효율성, 기술혁신, 제품품질과 제품수출의 기술 복잡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규제정책의 방향은 환경규제와 시장화 도구와의 상호 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도구)은 정부가 효율과 공평의 관리 목표에 따라 불완전 경쟁, 외부성과 정부비대칭 등 시장실패를 관리대상으로 하며, 행정권력을 통하여 시장의 분배 기제와 기업 활동의 일반 규칙과 특별 행위에 직접 간섭한다. 전통 규제도구는 강제성이 커서 기본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합법성 문제를 중시해야 했다. 앞으로 규제도구, 규제수단의 다양화를 중시해야 하고, 여러 규제도구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사용하고, 규제도구의 동태적 조합과 최적화를 통해야만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한 관리(善治)’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규제 수단으로 면담조치는 시장 면담조치와 관료 면담조치로 구분되는데, 시장 면담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상의 국가-시장 간 외부관계를 반영하고, 관료 면담조치는 국가 관료체계 간 내부관계를 의미한다.7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을 하였다. 첫째, 중국의 규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체계의 특성상 법규에 의한 규제보다는 당과 정부 기능을 통한 ‘통제’에 더 크게 의존한다. 쌍순환 전략 하의 경쟁법은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면서 규제성, 포용성, 필요성 등을 주장한다. 경쟁법은 외부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요인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단계 부분의 최적화와 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공유경제를 기본 토대로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 규제회피, (-) 외부성 등 많은 난맥상을 빚고 있다.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면 소득분배, 즉 유동량의 분배가 아닌 자산분배, 즉 비축량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정부규제 변혁은 제도형 개방을 이끄는 핵심이며 정부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해야만, 시장 주체를 위해 양호한 국제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켜, 중국 및 국제 쌍순환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규제전략 방안으로 규제기준 완비 및 규제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추진, 규제절차 최적화 및 사전·사중·사후의 모든 사슬 규제 구축, 규제도구 혁신 및 정부규제 방식 개선, 국제규제협력 강화 및 규제결과 상호인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추진을 위해 기술규제 및 표준의 제정이나 변경에 따른 국제무역에서의 영향요소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규제사안을 먼저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기준이나 부속사항을 보충하기보다는 기술기준 및 표준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식품변질에 따른 통관거부, 서류미비에 따른 통관거부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국 수출입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형으로서 규제적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지능형 사회 대응을 위한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의 원칙과 스마트 규제의 실천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규제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체계적 조정이 필요하고, 비공식적인 규제도구의 활용과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무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경쟁심사제도의 도입 및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신용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신용정보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무역장벽(TBT)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다각적인 국제규제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면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중국 빅 브라더 심화 가능성과 위험성, 사회주의 중국 정부규제와 우리나라 정부규제 간 공통점과 차이점, 중국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중 비즈니스 리스크, 중국 정부규제의 문제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본 연구는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중관계 역시 이전보다 더 밀착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의 도출을 통..
정은이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내용 및 방법❙제2장 국제질서 변화와 북중관계: 역사적 고찰1.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중 경쟁체제2.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중관계의 전개3. 소결❙제3장 미중 전략경쟁의 북중관계에 대한 영향1.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상호 인식2. 미중 전략경쟁 시대 중국과 북한의 상호 정책3. 소결❙제4장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분야별 쟁점: 정치·안보 분야1. 북중관계와 북핵 문제2. 북중관계와 신흥안보 협력3. 북중관계와 한중관계4.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관계5. 북중관계와 한미동맹6.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제5장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분야별 쟁점: 경제·사회 분야1. 북중 무역관계2. 북중 경제협력3.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4. 북중 발전전략과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 적용❙제6장 결론 및 정책 방안1. 요약 및 결론2. 정책 방안❙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중관계 역시 이전보다 더 밀착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음 5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첫째, 국제질서 구조의 변화와 북중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 미중관계와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중관계의 전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북중관계의 변화 요인 및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둘째, 2008년 이후 강화된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 상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북중 양국의 상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셋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북중 정치·안보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 사항은 6가지로 북핵문제, 신흥(비전통)안보 협력문제, 북중관계의 한중관계에 대한 영향, 북중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지속 여부, 북중관계 강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 북중관계 강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다.넷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북중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 쟁점은 4가지로 북중 무역관계와 북한경제, 북중 경제협력과 산업협력,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협력, 북중 발전모델 비교이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미중 전략경쟁 시대 본 연구가 정치·외교 및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제시한 10가지 핵심 쟁점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향후 한국의 대외전략 및 대중·대북정책 방안에 대한 제시이다.특히 본 연구는 ‘연구내용’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를 변수로 설정하고 이것이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까지의 미중관계를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중관계 강화, 북중관계와 한미동맹,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각각의 쟁점별로 세부적인 논쟁 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분석 결과, 2장에서는 북중관계의 주요 변화 요인으로 첫째, 국내적 요인으로는 최고지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동시에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셋째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가치 변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미중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이 치열할수록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였고, 이는 북중 양국이 관계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였고,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와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는 북중관계의 변화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었다.한편 미중 전략경쟁 시대 북중관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첫째, 미중 전략경쟁을 바라보는 중국과 북한의 인식 및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정책에 어떻게 상호 반영될 것인가의 문제였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가 북중 정치·안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였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가 북중 경제·사회·문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였다.그러므로 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북중관계 차원에서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시각에서 서술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으로 언제까지 기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즉,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왔고, 북한 특유의 자주외교 노선을 강조해 왔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핵 군사 모험 노선을 통해 현재의 미중 갈등 구조를 더욱 이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과거 트럼프 행정부 초기처럼 실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할 경우,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에게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한 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인 홍콩, 위구르,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문제까지 미국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 이익인 북한을 위해 미국과 고도의 갈등 초래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과의 협력 카드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든 북한이든 현재 국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전통적 이익동맹의 논리가 작용하여 북중관계가 밀착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북중관계 밀착도 결국 일시적이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는 해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며 북중관계 밀착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한다면, 양국의 이해 일치를 이격시키면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을 방기할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답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북한이 중국에게 계속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보유해 왔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이 통제 불가능한 군사 모험 카드를 사용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에게 북한은 다시 전략적 부담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북한 모두 현재 국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전통적 이익동맹의 논리가 작용하여 북중관계가 밀착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중관계 밀착도 결국 일시적이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는 해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즉, 북중관계 밀착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한다면, 양국의 이해 일치를 이격시키면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을 방기할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답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4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상호 밀착되고 있는 북중관계와 관련된 정치·안보 분야의 6가지 쟁점들에 대한 현황 및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에서 북핵문제이다. 이는 현재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북핵 문제는 북중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북핵 이슈의 효과는 여전히 유용한 동시에 북핵 문제로 인한 한미일 동맹 강화에 따는 대중 압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또한 북중 밀착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를 저지하는 데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두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에서 신흥안보 협력 문제이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예방과 같은 보건 등 부문에서의 신흥안보 협력이다. 이는 우선 미중 간 협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이슈로서, 미중 간 신흥안보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전통 안보협력은 북핵 문제와 같은 전통 안보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안보 협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가능성, 북중 방역 협력, 동북아시아방역보건협력체의 북한 견인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기후변화 분야에서 미중 협력 혹은 갈등 요인이 북중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협력 분야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 등을 살펴보았다.세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의 관계이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관계의 전략적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도발을 통제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고, 중국은 북중 밀착 속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미 경사를 저지하고, 한국이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중 밀착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네 번째 쟁점은 북중 간 우호 협력관계의 지속 여부이다. 북중관계의 역사를 볼 때, 북중 양국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관계가 소원하거나 밀착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북중 양국이 상호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지속 및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전략적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지속과 관련한 쟁점으로 전략적 불신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 연대의 지속 가능성, 군사협력으로 확대 가능성 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최근 북중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밀착’ 추세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구조 아래 북중 간 긴밀한 협력 강화가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나아가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도 우리에게는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한반도 통일문제를 구분하여 각 문제에 북중관계 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5장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북중관계의 핵심 쟁점을 고찰하였다. 주요 쟁점으로 북중 간 무역, 경제협력, 인적교류와 관광, 북한의 발전전략 등을 선정했다. 먼저, 무역 부문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에 대한 틀 속에서 대중적자의 지속 가능성,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상황, 미국의 제재 요구에 대해 중국의 조치 등을 주요 쟁점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와 접경지역 개발협력 및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북한의 대외개발 관리 리스크, 북한의 정책 일관성 리스크, 개방 속도조절 리스크 등을 쟁점으로 거론하였다.한편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 협력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북중 관광 협력의 재개 가능성,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북중 관광의 확대 가능성, 북중 관광 확대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문제, 남북중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북중 발전전략에서는 초기조건의 차이가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도입과 적용을 막을 것인가,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이 담보가 될 수 있는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줄타기를 계속하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은 앞으로도 같은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북중관계가 공고해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중관계가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더 촘촘해지면 북중경제협력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따를 것이다. 미중갈등과 북핵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북중경협의 장래를 전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투자와 접경지역 개발 등의 분야에서 북중경협에는 분명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북핵문제와 그에 대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제재는 그 잠재력이 발휘될 공간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제재 속에서 가능한 협력사업이 제한적이지만 관광을 통한 북중 간 인적교류가 향후 북중 협력의 주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제재 속에서의 개발 제약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북중 간 인적교류에 기반엔 관광협력이 증가한다면 이는 곧 개방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남북중 관광 협력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이와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 경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의 중국에 종속 수준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북한의 법 제도가 중국식으로 재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남북 경제 통합의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합류를 통해 개혁개방의 수준이 진전된다면 이는 곧 자본주의 요소의 확대를 의미하며 한국과의 협력 여부 또한 확대되어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유인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대외전략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다. 이에 대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대비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영향력 확보의 필요성,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아래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발전의 균형 모색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정책 차원이다. 이에 대해 미중 및 북중관계의 상호 작용과 함수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중 협력의 재설계와 유인 문제, 한중관계 관리와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 대중 견제와 한미동맹을 활용한 북핵문제 접근법, 지방 차원에서의 접근 모색, 생태관광과 남북중 그린데탕트 구성, 신흥안보 분야에서의 남북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차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변수에 대한 전략적 고려의 필요성, 비제재 영역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재개 모색, 북한과의 불신 해소 관리 및 대화 재개 동시 모색 등이 필요하다.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Korea’s Foreign Policy as a Developed Coun..
한국은 작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이래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가 되었다. 작년 한 해에 한국이 참여한 국제사회의 주요 정상회의 목록만 보더라도 이러한 결정은 놀랍지 않다. 한국은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
Alexander Downer 외 발간일 2022.09.30
국제정치목차닫기PrefaceForwardContentsExecutive SummaryContributorsChapter 1.Introduction1. Background and Motivation2.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3. ContributionsChapter 2.RMB Internationalization: Development Status, Evolution Logic and Prospect1. Development Status of RMB Internationalization2. Evolution Logic of RMB Internationalization3. Prospect of RMB InternationalizationChapter 3.Performance of the Shanghai and Seoul Direct RMB-Korean Won Exchange Market1. Introduction2. Direct KRW-RMB Exchange Markets in Seoul and Shanghai3. Empirical Model and Results4.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Chapter 4.Synchronization of East Asian Currencies: RMB or USD?1. Introduction2. Exchange Rate Regime in China3. Empirical Estimation4. ConclusionChapter 5.Analysis of Factor Determining the Synchronization of RMB and Korean Won1. Introduction2. The Currency Co-movements with the RMB3. Factor Determinants on the RMB Weights4. Empirical Results5. ConclusionAppendixChapter 6.Effect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Korean WonInternationalization1. Introduction2. Constructing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Index3. Empirical Analysis4. ConclusionAppendixChapter 7.Policy Proposals and Conclusion1. A Policy Framework for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2. Re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3. A Proposal for the KRW Internationalization4. Agenda for RMB and KRW Cooperation5. ConclusionReferences국문요약닫기한국은 작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이래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가 되었다. 작년 한 해에 한국이 참여한 국제사회의 주요 정상회의 목록만 보더라도 이러한 결정은 놀랍지 않다. 한국은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었고, 12개국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여하였으며, 14개 국가와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된 ‘공급망 복원력 정상회의(Summit on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에도 참여하였다. 나아가 한국은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와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한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며, 문화강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광범위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즉, 현재 한국의 상황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닌 것이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한국의 정치인, 정책 결정자, 연구자들도 더 이상 자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안보, 문화에서도 선진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국제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책임도 요구받고 있고, 더는 국제문제를 다른 국가들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최근의 국제정세로 볼 때,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대국의 독자행동을 억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의 대표적인 수혜자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이다. 최근 미-중 갈등과 일부 강대국의 군사력 행사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는 다자주의가 필수적이어서, 최근의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공약하였다. 한국은 그러한 공약을 적극적인 실천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보건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분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응은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질병으로 만들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의 팬데믹 방지 논의에 기여할 수 있고, 백신의 생산과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최근 다자주의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무역자유화의 대표적 수혜자인 한국에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유사입장국(like-minded partner)들과 공조하여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계적 무역개방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또한 글로벌 무역체제를 강화하므로, 한국은 RCEP, CPTPP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이 지정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역량이 있고, 동맹국들 또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한다면 한국이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여전히 큰 축이다. 이미 한미동맹의 영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지구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한-미간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유사입장국들과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확장은 인도태평양과 전지구적 사안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EU 관계 또한 최근 상당히 강화되었다. 가치 기반의 동반자로서 한국과 EU는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더 키워가고 있다. EU와 협력을 통하여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유사입장국들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종합하자면,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선진국에 걸맞는 역할을 받아들이고 국제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핵심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
이현진 발간일 2022.09.08
경쟁정책, 정치경제목차닫기국문요약I 서론Ⅱ 글로벌 경제 이슈1.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2. 보호무역주의와 대미 갈등Ⅲ 국제 정치 이슈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2.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 EU의 회원국 지키기Ⅳ 환경·안보 이슈1. 독일 원전 전략의 변화와 환경정책2. EU 난민사태3.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Ⅴ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공동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기 동안 좁게는 유럽, 넓게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굵직한 이슈들이 다수 발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유로존과 EU가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를 맞은 회원국들을 지원하면서 EU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독일 및 EU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EU 확대 역사상 최초의 역주행이 된 브렉시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독일의 경우 대러 에너지원 의존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대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략적으로 길게 끌어 대응하자는 국내 정치권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유럽 내 자유와 평화를 깨뜨린 러시아에 대해 조속한 경제제재를 추진했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자 이로 인한 EU의 균열을 우려한 메르켈 총리는 EU 잔류의 이점을 적극 홍보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노딜로 끝나더라도 영국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오히려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경·안보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촉진한 독일의 원전 폐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EU 유입사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 내 반원전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반영하여 조속한 원전 폐쇄 결정을 강행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특히 독일로 물밀듯이 유입되었을 때는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으며,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이들의 유입 수준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유럽 차원에서 백신 확보 등 독일과 유럽 전체의 방역을 추진했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서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EU 정책에도 투영하여 EU의 통합을 꾀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EU 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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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다방면에서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한 가지다. 중국의 대외 행위를 교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과 정보를 편취, 탈취, 착취하는 이른바 ‘3취’의 불법 행위를 바로..
주재우 외 발간일 2021.12.30
북한경제, 국제정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제2장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경과1.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및 전략2.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미국 정책 및 전략3. 미국의 블록화 전략 구상과 중국의 대응제3장 군사안보와 경제 부문의 블록화1. 미중 군사안보 부문의 블록화 현상 분석2. 美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블록화 전략제4장 미중 전략경쟁의 대(對)한반도 연계성 강화와 남북관계1. 강대국 정치, 동맹 정치, 그리고 남북관계2.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제1라운드3.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제2라운드4. 남북한의 비대칭적 자율성5. 경제통합과 통일의 문제제5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국이 다방면에서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한 가지다. 중국의 대외 행위를 교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과 정보를 편취, 탈취, 착취하는 이른바 ‘3취’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미국은 기존의 동맹체제를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는 동시에 구체화하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이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두고 ‘신냉전’의 부활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과거 냉전은 강대국 간의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전략이익을 둘러싼 지정학의 과열 경쟁이 양산한 체제 속에서 ‘세계대전’ 없이 장기간 긴장과 대립 속에서 유지된 ‘평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체제하에서 상이한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두 진영 간에 교류, 교역은 불가능했다. 한 진영의 국가가 상대 진영의 나라와 수교하거나 인적 교류와 무역을 할 수 없었다.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군사전략은 공군력과 해군력 중심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전략(A2/AD: Anti-Access/Area-Denial)에 대응하여 적의 지휘통제체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공해전투 개념은 중국의 해양팽창을 억지하기에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셰일가스 혁명과 미국경제 활성화로 미국의 군사전략은 국제 공역에서의 합동접근-기동 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으로 재편성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달리 육군의 역할이 강화된 합동전투수행개념(Joint Warfighting Concept)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육군력을 추가한 연합군체제를 통해 전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Joint Warfighting Effectiveness in a Contested Environment)이다. 동 전략은 코로나19로 인해 발표가 미뤄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공식적으로 완성된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파기하고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 이후 미국은 지상발사 미사일,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전 전력 등을 해당 지역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원거리에서 중국의 둥펑 21, 29와 같은 지대함 미사일들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블록화 전략은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중 간 체결된 1단계 미중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무역합의와 관련이 없지만 미중 무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비상식적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서 강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 간 무역분야의 상호 연계성이 약화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안보상의 위협을 명분으로 화웨이 등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을 미국시장으로부터 배제하는 조치를 유지ㆍ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및 시장퇴출 조치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오히려 확대ㆍ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통신 분야가 향후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대중 견제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셋째,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해 드러난 미국의 핵심 제조업 분야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내의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고, 핵심 제조업 분야의 미국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유방임적 정책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미중경쟁구도에서 남북협력의 ‘객관적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한반도 정치역학에서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한반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동맹 정치의 내적 구심력이 점점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남북한 상호 간에는 원심력이 점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대외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의 자율성은 감소할 것이고, 한반도 정치역학에서 남북관계의 영역은 점점 축소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한반도 정치역학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냉전질서였다. 당시 남과 북은 각각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으로 양분되어 종속 편입되었고, 서로 군사적ㆍ이념적 대립과 갈등 이외에는 거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명칭이야 뭐라고 불리든 향후 남북관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질서가 나타날 소지가 크다. -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
최인아 외 발간일 2022.05.20
경제협력, 국제정치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미중 경쟁을 둘러싼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대응 기조1. 역내 지역질서 변화와 호주의 전략적 이해2.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와 호ㆍ중 갈등 심화3. 소결제3장 호ㆍ중 갈등 이후 호주의 경제적 환경 변화 분석1. 중국의 경제부상과 호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분석2. 최근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가 호주 상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3. 호주의 중국 투자의존도 변화4. 소결 및 전망제4장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1. 경제적 대응2. 국방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확대3. 인도태평양 내 지역협력4.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연구 요약 및 평가2. 한국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호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와 호주 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주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불러왔다. 당초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컸으나,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대외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이다. 따라서 호주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국의 대중정책을 급선회하였는지, 중국의 경제보복이 호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또한 호주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점 국가로, 한국이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할 주요 파트너이다. 2021년 12월 한국과 호주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ㆍ안보, 공급망, 미래 산업,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호주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제2장에서는 지역질서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호주는 오랫동안 중국의 부상을 ‘경제적 기회’이자 ‘안보적 도전’으로 인식해왔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호주는 대중 수출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역내 영향력 확대는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를 중시하는 호주의 국방ㆍ외교 관계자들의 우려를 샀다. 이렇게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도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호주의 대중 인식은 맬컴 턴불 내각을 거치며 후자 쪽에 보다 기우는 양상을 띠게 된다.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수용을 거부하면서, 호주는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2017년 불거진 중국의 내정간섭 스캔들과 사이버 첩보 활동에 대한 위험 경고는 중국이 역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넘어 호주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에 호주는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 했다. 이러한 호주의 대중 견제 정책들은 호ㆍ중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였다. 특히 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면서 호주 내 반중 정서가 급증하였다.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호주정부는 중국을 자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군사적 증강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2021년 9월 호ㆍ영ㆍ미 안보협의체인 AUKUS(Australia-UK-US)를 주도하며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ㆍ강화해나가고 있다.제3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호주의 대중국 총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산 소고기, 와인, 목재 등 제재 품목에 포함된 일부 상품 수출에 대한 감소 효과를 가져오긴 했으나,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 수출이 증가하면서 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 효과를 완충해주었다. 즉 중국의 수입 제재 조치는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를 바꿀 만큼 호주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철광석에 대한 효과는 중국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체 철광석 수입의 60% 이상을 호주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제재를 통해 활용하려 했던 레버리지는 사실상 효과를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호주 내에서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철광석 가격이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주정부와 기업은 천연자원에 의존해 중국을 상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호주정부와 산업계는 교역ㆍ투자 다각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호주는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한 교역 다각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는 무역투자 다변화를 위한 산관학 조사를 통해 △‘China Plus’ 혹은 ‘China And’ 형태의 신규 시장 발굴 △양자ㆍ다자 FTA를 통한 시장 자유화 △제조업 육성을 통한 GVC 참여 확대 △외교ㆍ안보 상황을 감안한 무역정책 수립 △해외시장 개척 역량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에 대응한 무역 다변화 정책은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산 보리에 대한 중국의 고관세 부과에 대응해 신규 시장을 신속히 개척해 기존보다 수출량을 더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의 FDI 유입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낮은 편이나, 최근 호주의 주력 산업인 광업과 주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호주 국회는 △국가 이익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수립 △호주 대외관계법 2020 준수 여부에 따른 국유화 고려 △호주 국민연금을 활용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책은행의 국내 제조업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양자ㆍ다자 FTA를 활용한 시장 다변화 또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호주는 무역 총액의 80% 이상을 FTA를 통해 진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의 다자무역협정에 적극 참여 중이다. 아울러 호주는 광업, 농업 등 가치사슬 상류에 집중된 산업 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조업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호주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제 기술 표준 채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표준 채택 과정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태 지역의 표준 통합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중국에 대한 호주의 경각심과 대응은 국방ㆍ외교 분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호주는 ‘2020년 국방전략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호주의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호주의 자주 국방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였다. 호주는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 자체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국방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쿼드를 매개로 일본과 인도와의 국방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UKUS 결성을 주도하였다. 호주는 AUKUS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무기 기술을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안보에 미국과 영국을 더욱 깊숙이 관여시키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BRI)를 견제하려는 역내 움직임에도 동참하고 있다. 남태평양과 동남아가 호주 본토와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호주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미국, 일본과 협력하에 태평양도서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퍼시픽 스텝업’이라는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아세안 미래 이니셔티브’를 새로 출범시키고 동남아의 해양안보, 연계성, SDGs,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협력 체계인 ‘호주 아세안ㆍ메콩 프로그램(MAP)’을 발족시켰다.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첫째,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장기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버틸 수 있던 배경에는 대체 불가한 에너지 자원과 대체 가능한 품목의 무역 다각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가 철광석 때문에 중국의 경제 압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도 반도체 외에 중국을 상대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핵심 상품과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의 보리 수출 다각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기업들이 먼저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 한국정부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시장 발굴과 한국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최근 호주의 교역ㆍ투자 다각화 움직임은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자원 공급망 강화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급에 대한 한ㆍ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핵심 광물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한국 혹은 동남아에서의 가공 공장 설립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호주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처로의 입지를 벗어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가공’을 통한 배터리 생산의 하류 부문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한ㆍ호주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하류 부문에 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의 층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국별로는 아세안 10개국 중 양자간 협력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를 최우선 협력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2025)의 공동 지원과 사이버ㆍ디지털 및 기술 표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모두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을 모색 중인 만큼 미국을 포함한 한ㆍ미ㆍ호 3자 협력을 위한 정책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미령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코로나19 대응1.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과정 및 주요 내용2. 분야별 아세안 공동체의 세부 목표와 이행 메커니즘3. 아세안 공동체의 코로나19 대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공동체1. 경제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안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주요 과제4. 소결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안보 공동체1. 정치·안보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현안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의 주요 과제4. 소결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문화 공동체1. 사회·문화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현안3.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한계와 주요 과제4. 소결제6장 코로나19 이후의 한·아세안 협력과제1. 신남방정책과 코로나192. 분야별 한·아세안 협력 추진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아세안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협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 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각각 신남방정책의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에 대응되며, 각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3대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 이를 종합하여 신남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2015년 발표된 AEC, APSC, ASCC 청사진 2025 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의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공동체 추진체계하에서는 공동체의 성공적 이행 여부가 개별 회원국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진과제의 이행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지기 때문에 회원국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진 다. 또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축으로 구분된 공동체는 교차 분야 (cross-pillar)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범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 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에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 탓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제도 협력 수준이며 역내외 대화상대국, 개발협력 파트너,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도 있었는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이다. ACRF는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탈출전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CRF가 ‘아세안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략이나 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아세안이 비교적 신속히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중간평가보고서(Mid-Term Review)에 따르면 AEC 2025는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AEC 2025의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 목표의 경우 약 92%에 해당하는 행동 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92%라는 수치는 경제 통합 조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 성과이며,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과 GVC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아세안 역내 GVC의 형태는 회원국이 어떤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유치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되고,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내국간 생산연계는 아세안-역외국 간 생산연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GVC의 구조적 변화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 내 공급사슬이 공고화될 경우 아세안의 GVC 참여는 더욱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간 생산연계가 심화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자국 산업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제4장에서는 정치·안보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PSC 2025의 총 290개 활동계획 중 96%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PSC 청사진의 추상적인 활동계획과 객관적 평가에 대한 방법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가 제시한 96%의 이행 성과를 APSC 공동체의 완성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PSC 청사진의 4대 중점 목표 자체 또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데, APSC 이행이 아세안 역외 변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APSC가 추구하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 ‘역내 갈등의 평화적 관리’ 등은 아세안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역외 국가들의 인정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맞물려 공동체 진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APSC의 경우 코로나19가 그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팬데믹은 기존의 APSC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는 아세안 내부 분열을 촉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아태 지역협력을 이끌어왔던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중 간 상호견제를 위한 소다자협의체 발전은 그간 역내 안보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던 아세 안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 아세안 중심 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다자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분열을 극복하고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한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의 비상사태 조치들은 이미 심화되고 있던 동남아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더 나아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제5장에서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가 직면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SCC 청사진 2025 달성을 위한 활동계획의 이행률은 72%이고, 아세안은 전체 활동계획의 25%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활동계획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이행률만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ASCC는 광범위한 협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SCC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국가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 추진에 한계로 작용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은 사실상 아세안 차원의 추진 과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이행과 관련한 통계 및 자료의 집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개별 국가 정책은 아세안 공동의 목표보다 자국의 발전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는 ASCC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더욱이 ASCC의 과제는 빈곤, 환경, 교육, 보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간보고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SCC의 성과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ASCC의 이행과 평가의 핵심이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임에 반해 그 추동력은 오히려 국제 차원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SCC는 국제기구의 주요 지표를 KPI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ASCC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개별 국가가 SDGs 이행을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SCC는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핵심 기반인 정체성 형성과 공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ASCC 2025는 보건, 의료, 교육, 빈곤, 환경, 여성, 웰빙, 노동, 이주, 기아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위 분야에 복합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은 이동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취약 그룹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공식 분야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은 실업과 임금 감소의 위협에 더많이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빈부 격차의 확대가 우려된다.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거버넌스 약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인간안보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AEC, APSC, ASCC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3대 공동체 구분에 맞추어 사람, 평화, 상생번영으로 구획을 나누고 있어 아세안 공동체가 지닌 동일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특별위원회가 3P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어 교차 분야 대응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3P 별 한-아세안 협력사업 외에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 대응을 아세안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예를 들어 K-뉴딜정책 등과 정책적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에 아세안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음을 아세안에 주지시킴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AEC, APSC, ASCC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AE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완성에 기여하는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GVC 구축지원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아세안의 개발격차해소 지원 △ 아세안의 규제조화로 요약되며, APS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 안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 △ 역내 비전통안보 협력 강화 △ 굿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아세안의 민주주의 증진 △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제고로 요약된다. ASCC 관련 협력방안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지원강화 △ 사회·문화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 인간안보 관련 협의체 신설 △ 아세안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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