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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장은하

  •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

    장은하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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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틀


    제3장 국별 여성연맹 분석 및 비교
    1. 베트남 여성연맹
    2. 라오스 여성연맹
    3. 미얀마 여성연맹
    4. 소결: 국별 비교 분석


    제4장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1. 활동
    2. 업무 운영 체계
    3. 소결: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비교 결과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과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동남아 여성연맹 분석을 통한 조선여맹의 활동 예측
    2.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역할 검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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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 혹은 여성타겟 개발협력사업들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내 여성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잠재적 협력 기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동남아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여성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대중조직인 여성연맹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제국주의 타파, 여성보호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베트남 여성연맹, 라오스 여성연맹, 미얀마 여성연맹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젠더 ODA의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여성연맹의 발전 과정 및 역할의 변천, 조직 구조 및 운영의 특징, 당면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수행 시 북한 여성연맹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여성관련 해외원조 사업의 협력 파트너, 혹은 사업실행자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외부 원조기관이 여성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여성동맹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여성연맹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국 여맹에 관한 선행문헌을 소개하고, 동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의 여맹과 북한의 조선여맹을 1)활동과 2)업무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1)정치 및 옹호활동 2)경제활동 3)여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서 검토하였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에서 풀뿌리로 이어지는 여맹의 내부 조직 체계와 인력구조, 예산을 살펴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체계국가 내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여맹의 위치(외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외 원조 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활동과 업무체계(협업 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3개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을 분석하고, 해당국 내 젠더 거버넌스 내에서의 여맹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해외 원조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각국 여맹의 역할, 수행 사업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 분석 및 이슈를 검토하였다. 동남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립 및 발전 과정, 북한 내 젠더 거버넌스 구조 하 여성연맹의 위치 및 역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도 및 운영 방식, 200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 도입 등의 변화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여성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선여맹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상기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경우, 정치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설립초기에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 계몽과 사상개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주 임무로 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옹호활동이 여맹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 여맹들은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병참) 등의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탁아소 운영 등의 임무도 여맹이 담당하였다. 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즉 고용과 창업 관련 교육과 소액대출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복지활동 측면에서는 개혁과 개방 이후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얀마 여성연맹의 설립 의도로는 ① 여성이 공적·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정부는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② 여성을 통해 미얀마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강화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선두로 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항하는 두 가지 큰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방 이후의 여맹의 역할과 유사한 정치, 경제, 복지 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그 임무로 삼고 발전하여 왔다.
       향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 자본 및 원조가 유입되고,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발전 경로를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여맹의 활동 발전과정을 통해 조선여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과 계몽의 역할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옹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장마당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역량 개발이나 시장경제 교육, 소액 대출 등의 사업 전개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군 지원 활동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경우,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고아, 무의탁 노인, 군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활동을 경제난 이후 여맹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조선여맹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여맹 3개국의 대내외적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면, 대내적 거버넌스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르는 수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외적 거버넌스의 경우, 3개국은 상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여맹, 여성전담 부처, 국가여성위원회에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여맹은 사업실행기관, 부처는 법,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여성 전담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의 기능을 가진 국가여성위원회가 여맹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의사결정과 자금이 여맹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미얀마의 경우, 여맹과 전담부처,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나, 여맹의 권한은 매우 약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돕는 부처 내 주요 NGO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여맹의 경우, 대내적으로 수직적 업무체계인 점은 타 동남아 여맹과 유사하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중앙 및 지방 여맹과의 관계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파악이 어려웠다. 여성전담 국가 조직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노동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맹은 그 부속기관으로서 제약적 요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원조기관과의 협력을 살펴보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이 해외 원조기관과 협력할 때 수행했던 역할은 개발협력 수요파악, 주민대상 교육진행, 주민 동원, 사업 모니터링(수혜자 의견 청취), 현지 여성 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역할들이며 각국의 여맹은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어지는 조직체계로 인해 이러한 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로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외 원조 파트너 사업기관으로 조선여맹이 협력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나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모두 비슷한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앞서 강점으로 작용하였던 수직적 조직구조는 경직된 관료주의라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맹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며, 당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아젠다 수립과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 및 젠더적 관점의 부재 등은 해외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선여맹과의 협력 시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인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파악된 바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경우 동남아 3개국보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와 더불어 매우 강력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진보적인 젠더 아젠다를 가지고 유입되는 해외 원조기관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회주의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달리 북한은 강력한 1인 수령체제와 당과의 햐향식의 예속관계는 조선여맹이 어떠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조선여맹 이외의 가능한 협력 채널 및 파트너도 검토하였다. 사업의 지휘 감독에 있어서는 조선노동당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사업의 총괄에 있어서는 외무성에서 전체를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개별 사업 관리 및 창구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사업일 경우 외무성 내 국제기구국과 해당 공여국이 속한 지역국이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성주류화 사업(gender mainstreamed projects)의 경우, 주류화 사업이 속한 부처가 주요 실행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타겟사업(women targeted projects)의 경우, 노동성이나 여맹이 카운터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단위의 실행에 있어서 비로소 여맹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의 착수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조선여맹과 북한의 여성관련 기구들을 국제 다자의 틀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류 방식으로는, 기 진행 중인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교류 아젠다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내 젠더목표의 이행과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관련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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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

    조원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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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ㆍ목적ㆍ필요성
    2. 연구방법론
    3. 연구내용  

    제2장 주요 RECs 개발전략 및 전망
    1. 주요 RECs 소개 및 개발전략
    2. 주요 RECs의 무역 현황
    3. 주요 RECs의 통합 수준
    4.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

    제3장 주요 RECs의 산업협력 및 구조분석
    1. 중력모형을 활용한 RECs 영향력 분석
    2.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활용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비교분석

    제4장 한국의 RECs 활용방안: RECs별 주요 협력국가 선정
    1. COMESA
    2. EAC
    3. ECOWAS
    4. SADC

    제5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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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경제성장과 회원국 간의 소득 수렴(convergence)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추구의 노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대표적 지역경제공동체인 COMESA, EAC, ECOWAS, SADC 모두 역내 교역이 역외 교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더불어 분산지수 분석을 통해 이들 네 가지 경제공동체 모두 역내 회원국 간 생산구조와 수출구조의 동질성 수준이 전 세계 교역 파트너 또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동질화의 진척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과 지역 간 소득불균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중력모형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가능한 한 아프리카 대륙 내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교역규모와 확산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와 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력 모형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무역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정부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마주해야 하는 국제무역의 장벽이 더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비록 경제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자원, 삼림자원,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내부의 선도무역 파트너국가를 육성하여 역내무역을 강화하려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역내 인프라 확충, 내륙국가로의 운송체계 현대화, 통합된 자원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 경제교류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4개의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별로 주요 협력 국가 2개국을 선정하고, 선정된 총 8개국의 최근 정부정책과 산업 및 무역 구조를 분석한 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 산업 및 투자 분야,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증대 가능 품목 등을 제시했다.
       COMESA의 경우, 회원국 중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각각 주요 협력국가와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AC의 경우, 회원국 중 케냐를 주요 협력국가로, 탄자니아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COWAS의 경우, 회원국 중 나이지리아를 주요 협력국가로, 가나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SADC의 경우는 남아공을 주요 협력국가로, 앙골라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통합 및 경제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으로 평가받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2021년 1월 1일 공식 개시하여, 대륙 내 국가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 역시 신흥시장인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AfCFTA 공식 개시와 함께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효과적인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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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이재훈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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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AfCFTA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현황 및 평가
    2. AfCFTA 출범 배경 및 주요 내용
    3. AfCFTA의 출범과 순항을 위한 기본 과제 및 전망


    제3장 AfCFTA에 따른 아프리카 산업 및 교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1.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2.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 활동의 활성화
    3. 산업 부문별 변화
    4. 아프리카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
    5.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제4장 한국의 AfCFTA 활용 방안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한국의 교역관계로 본 AfCFTA의 전망
    2. 협력 거점국가 선정 및 유망 산업의 도출
    3.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무역 증대 방안
    4. 한국기업의 투자 유망 산업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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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한 신생 자유무역지대이다.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규정, 무역구제규정 등 다수의 주요 쟁점들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특혜관세, 양허안, 원산지 규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아프리카의 경제적 통일을 향한 아프리카연합(AU)의 의지와 일정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12억 5,000만의 인구를 가진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은 이제 필연적인 사실이 되었다.
       AfCFTA는 이미 그 출현이 예측되고 있던 체제이며, 그 근원은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의 범아프리카주의가 아프리카단결기구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파편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아프리카의 경제를 단일화하고 국제경제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결속과 단결을 향한 움직임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아프리카의 다수 지역경제공동체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아프리카의 각 권역에 결성되었다. AfCFTA는 1980년의 라고스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 1991년의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에서 그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며, 2012년의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의 CFTA의 협상 개시, 그리고 2018년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44개국 정상의 AfCFTA의 출범 서명으로 현실화된다.
       AfCFTA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통합된 시장을 통하여 역내 무역을 신장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내 무역의 활성화,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편입 등 아프리카 경제의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AfCFTA는 국가별 소득 불균형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수준의 격차가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의 역량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AFCFTA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들 대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에게 국가 소득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CFTA에서 얻는 직접적인 혜택과 잠재적인 이익은 부정적인 거래 비용을 상쇄함은 물론,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망에는 AfCFTA 체제가 기존 지역경제통합체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하고, 관련 제규정들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인프라 네트워크의 부족, 비친화적인 기업환경 등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것도 AfCFTA 체제의 순항에 중요한 과제이다.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성은 늘 주목받아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블록으로 여겨지는 AfCFTA의 출범은 아프리카의 잠재성이 발현될 계기로 여겨진다.
       AfCFTA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일은 현시점에서 결코 이르지 않으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AfCFTA라는 신생 자유무역협정이 과연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이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끼친 영향을 HHI를 통하여 관찰하여 봄으로써, 한-AfCFTA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AfCFTA가 무역 집중도를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교역을 여러 나라로 분산,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에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과 언어, 문화, 관습, 그리고 54개의 주권 국가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지고 교차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다시 말하여 아프리카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는 AfCFTA 체제 하의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시장 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아프리카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장의 세분화와 더불어 세분화된 시장에서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무역과 투자의 공간을 확대하는 ‘공간 네트워크(space network)의 구축’이라는 전략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아프리카를 권역별로 세분하고 권역별 거점국가를 도출하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및 투자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진정수모델을 활용한 거점국가의 선정에서는 북부아프리카 권역에서 이집트와 모로코, 동부 권역에서 케냐와 에티오피아, 서부에서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중부에서 앙골라, 남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적의 거점국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거점국가의 구축과 함께 한국이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1)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로 한 시장 세분화이다. 즉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 시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2)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한-아 교류를 제고하여야 한다. AfCFTA 출범에 따라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산업 분야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의 확대 전략을 시행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거점국가를 국내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4)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AfCFTA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 및 교역구조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fCFTA 본격 발효 이후 역내 교역의 증가와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아프리카 투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예상된다. 한국기업들의 AfCFTA 발효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부문 역시 “공간 네트워크 전략” 개념에 바탕을 둔 거점국가 중심의 투자 확장 전략이 적합하다.
       AfCFTA 발효는 우리 기업들에게 아프리카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수출 및 투자처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 확장의 전략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대아프리카 권역별 무역 및 투자전략의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AfCFTA의 원산지 규정은 “Made in Afric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에, “현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제품 경쟁력이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경쟁국에 비하여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립,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AfCFTA의 배타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위한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권역별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우회 거점국가를 확보한다.  이와 같이 AfCFTA의 출현에 대한 대응 수단의 마련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AfC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한 조치들이다.
       (2) 대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주로 원조 대상 지역이라고 인식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AfCFTA라는 거대시장의 출현에 직면하여, 한국은 변화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새로이 인식하고 원조의 담론에서 탈피하여야 하겠다. 이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한국의 대아프리카의 협력방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무역과 투자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정부의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말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과 아프리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교역이 미미한 상황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아프리카라는 신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한다. AfCFTA 출범은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와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 큰 기회요인이자 또 다른 배타적인 경제블록의 탄생이란 기업 진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fCFTA 체제를 국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하여 장애요인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시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금융 접근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최대 난관 중 하나는 현지 투자에 있어 금융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OECD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용등급(B+ 이하)을 부여받고 있어 상업대출은 물론이고 정책금융 지원 접근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 및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투자국의 정책금융을 매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경우 아직 정부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보유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EDCF나 수출입은행특별계정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 정책금융의 한도를 크게 늘려 기업의 수혜의 폭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진출시에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장려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시장정보제공과 더불어 인적 지원과 세제, 금융 지원 등을 배합하여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ICT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 진출에는 이 산업의 주력 업태인 기동성 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금융, 그리고 시장 접근성에 취약하므로 이와 같은 취약 영역을 정부가 보완하여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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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

    장은하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틀


    제3장 국별 여성연맹 분석 및 비교
    1. 베트남 여성연맹
    2. 라오스 여성연맹
    3. 미얀마 여성연맹
    4. 소결: 국별 비교 분석


    제4장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1. 활동
    2. 업무 운영 체계
    3. 소결: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비교 결과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과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동남아 여성연맹 분석을 통한 조선여맹의 활동 예측
    2.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역할 검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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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 혹은 여성타겟 개발협력사업들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내 여성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잠재적 협력 기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동남아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여성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대중조직인 여성연맹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제국주의 타파, 여성보호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베트남 여성연맹, 라오스 여성연맹, 미얀마 여성연맹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젠더 ODA의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여성연맹의 발전 과정 및 역할의 변천, 조직 구조 및 운영의 특징, 당면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수행 시 북한 여성연맹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여성관련 해외원조 사업의 협력 파트너, 혹은 사업실행자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외부 원조기관이 여성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여성동맹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여성연맹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국 여맹에 관한 선행문헌을 소개하고, 동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의 여맹과 북한의 조선여맹을 1)활동과 2)업무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1)정치 및 옹호활동 2)경제활동 3)여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서 검토하였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에서 풀뿌리로 이어지는 여맹의 내부 조직 체계와 인력구조, 예산을 살펴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체계국가 내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여맹의 위치(외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외 원조 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활동과 업무체계(협업 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3개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을 분석하고, 해당국 내 젠더 거버넌스 내에서의 여맹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해외 원조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각국 여맹의 역할, 수행 사업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 분석 및 이슈를 검토하였다. 동남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립 및 발전 과정, 북한 내 젠더 거버넌스 구조 하 여성연맹의 위치 및 역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도 및 운영 방식, 200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 도입 등의 변화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여성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선여맹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상기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경우, 정치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설립초기에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 계몽과 사상개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주 임무로 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옹호활동이 여맹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 여맹들은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병참) 등의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탁아소 운영 등의 임무도 여맹이 담당하였다. 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즉 고용과 창업 관련 교육과 소액대출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복지활동 측면에서는 개혁과 개방 이후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얀마 여성연맹의 설립 의도로는 ① 여성이 공적·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정부는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② 여성을 통해 미얀마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강화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선두로 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항하는 두 가지 큰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방 이후의 여맹의 역할과 유사한 정치, 경제, 복지 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그 임무로 삼고 발전하여 왔다.
       향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 자본 및 원조가 유입되고,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발전 경로를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여맹의 활동 발전과정을 통해 조선여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과 계몽의 역할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옹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장마당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역량 개발이나 시장경제 교육, 소액 대출 등의 사업 전개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군 지원 활동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경우,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고아, 무의탁 노인, 군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활동을 경제난 이후 여맹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조선여맹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여맹 3개국의 대내외적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면, 대내적 거버넌스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르는 수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외적 거버넌스의 경우, 3개국은 상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여맹, 여성전담 부처, 국가여성위원회에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여맹은 사업실행기관, 부처는 법,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여성 전담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의 기능을 가진 국가여성위원회가 여맹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의사결정과 자금이 여맹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미얀마의 경우, 여맹과 전담부처,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나, 여맹의 권한은 매우 약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돕는 부처 내 주요 NGO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여맹의 경우, 대내적으로 수직적 업무체계인 점은 타 동남아 여맹과 유사하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중앙 및 지방 여맹과의 관계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파악이 어려웠다. 여성전담 국가 조직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노동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맹은 그 부속기관으로서 제약적 요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원조기관과의 협력을 살펴보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이 해외 원조기관과 협력할 때 수행했던 역할은 개발협력 수요파악, 주민대상 교육진행, 주민 동원, 사업 모니터링(수혜자 의견 청취), 현지 여성 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역할들이며 각국의 여맹은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어지는 조직체계로 인해 이러한 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로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외 원조 파트너 사업기관으로 조선여맹이 협력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나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모두 비슷한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앞서 강점으로 작용하였던 수직적 조직구조는 경직된 관료주의라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맹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며, 당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아젠다 수립과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 및 젠더적 관점의 부재 등은 해외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선여맹과의 협력 시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인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파악된 바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경우 동남아 3개국보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와 더불어 매우 강력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진보적인 젠더 아젠다를 가지고 유입되는 해외 원조기관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회주의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달리 북한은 강력한 1인 수령체제와 당과의 햐향식의 예속관계는 조선여맹이 어떠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조선여맹 이외의 가능한 협력 채널 및 파트너도 검토하였다. 사업의 지휘 감독에 있어서는 조선노동당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사업의 총괄에 있어서는 외무성에서 전체를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개별 사업 관리 및 창구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사업일 경우 외무성 내 국제기구국과 해당 공여국이 속한 지역국이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성주류화 사업(gender mainstreamed projects)의 경우, 주류화 사업이 속한 부처가 주요 실행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타겟사업(women targeted projects)의 경우, 노동성이나 여맹이 카운터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단위의 실행에 있어서 비로소 여맹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의 착수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조선여맹과 북한의 여성관련 기구들을 국제 다자의 틀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류 방식으로는, 기 진행 중인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교류 아젠다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내 젠더목표의 이행과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관련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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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

    김은경 외 발간일 2017.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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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SDGs와 젠더
        나. 캄보디아 선정의 배경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
    3. 분석틀 및 연구내용
        가.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틀 및 연구내용
        다. 분석의 한계점


    제2장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1. 국제사회의 성평등 ODA 전략과 현황
        가.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전략
        나.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2. 캄보디아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ODA 현황
        나. 한국의 성평등 ODA 전략 및 사업
        다.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수요


    제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직업훈련
        가. 캄보디아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농촌개발
        가.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4장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보건
        가. 캄보디아에 대한 보건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공공행정
        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공행정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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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CPS, KOIC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조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캄보디아 성평등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책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의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며,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사업, 수요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정책과 수요를 포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 중 호주와 일본을 선정해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한국 KOICA의 성평등 전략 및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3절에서는 캄보디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제4차 니어리라타낙에 나타난 캄보디아 성평등 ODA에 대한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 성평등 ODA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여성부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를 포함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캄보디아 제4차 니어리라타낙의 첫째 전략적 프레임인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둘째 프레임인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로 나누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에서는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이, 4장에서는 보건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분석되었다.
      3장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14)과 캄보디아 간호 지도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015~16)를 분석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8)이 분석되었으며,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다.
      4장 보건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2014~15)과 캄보디아 밧테에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2011~15),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사업인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파악하였다. 공공행정 분야는 성평등 이슈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원인 역시 조명되었다. 3장의 두 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행해온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서 지방분권화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평등 ODA 사업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은 성주류화 방식의 사업(본문 분석틀 참고)과 여성대상의 여성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중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의 공통된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ODA 예산 중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대상의 역량강화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성주류화 사업의 범주에서 기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특성상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보건분야나 공공행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성평등 ODA를 논의할 때 담당자들 간에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성주류화 사업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경우, 성평등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이상 성 인지적 관점의 사업요소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 분야마다 성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캄보디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안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것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정부도 이중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국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ODA를 추진할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와 이중전략을 기관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개발 사업에 젠더 지표를 추가할 것인지,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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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지역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통합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김은경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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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EU 지역정책의 정책적 배경
    1. 지역(region)의 정의
    2. 세계화하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제3장. EU 지역정책의 시기별 변화 과정
    1.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의 부재: 1957~73년
    2. 지역정책의 형성기: 1973~86년
    3. 지역정책의 본격화: 1986년~ 현재
    가. 1989~93년 제1차 프로그래밍
    나. 1994~99년 제2차 프로그래밍
    다. 2000~06년 제3차 프로그래밍
    라. 2007~13년 제4차 프로그래밍

    제4장. EU 지역정책의 특징과 쟁점
    1. 지역정책의 추진 주체 및 방법
    2.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3. 재원배분
    4. EU 지역정책의 의의와 한계

    제5장. EU 지역정책에 따른 회원국들의 정책 변화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2.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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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통합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회원국들의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지역정책을 검토하였다. EU의 지역정책은 본질적으로 경제통합을 위한 수렴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공동정책이다. 경제적 격차를 가진 다양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지역간 격차가 회원국들의 결속력과 유럽통합의 확대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EU차원의 지역정책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EU의 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결속정책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는 EU의 지역정책이 확대될수록 회원국 중앙정부의 자국내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U 지역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회원국의 지방분권의 확대와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집권적이고 경직적인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동북아 차원의 통합력 제고를 위해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속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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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본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과 운용형태를 검토한 후 이 체제하에서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김은경 외 발간일 2005.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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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
    1.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의
    2.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체계
    가. 제도적 장치
    나. 타기팅 구성을 둘러싼 논쟁
    3. 물가안정목표제와 환율

    제3장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
    1. 운용체계
    2.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통화정책 운용

    제4장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1.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체제를 둘러싼 논쟁
    2. 실증모형 및 결과
    가. 모형 설정
    나. 추정 결과 및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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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과 운용형태를 검토한 후 이 체제하에서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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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유로화의 도입이후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에서는 시장통합의 급속한 진전과 거대한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략)

    김은경 외 발간일 2004.12.05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I. 서 론

    II. EU 금융시장의 발전과 시스템 리스크
    1. 시스템 리스크의 개념
    2. EU 금융시장의 특징
    III. EU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개편방향
    1. EU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특징
    2. EU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향
    3. EU 금융감독체계와 관련된 쟁점

    IV. EU 확대와 금융감독체계
    1. 신규 회원국 금융시장의 특징
    2. 신규 회원국의 금융감독체계
    3. 신규 회원국 금융감독체계의 발전방향

    V. EU 금융감독체계의 제도화 방안
    1. 미시적 건전성 vs. 거시적 건전성
    2. 금융감독체계의 제도적 모형
    3.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나. 최종대부자로서의 유럽중앙은행
    4. EU 금융감독체계의 제도화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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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로화의 도입이후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에서는 시장통합의 급속한 진전과 거대한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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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본 연구는 베트남 자본시장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2.12.30

    자본시장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및 경제 구조

    제3장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제4장 베트남 자본시장 발전 전망 및 개혁 방향

    제5장 한 · 베트남 경제 협력 차원에서의 금융 협력 방안

    부록 I 베트남의 공기업 주식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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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베트남 자본시장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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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소

  • 중국 정규교육의 성인지성과 여성인력 양성 연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이며 융합적사고의 기본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핵심역량을 두루 갖..

    오은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정규교육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정책을 중심으로
    1. 중국 초·중·고등 교육 개괄
    2. 중국 초·중등 단계의 교육정책과 여성인력 양성
    3. 중국 대학의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사례
    4. 소결

    제3장 중국교사들의 학생진로에 대한 인식의 성인지성 분석: 교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실태 조사 결과
    3. 소결

    제4장 중국 과학기술분야 고위급 여성인력 양성 현황 및 시사점: 원사 제도를 중심으로
    1. 중국 과학기술분야 여성원사의 현황
    2. 여성원사(과학기술분야 전문가) 회고에 따른 중등교육과정의 중요성
    3. 여성원사(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준 중국의 제도와 정책사례
    4. 소결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과 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교사 서면조사 질문지
    2. 중국 원사 심층인터뷰 질문지
    3. 중국 원사 심층인터뷰 질문지(국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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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이며 융합적사고의 기본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핵심역량을 두루 갖춘 인력을 의미함에는 전 지구적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수록 ICT 관련한 능력을 갖추고 해당분야를 진출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20년 5월 양회에서 ’25년까지 향후 6년간 5G·AI·산업인터넷 등 첨단기술 분야에 10조 위안(약 1,700조 원) 투입 계획을 발표”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화 기반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정규 교육 정책이 하이레벨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체계에 던져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황 및 중국 주요 대학의 여성인력 프로그램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규교육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래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과 관련해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의 학생진로에 대한 인식의 성인지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과학기술분야 고위급 여성 인력양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원사제도와 여성원사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실제 여성원사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국가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과 비의무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초등교육과 전기 중등교육은 국가의무교육과정으로 소학교(6년)와 초급중학교(3년)가 이에 해당하며, 후기중등교육에는 일반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등이다. 고등교육은 일반대학과 단기직업대학, 직업학교 사범대학이 있으며, 중등전문학과와 고등기술전문학교는 후기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이다. 중국의 9년 의무교육과정은 초등교육 6년, 중학교 3년으로 구성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과정 편성은 크게 선택성, 종합성,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서 이루어지며, 초등은 종합교육과정, 중학교 단계는 분과와 통합을 결합, 고등학교는 분과 교육과정 위주로 구성된다. 의무교육단계에서의 교육과정은 성품과 생활, 성품과 사회, 사상품덕, 역사와 사회(역사,지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어문, 수학, 외국어, 체육과 건강, 예술(음악, 미술), 종합체험활동 등의 교육과정 및 지방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탈피하고 사회생활 적응과 직업발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에서 국민소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정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사상정치교육을 위해 노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고, 교육과정 항목을 조정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넓혔다. 중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의 학생 및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등학교 과정에서의 여학생의 비중은 남학생에 비해 낮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특히 고등단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직업교육 및 기타과정에서의 여성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초등 단계에서의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전 과정과 중학교 과정의 여성교사 비중이 높고, 특히 초등과정에서의 여성교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고등학교 과정 역시 여성교사 비율은 50%를 넘는다.
    최근 중국은 4년제 및 3년제 대학(전과-专科)에서 모두 여성 졸업·입학·재학생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그 차이의 폭 또한 점점 커지는 있으며, 대학원도 유사하게 여성 졸업·입학·재학생 비율이 대략 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 중에 여성 박사와 석사의 비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절대 다수가 석사 졸업·입학·재학생이며, 박사 과정 졸업·입학·재학생 여성의 비율은 이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도농 간의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 ‘공평’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이 부분이 여성교육기회 확대에 영향을 주어 교육부분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했으며 이는 중국학생 교육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표준을 수립했고 교육이념에서의 성별, 개성 등 개인적 차이를 넘어서 공평한 학습과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이념의 중요성이 성별격차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택동 이후 남녀평등의 이념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배경도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의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도 여전히 남성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이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교원의 교과목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분리가 뚜렷하고 이를 고려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등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인식이 앞서 설명한 ‘공평’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중국 현지 교사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성과 함께 진로부분에서의 성별차이를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방법은 여러 제약 상 중국의 일정 지역 내 교사들의 인터뷰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표집이지만 교사들의 인식을 단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조사 결과, 학교교과과정 내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등 매우 선택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요강(2010-2020)의 발표이후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는 추세로 개별학교 단위에서는 정기, 비정기적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의 입시’에 밀려 입시를 중심으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미래 직업지도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교사도 있었다.
       교사 인식을 통해 확인한 진로 선택의 성별 격차는 확실히 나타났다. 진로선택의 성별격차의 이유는 가정과 본인의 미래 희망 진로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여학생들은 문과, 남학생들은 이공계열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경향성은 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남성들은 좀 더 진취적이며 취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경향이 미래 직업의 성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들은 능력 면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낮은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중국 내 교사들이 인지하는 학생 진로에 있어서 일정한 성별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런 현상은 중국교사들이 학생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 교사연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성편향적이라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사들의 젠더의식 강화와 관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학생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 교사들의 미흡한 젠더의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여성과학기술인력 비율을 40%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증가속도 보다도 높고 UNESCO통계 기준으로 세계평균 30%보다 높으며 우리나라 20%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여학생들이 대학진출 이후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 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북경대의 경우는 여학생의 비율이 학부 46%, 석사 56%, 박사 41%로 학력이 상승할수록 여학생의 비중이 비교적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동일조건에서 여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장학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우수여학생들에게 해외유수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연계시키는 등 여학생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서 4장에서 언급한 중국 내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여성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여학생들이 하이레벨로 이동할수록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당과의 협력체계 등을 구조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에서의 양성평등문화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많으며 하이레벨의 여성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과 당이 협력하는 모형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대학의 노력은 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관련한 원사·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여성이 중국 내 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고 학창 시절의 교사들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대학·대학원 과정에서의 경력개발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국가·교수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터뷰를 뒷받침하는 중국의 제도로 “쌍일류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인력 양성 활용의 수월성과 공평성을 모두 추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공평성’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여성에 대한 특화정책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초·중·고등 교육 이후에도 대학과 박사, 해외유학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인력양성 정책에서는 ‘공평’의 가치를 여러 제도를 통해 충실히 적용함으로써 성평등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지역 거점 대학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다양성’, 이를 통해 ‘평등’가치 실현이 자연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보인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사례로부터 확인한 부분은 초중등 및 대학과 그 이후 연계과정의 구조화를 통해 인력양성에서의 성별불평등을 완화하고 성평등적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여성특화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교사들이 학생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며 여전히 입시경쟁에 많은 학교들이 학생장기진로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은 부족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이 대학 진학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에 성별분리현상을 비롯한 불평등한 결과가 선진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과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것은 중국사회의 과학기술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성과들의 영향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석·박사 과정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와 중국과학원과 공정원 양원의 여성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이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공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된 투자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2015년 이후 여성원사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부분은 ‘투요요’ 효과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공정원과 과학원에 여성과학 저변인력이 확실하게 존재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미 여성원사 충원은 준비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투요요’란 노벨상을 받은 여성과학자의 탄생이 중국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력의 발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이런 상황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에 여러 시사점을 안겨준다.
       우리나라 대학 내 여학생의 비중은 과학분야에는 44.6%이나 공학분야로 오면 19.1%로 매우 저조하다(오은진 외, 2019:27). 대학과 대학원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 비중은 감소한다. 이런 경향성은 중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젠더이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 선진국에서부터 제기되어왔다. 비엔나 과학기술 행동 프로그램(UN, 1979b)과 나이로비여성지위향상미래전략(UN, 1985b)등 국제기구에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전통 영역에 여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의 강조,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통합하는 과학관련 수업자료의 발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Gender Working Group, 2004:155). 이런 결과들은 1970년대 이후 각국의 여성과학인협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미국여성과학인협회(the Association for Women in Science, AWIS)가 1971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발족되고, 2002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기인법)」이 제정되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2011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Korea Center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이하 WISET)를 설립하여 기존에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여성과학기술인 사업(4W: WISE, WIST, Watch21, WIE)을 통합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오은진 외, 2019:60-64). 1993년 민간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발족 이후 근 30년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특화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이 부분이 주류 과학기술인정책과 어떻게 정합되어 성평등적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관련한 특화정책을    주류정책의 변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에 제 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이 수립되었고 가장 큰 목적은 과학기술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있다. 따라서 매년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주류정책과의 상생과 특화전략의 실효성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학·과학계열로 여학생의 저변인구 확대를 위한 초등·중등·대학·대학원까지의 연계에 대한 노력을 양성평등정책 차원에서 수행하는 방안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학-대학원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이·공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꾸준히 경력을 개발함으로써 고위급 여성과학인이 될 수 있는 저변확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지향하는 ‘쌍일류 정책’과 다양성 정책이 대학 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유인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계획적 경제개발은 과학기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국은 ‘거국체계’라는 틀에서 최소한 한 지역에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원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명문대학의 번영은 ‘쌍일류 정책’을 근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인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성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대학, 지방경제의 상대적 어려움은 움직임이 적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공부하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공계 석·박사 여학생들의 저변을 넓히기 어려운 요인들로 작용한다. 남성들도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지역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위는 여성들에게 투자대비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진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공계 여성 석·박사 인력 저변확대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류 교육정책의 지속적인 어려움 등이 여러 특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을 위한 기초적인 인적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화정책을 더 세분화하게 제안하기 보다는 주류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중국이 “쌍일류 정책”을 시도했듯이 지역대학들 중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학 또는 학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성과만을 목적으로 모든 인적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성별에 대한 선택은 자연히 후순위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역에서도 우수한 여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성과를 중심으로 여러 체계가 개편된다면 남녀가 공히 공평하게 인정받는 성과에 더 빨리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위한 특화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허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등교육과정 중 여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수학과학 분야를 입시 과정에서의 비중을 감소시킴으로써 여학생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저변확대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모두 학생들은 수학과학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문·이과 통합을 통해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한국과 중국이 유사하나, 중국은 지방자치단체인 ‘성’중심으로 이런 방식을 시도하지만 한국은 국가 단위에서 2015년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문·이과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해당 학생들이 입시를 치루지 않아 대학 선택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의 경우 대학들이 높은 수준의 수학·과학을 고교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공계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대학이 수학·과학에서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얼마나 기초학문을 잘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 교사”들과의 면담에 따르면 여전히 일선학교에서는 “대학”은 수학·과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입시에서 선발하기를 원하지만 우수학생들도 수학·과학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해당분야의 진학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그 비중은 여학생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은, 학생선발권이 대학에 있지만 해당 주(state)에 학생들을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위한 기초학습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학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을 작동하고 있다.「족집게 AI가 ‘수포자’ 지도하자 평균 성적 28% 뛰었다」(2018. 2. 4). 주요 내용은 아리조나 주립대학은 대학 신입생 과정인 대수학(algebra) 과목에서 미국 출판 및 학습과학 기업인 맥그로힐에듀케이션(McGraw Hill Education)이 개발한 ALEKS 시스템을 도입한다. ALEKS의 AI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장점과 약점을 찾아내 각각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해 수학을 마스터하게 한다. 적응학습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16년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기초수학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28% 향상됐다. 수학뿐이 아니다. 생물학의 경우 교육기업인 코그북스(CogBooks)가 개발한 적응학습을 2015년 도입한 결과 봄학기 20%였던 탈락률이 1.5% 줄었고, C 학점 미만의 비율이 28%에서 6%로 감소했다. 미시경제학도 2017년 적응학습을 도입한 결과 첫 시험에서 C 학점 미만 학생 비율이 38%에서 11%로 낮아졌다고 제시하고 있다(중앙선데이 신문기사).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수학·생물 등 과학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초학문에 접근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많은 허들을 치워주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전향적으로 수학·과학의 상위수준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공계열로 진학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대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자연과학분야의 기초학문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면 중등단계에서 수학·과학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여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의 저변확대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제도적 접근은 여성에게 특화된 정책은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더 많은 곤란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성과는 여성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주류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진로교육을 입시교육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진로직업 선택 본연의 의미를 찾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을 촉구한다. 중국과 한국 모두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과정만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개별 학교 단위로 수행되는 반면 한국은 진로교과목이 도입되고 진로교사가 필수교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양국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분은 진로관련 과목과 교사의 역할이 입시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진로교사’들 조차도 학생진로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는 ‘창의체험학습’이른바 ‘창체’시간에 진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방식의 진로교육은 이 또한 입시의 하나의 방편일 뿐 학생진로를 위한 명목이라 보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이해서는 교사연수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중국은 교사연수자체가 매우 희박했고 한국은 교사 연수는 있었으나 실질적은 현장 적용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국의 중등교사들은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 때문에 정착 학생들의 체계적 진로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향후 양국 교사들을 위한 교사연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중국과 한국 과학기술인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초중고등단계부터 성인 과학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여성들이 교류하면서 미래 과학기술분야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도록 협력모형을 마련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은 양국의 중등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성인지성을 고려한 과정 운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중국학생들의 진로선택이 성별 다양성이 비교적 확보되고 여성들의 커리어개발이 한국보다 유연해 보이는 점은 ‘중국’이 지향하는 ‘공평의 원리’가 교과과정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중심’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능력’이 있다면 소수민족, 여성이라 하더라도 모두 등용하겠다는 원칙이 비교적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원칙은 결과적으로 다양성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빠르진 않지만 느리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현재 중국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여러 적극적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임용양성평등조치계획”의 실적은 지난 10년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이학계열 여교수의 비중은 17.4%에서 20.5%로 증가하였고 공학계는 3.8%에서 5.2%로 증가했다. 공학계의 여성공학자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공학자 또는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학 학부과정부터 시작해서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후 여성들이 과학기술인으로 지속적인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 후속세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이라고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의 보장, 능력에 따른 공평한 대우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등단계부터 동등한 기회, 공평의 원리가 국가의 사상교육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자발적 의지로 진로를 선택한다. 동등한 기회 보장과 공평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입시를 둘러싼 여러 과정에서 늘 불공정이 포착된다. 우리는 우리의 불공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중국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 보다 친밀하게 교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을 위해 중등단계부터 여성과학기술인까지 단계별 협력모형을 제안한다. 중등단계에서는 “한중 예비 여성과학기술인 캠프(가칭)”를 운영하면서 양국의 학생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현장들을 경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대학단계에서는 학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교환학생제도 신설, 성인단계에서는 학문후속세대의 여성과학기술인의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또는 교환연구원, 교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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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

    장은하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틀


    제3장 국별 여성연맹 분석 및 비교
    1. 베트남 여성연맹
    2. 라오스 여성연맹
    3. 미얀마 여성연맹
    4. 소결: 국별 비교 분석


    제4장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1. 활동
    2. 업무 운영 체계
    3. 소결: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비교 결과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과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동남아 여성연맹 분석을 통한 조선여맹의 활동 예측
    2.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역할 검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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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 혹은 여성타겟 개발협력사업들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내 여성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잠재적 협력 기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동남아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여성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대중조직인 여성연맹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제국주의 타파, 여성보호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베트남 여성연맹, 라오스 여성연맹, 미얀마 여성연맹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젠더 ODA의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여성연맹의 발전 과정 및 역할의 변천, 조직 구조 및 운영의 특징, 당면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수행 시 북한 여성연맹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여성관련 해외원조 사업의 협력 파트너, 혹은 사업실행자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외부 원조기관이 여성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여성동맹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여성연맹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국 여맹에 관한 선행문헌을 소개하고, 동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의 여맹과 북한의 조선여맹을 1)활동과 2)업무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1)정치 및 옹호활동 2)경제활동 3)여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서 검토하였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에서 풀뿌리로 이어지는 여맹의 내부 조직 체계와 인력구조, 예산을 살펴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체계국가 내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여맹의 위치(외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외 원조 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활동과 업무체계(협업 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3개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을 분석하고, 해당국 내 젠더 거버넌스 내에서의 여맹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해외 원조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각국 여맹의 역할, 수행 사업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 분석 및 이슈를 검토하였다. 동남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립 및 발전 과정, 북한 내 젠더 거버넌스 구조 하 여성연맹의 위치 및 역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도 및 운영 방식, 200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 도입 등의 변화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여성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선여맹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상기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경우, 정치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설립초기에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 계몽과 사상개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주 임무로 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옹호활동이 여맹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 여맹들은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병참) 등의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탁아소 운영 등의 임무도 여맹이 담당하였다. 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즉 고용과 창업 관련 교육과 소액대출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복지활동 측면에서는 개혁과 개방 이후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얀마 여성연맹의 설립 의도로는 ① 여성이 공적·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정부는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② 여성을 통해 미얀마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강화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선두로 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항하는 두 가지 큰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방 이후의 여맹의 역할과 유사한 정치, 경제, 복지 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그 임무로 삼고 발전하여 왔다.
       향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 자본 및 원조가 유입되고,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발전 경로를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여맹의 활동 발전과정을 통해 조선여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과 계몽의 역할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옹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장마당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역량 개발이나 시장경제 교육, 소액 대출 등의 사업 전개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군 지원 활동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경우,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고아, 무의탁 노인, 군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활동을 경제난 이후 여맹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조선여맹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여맹 3개국의 대내외적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면, 대내적 거버넌스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르는 수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외적 거버넌스의 경우, 3개국은 상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여맹, 여성전담 부처, 국가여성위원회에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여맹은 사업실행기관, 부처는 법,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여성 전담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의 기능을 가진 국가여성위원회가 여맹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의사결정과 자금이 여맹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미얀마의 경우, 여맹과 전담부처,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나, 여맹의 권한은 매우 약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돕는 부처 내 주요 NGO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여맹의 경우, 대내적으로 수직적 업무체계인 점은 타 동남아 여맹과 유사하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중앙 및 지방 여맹과의 관계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파악이 어려웠다. 여성전담 국가 조직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노동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맹은 그 부속기관으로서 제약적 요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원조기관과의 협력을 살펴보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이 해외 원조기관과 협력할 때 수행했던 역할은 개발협력 수요파악, 주민대상 교육진행, 주민 동원, 사업 모니터링(수혜자 의견 청취), 현지 여성 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역할들이며 각국의 여맹은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어지는 조직체계로 인해 이러한 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로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외 원조 파트너 사업기관으로 조선여맹이 협력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나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모두 비슷한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앞서 강점으로 작용하였던 수직적 조직구조는 경직된 관료주의라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맹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며, 당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아젠다 수립과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 및 젠더적 관점의 부재 등은 해외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선여맹과의 협력 시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인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파악된 바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경우 동남아 3개국보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와 더불어 매우 강력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진보적인 젠더 아젠다를 가지고 유입되는 해외 원조기관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회주의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달리 북한은 강력한 1인 수령체제와 당과의 햐향식의 예속관계는 조선여맹이 어떠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조선여맹 이외의 가능한 협력 채널 및 파트너도 검토하였다. 사업의 지휘 감독에 있어서는 조선노동당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사업의 총괄에 있어서는 외무성에서 전체를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개별 사업 관리 및 창구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사업일 경우 외무성 내 국제기구국과 해당 공여국이 속한 지역국이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성주류화 사업(gender mainstreamed projects)의 경우, 주류화 사업이 속한 부처가 주요 실행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타겟사업(women targeted projects)의 경우, 노동성이나 여맹이 카운터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단위의 실행에 있어서 비로소 여맹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의 착수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조선여맹과 북한의 여성관련 기구들을 국제 다자의 틀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류 방식으로는, 기 진행 중인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교류 아젠다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내 젠더목표의 이행과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관련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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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중..

    손민정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2장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
    1.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 왜 인공지능 교육인가
    2.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개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제3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1. 중국의 미래교육 로드맵
    2. 인공지능과 교육 현대화
    3.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향후 과제

    제4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1. 인공지능 교과서의 출판과 내용
    2.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
    3.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제5장 인공지능 교육의 한중 비교
    1. 교육 정책 비교
    2. 교육과정 비교
    3. 학교 교육 사례 비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인공지능 교과서 목차
    2.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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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은 2017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이 문건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이 경제·사회·국방과 심층적으로 결합되어 혁신형 국가와 과학 기술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두 개의 백년’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주요 방향이었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특히 산업과 교육의 양 부문에서 후속 정책이 나오면서 2018년 이후 인공지능 교육이 적극 추진되었다.
    2017년 이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는데, 이는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과 3월 ‘알파고’ 이벤트가 일으킨 미래 사회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환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2월 인공지능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들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먼저 국가 전략으로서 인공지능을 선점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미국을 뒤쫓으며 강력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들어가자, 2019년 2월 대통령이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아메리칸 AI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기술 헤게모니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개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과 그 후속 조치로 2018년 4월 교육부가 발행한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에서 제시된바, ‘하나의 혁신체계’와 ‘다층적 교육 체계’라는 전형적인 정층설계(Top Level Design)의 개념과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대학이 정부의 지원 하에 인공지능 과학 보급과 확산의 주체가 되어 기초교육과 공공교육에 연계할 것을 독려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형식이 서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의 이론과 기술, 인재와 플랫폼이 상호 작동하는 산업-연구-교육-응용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혁신적 교육시스템의 모델이 마련되었다.
    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비단 국가 전략으로서 ‘차세대 인공지능’의 맥락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전략인 ‘교육 현대화’의 맥락 속에서도 존재한다. 중국의 미래 교육 로드맵은 2019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와 같은 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방안(2018-2022)>에 잘 드러나 있다. 교육 현대화의 발전 목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심대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의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다. 중국은 이 같은 교육 현대화 실현의 유력한 경로로 ‘교육 정보화 2.0’ 정책을 채택하는데, 이는 2022년까지 ‘전체 교사의 교학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생의 학습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교의 디지털 캠퍼스 건설’을 목표로, ‘3통 2플랫폼’ 즉 ‘학교마다 광대역, 학급마다 디지털 자원, 학생마다 네트워크 학습공간’의 개통과 교육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빅플랫폼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정보화 2.0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의 시급한 과제가 인공지능 인재의 배양이고 교육 현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라고 할 때, 중국의 ‘인공지능+교육’의 함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서부터 교육 자체의 내용과 방식, 평가와 체제,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그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따라서 그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융합, 플랫폼, 연동, 최적화 등의 개념이 주요한 방법론으로 등장하는데, 기존 분과 체계와 제도, 인프라 하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교육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도전과 한계가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이자 매체로서의 ‘이중 속성’ 즉 ‘기술 속성’과 ‘사회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술 속성이 그 발전을 주도하지만 그것이 점차 사회 각 분야와 접목돼 들어갈수록 사회 속성이 기술 속성을 결정하고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역시 아직까지는 ‘기술 주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점차 사회 속성이 강화되며, 그 융합이 자연스럽게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갈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 안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정작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과 자질이 무엇이고 그것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중국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과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는 교육부의 2003년 「일반고등학교 기술 교육과정표준(실험)」에 따른 인공지능 초보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는 총 5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이후 2017년 개정된 「일반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표준」에 따라 2019년 총 2개의 출판사에서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밖에 인공지능의 역사·미래·기술 등을 핵심 주제로 삼은 교과서가 2018년 4월에 출판된 인공지능 기초(고등학생용)를 기점으로 대거 출현한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1질이 출판되었는데, 이 중 10질은 센스타임, 아이플라이텍, 바이두와 같은 ICT 기업이나 호학지혜교육과기유한공사, 선전러즈로봇유한공사와 같은 에듀테크 기업과 사범대학 교수들의 협력 하에 집필되었고,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인공지능은 지역 관계자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협력 기업이나 출판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이 플랫폼을 통해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프로그래밍이나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기업 협력 교과서는 내용상 협력 기업의 특징을 반영하거나 기업에서 제작한 교구인 로봇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기획되었다.
       교과서가 기업이나 지역 관계자에 의해 출판된 것처럼 교육 현황도 실행 주체인 기업과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업과 연관된 교육 현황은 센스타임과 칭화대 대학기업인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를 실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센스타임은 중고등학생용 <인공지능 입문>을 출판했고, 본 교과서와 자사의 인공지능 교구를 이용해서 전국의 실험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또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는 칭화대 MOOC 아래 초중등 인공지능교육 전문 MOOC인 ‘쉐탕커촹’을 개발해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쉐탕커촹의 특징은 특유의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오프라인의 인공지능 랩인 ‘AI 혁신공간’을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 지역 수요에 맞춘 교육 방식과 목표를 추구한다. 지역(시급) 주도 인공지능 교육은 주로 ‘교육정보화’,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등 중국의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호응하며 이루어진다. 특히 전국에서 8개의 스마트교육 시범구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상하이시 민항구와 산시성 윈청시를 살펴보았다. 발달도시인 상하이시 민항구의 경우 앞선 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축적과 학생 개인별 학습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산시성 윈청시의 경우 랜선 망 확충, 1인 1디바이스 등 망 접근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닝샤회족자치구는 2018년 ‘인터넷+교육 시범구’, 2019년 ‘인공지능 교사대오건설 시범구’로 선정되었는데, 비교적 낙후하고 광대한 영토를 가진 닝샤회족자치구의 경우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중심은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 교육의 디지털화, 교육 단말기 보급 및 활용 등에 두어진다.
       5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을 발표하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AI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SW 및 AI 교육을 초·중등 필수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원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 신설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안), 고등학교에 AI 선택 과목 신설 등을 통해 AI 교육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정보, 정보과학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2,011개교를 선정하면서, 이 중 247개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AI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교사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 교육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보 과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명칭을 ‘정보’로 변경하였고, 단순 응용 프로그램 기능 교육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이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도입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의 위계성을 갖추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부분이 강화되었고,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고, 중학교는 기존의 선택과목이던 정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34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기존의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여 학습기회를 확대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보 과목은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으로 동일한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중국은 2000년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과정 지도요강(시행)」을 통하여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70~140시간의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초·중학교는 종합실천활동을 통해 정보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정보기술 기초, 멀티미디어 기술 응용 초보, 데이터 처리, 인터넷 활용으로 이루어져있다. 2017년 개정 일반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은 필수, 선택형 필수, 선택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택형 필수 과정 6가지 모듈 중 ‘인공지능 초보’ 과목이 있어 인공지능의 개념을 익히고 구현 원리, 응용 방법 등을 학습하면서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후속 과제를 세 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중등 전 교과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지능, 초연결 시대의 미래 교육 방안을 본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전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대 전환적 기술이므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사회 기술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이를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인공지능 교육은 특정 분야 혹은 특정 분과에서 다루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교육계 각 분야의 전문가 혹은 집단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에는 인공지능 교육 실습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정부 기관, 교사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탑재 및 관리하여 학습자들이 개별 학습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습하거나, 단위 학교에서 교사의 지원 및 참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교육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등 교육에서 정보 과목의 이수 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을 좀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범교과 학습 주제(crosscurricular themes)’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양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강화하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국가 층위에서 미래 교육을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이다. 정층설계는 중국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에서 당-국(党国) 체제의 집중과 위계 메커니즘을 투영해 중국식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연결을 최적화하려는 방법론으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서 나타난 정층설계의 장단점이 비교적 뚜렷한 만큼 장점을 우리 체제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살펴 적용하면 훨씬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 교육이 실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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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

    장은하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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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틀


    제3장 국별 여성연맹 분석 및 비교
    1. 베트남 여성연맹
    2. 라오스 여성연맹
    3. 미얀마 여성연맹
    4. 소결: 국별 비교 분석


    제4장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1. 활동
    2. 업무 운영 체계
    3. 소결: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비교 결과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과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동남아 여성연맹 분석을 통한 조선여맹의 활동 예측
    2.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역할 검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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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 혹은 여성타겟 개발협력사업들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내 여성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잠재적 협력 기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동남아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여성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대중조직인 여성연맹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제국주의 타파, 여성보호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베트남 여성연맹, 라오스 여성연맹, 미얀마 여성연맹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젠더 ODA의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여성연맹의 발전 과정 및 역할의 변천, 조직 구조 및 운영의 특징, 당면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수행 시 북한 여성연맹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여성관련 해외원조 사업의 협력 파트너, 혹은 사업실행자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외부 원조기관이 여성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여성동맹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여성연맹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국 여맹에 관한 선행문헌을 소개하고, 동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의 여맹과 북한의 조선여맹을 1)활동과 2)업무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1)정치 및 옹호활동 2)경제활동 3)여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서 검토하였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에서 풀뿌리로 이어지는 여맹의 내부 조직 체계와 인력구조, 예산을 살펴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체계국가 내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여맹의 위치(외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외 원조 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활동과 업무체계(협업 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3개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을 분석하고, 해당국 내 젠더 거버넌스 내에서의 여맹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해외 원조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각국 여맹의 역할, 수행 사업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 분석 및 이슈를 검토하였다. 동남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립 및 발전 과정, 북한 내 젠더 거버넌스 구조 하 여성연맹의 위치 및 역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도 및 운영 방식, 200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 도입 등의 변화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여성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선여맹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상기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경우, 정치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설립초기에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 계몽과 사상개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주 임무로 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옹호활동이 여맹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 여맹들은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병참) 등의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탁아소 운영 등의 임무도 여맹이 담당하였다. 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즉 고용과 창업 관련 교육과 소액대출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복지활동 측면에서는 개혁과 개방 이후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얀마 여성연맹의 설립 의도로는 ① 여성이 공적·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정부는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② 여성을 통해 미얀마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강화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선두로 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항하는 두 가지 큰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방 이후의 여맹의 역할과 유사한 정치, 경제, 복지 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그 임무로 삼고 발전하여 왔다.
       향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 자본 및 원조가 유입되고,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발전 경로를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여맹의 활동 발전과정을 통해 조선여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과 계몽의 역할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옹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장마당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역량 개발이나 시장경제 교육, 소액 대출 등의 사업 전개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군 지원 활동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경우,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고아, 무의탁 노인, 군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활동을 경제난 이후 여맹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조선여맹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여맹 3개국의 대내외적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면, 대내적 거버넌스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르는 수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외적 거버넌스의 경우, 3개국은 상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여맹, 여성전담 부처, 국가여성위원회에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여맹은 사업실행기관, 부처는 법,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여성 전담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의 기능을 가진 국가여성위원회가 여맹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의사결정과 자금이 여맹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미얀마의 경우, 여맹과 전담부처,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나, 여맹의 권한은 매우 약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돕는 부처 내 주요 NGO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여맹의 경우, 대내적으로 수직적 업무체계인 점은 타 동남아 여맹과 유사하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중앙 및 지방 여맹과의 관계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파악이 어려웠다. 여성전담 국가 조직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노동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맹은 그 부속기관으로서 제약적 요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원조기관과의 협력을 살펴보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이 해외 원조기관과 협력할 때 수행했던 역할은 개발협력 수요파악, 주민대상 교육진행, 주민 동원, 사업 모니터링(수혜자 의견 청취), 현지 여성 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역할들이며 각국의 여맹은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어지는 조직체계로 인해 이러한 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로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외 원조 파트너 사업기관으로 조선여맹이 협력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나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모두 비슷한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앞서 강점으로 작용하였던 수직적 조직구조는 경직된 관료주의라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맹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며, 당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아젠다 수립과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 및 젠더적 관점의 부재 등은 해외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선여맹과의 협력 시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인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파악된 바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경우 동남아 3개국보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와 더불어 매우 강력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진보적인 젠더 아젠다를 가지고 유입되는 해외 원조기관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회주의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달리 북한은 강력한 1인 수령체제와 당과의 햐향식의 예속관계는 조선여맹이 어떠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조선여맹 이외의 가능한 협력 채널 및 파트너도 검토하였다. 사업의 지휘 감독에 있어서는 조선노동당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사업의 총괄에 있어서는 외무성에서 전체를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개별 사업 관리 및 창구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사업일 경우 외무성 내 국제기구국과 해당 공여국이 속한 지역국이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성주류화 사업(gender mainstreamed projects)의 경우, 주류화 사업이 속한 부처가 주요 실행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타겟사업(women targeted projects)의 경우, 노동성이나 여맹이 카운터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단위의 실행에 있어서 비로소 여맹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의 착수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조선여맹과 북한의 여성관련 기구들을 국제 다자의 틀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류 방식으로는, 기 진행 중인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교류 아젠다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내 젠더목표의 이행과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관련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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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경제의 국제화

    『新경제』政策은 과감한 制度改革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市場經濟를 창달하고 開放과 競爭力强化를 통해 國際化를 이룸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再跳躍基盤을 조성하는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신정부출범이후 본격화된 國際..

    김박수 외 발간일 1994.04.29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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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 經濟統合의 進展
    1. 經濟規範의 汎世界化
    2.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3.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II. 우리經濟의 現座標와 問題點
    1. 우리經濟의 國際的 位相과 對外開放
    2. 經濟再跳躍의 限界
    3. 對外經濟觀의 限界
    4. 開故經濟의 運營能力 제약
    5. 國際化의 未沿
    6. 國際化 : 再跳躍의 突破口

    III. 經濟의 國際化
    1. 國際化의 意味
    2. 經濟의 國際化

    IV. 國際化戰略
    1. 國家競爭力의 강화
    2. 汎世界化의 推進
    3. 制度의 國際化
    4. 地域經濟協力體와의 積極的 連繫
    5. 世界經濟 發展에의 寄與

    V. 21世紀初 國際國家
    1. G-10 先進經濟
    2. 汎世界化 經濟
    3. 世界統合經濟
    4. 國際寄與經濟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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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新경제』政策은 과감한 制度改革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市場經濟를 창달하고 開放과 競爭力强化를 통해 國際化를 이룸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再跳躍基盤을 조성하는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신정부출범이후 본격화된 國際化論議는 특히 UR타결을 계기로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報告書는 통합되고 있는 세계시장속에서의 國際競爭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리를 모색하고, 우리 경제의 내재된 再跳躍의 潛在力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우리 경제의 國際化를 논의하고 있다. 즉 WTO로 새로이 출범하는 國際交易體制, 環境/勞動 등 새로운 國際經濟規範, 企業活動의 汎世界化,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등 새로운 國際經濟與件은 個別經濟主體들로 하여금 공정/개방체제속에서 同一한 條件하에 자구력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無限競爭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
    또한, 勞動力, 技術, 資本, 經營 등 그동안 우리의 급성장을 뒷받침했던 모든 생산요소의 質的跳躍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잠재력의 배양을 서둘러야 할 단계에 이른 國內經濟는, 貿易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협력 등 다양한 國際經濟交流部門에서 力量과 水準을 國際化하여야 하는 課題를 안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國際化論議는 아직도 基本槪念, 目的, 基本政策方向 및 政策手段面에서 총체적인 의견수렴이 없이 個別部門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각종의 논리와 개념이 混在된채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經濟의 國際化를 世界經濟의 統合趨勢속에서 자유로운 國際交流를 통해 勞動, 資本, 技術, 經營 등 세계의 모든 經濟的 資源을 最상運用하여 國際分業에서 얻는 經濟的 利益을 極大化하는 것을 基本槪念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國際競爭力의 强化, 汎世界化의 推進, 制度의 國際化, 地域經濟協力體와의 連繫, 世界經濟發展에의 寄與 등 다섯가지의 國際化의 基本戰略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의 구체적 政策手段들도 提示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국제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國際化政策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本 硏究院이 일관되게 노력해 온 그 結實의 하나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하나의 代案으로 받아들여져서 향후 國際化論議가 그 흐름을 바로 잡는데 一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通商政策室의 金博洙 博士와 金廷洙 博士가 공동 집필한 것으로서 초기단계에 논의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協力政策室의 朴成勳 博士 그리고 通商政策室의 金寬澔 博士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들 個人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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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경쟁정책 : OECD의 논의

    김정수 발간일 1993.12.27

    경쟁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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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 : 論議의 背景

    II. 國際規範의 進展
    1.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2. OECD의 論議

    III.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比較
    1. 相互作用의 懸案
    2. 政策適用의 對象範圍
    3. 政策目標
    4. 分析의 基本槪念
    5. 政策手段, 施行體制, 制裁手段
    6. 國際體制

    IV.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相互作用
    1. 相互作用
    2. 競爭關聯 貿易規制와 政策
    3. 貿易關聯 競爭政策
    4. 相互作用論議의 흐름

    V. 結論
    1. OECD論議의 要約
    2. 우리에의 示唆点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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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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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무역구조의 변화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의 초점은 EC무역구조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기 보다는 무역구조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역구조는 단..

    김정수 발간일 1991.04.04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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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Ⅰ.序

    Ⅱ . EC의 對外經濟環境과 交易
    1. EC經濟와 交易
    2. EC의 交易相對國
    3. EC의 主要交易部門
    4. EC 交易不振의 構造的 問題

    Ⅲ. EC의 貿易構造 : 總交易과 域內外交易
    1. 總交易構造
    2. 域內交易과 域外交易

    Ⅳ. EC 貿易의 內部構造 : EC 12 會眞國間의 分業
    1. EC各國의 經濟環境
    2. EC 12會員國間 分業構造

    V. EC의 相對國別 貿易構造
    1. 域外交易 : 國別構成과 部門別 收支
    2. 美國
    3. 日本
    4. EFTA
    5. 東歐
    6. 域外交易構造의 分析

    Ⅵ. EC의 對韓國 交易構濫와 政策的 示唆点
    1. 對韓國 交易構造
    2. 硏究結果의 要約과 政策的 示唆点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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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의 초점은 EC무역구조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기 보다는 무역구조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역구조는 단순한 수개의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복합적인 요인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고,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EC의 무역구조를 분석함에 있을 뿐 무역구조결정에 관한 일반이론의 개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의 현단계에는 무역구조가 (1)국제상품거래의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공히 영향을 받고 있고 (2) 수요측면에서는 수입국의 수요구조와 규모를 결정짓는 독립적인 요인들과(산업정책을 포함한) 수입정책이 주요한 결정요인이며, 공급측면에서는 비교우위 등 공급구조와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들과 (산업정책을 포함한) 수출정책이 주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일반적 이해만으로도 족하다.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에 있어서, EC는 세계경제의 주요생산원이자 주요시장이라는 양측면에서 공히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EC를 세계시장내에서의 주요경쟁대상으로 보고 EC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구조가 분석될 뿐 아니라, EC를 단위시장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의 경쟁구조도 분석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Ⅱ장이 시장규모, 대외교류의 비중등의 면에서 EC가 가지고 있는 세계경제안에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EC교역이 가지고 있는 교역상대국과 교역부문면에서의구조적 원약점을 시사한 다음, Ⅲ장이 EC교역을 총교역, 그리고 이를 다시 역내, 역외교역으로 구분하여 주요교역부문과 국제경쟁력의 구조를 분석한다. Ⅳ장은 EC의 12개 회원국들의 세계교역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세계교역에서의 무역특화구조를 분석하고, 개별국가의 역내교역구조를 분석함으로써 EC시장내에서의 경합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Ⅳ장이 역내시장을 단일시장으로 간주하고 이들 시장에 대한 EC의 개별국가들의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반면, V장은 EC를 단일경제로 간주하고 총역외교역을 개별역외국들과의 교류로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일본, EFTA, 동구와의 개별무역에 반영된 EC의 경쟁력구조가 어떻게 상이한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은 EC의 대한국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EC무역구조에 대한 본분석의 내용과 종합비교함으로써 대EC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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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을 위한 현재 절차가 적절한가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장기적 측면에서 나타난 경제구조적 특징을 알아 볼 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강국의 경제구조 및 경제 교류에 대한 최근 변화를 ..

    김정수 발간일 1990.08.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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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ntroduction

    I. Initiatives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 The APEC Initiatives : the Initial Stage
    2. Institutions for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I. The APEC Mechanism : the APEC Ministerial-level Meeting(APEC-M)
    1. Economic Background of the APEC Mechanism
    2. Needs of an Inter-Governmental Mechanism for APEC
    3. The Australian Initiatives
    4. The First Ministerial-level Meeting on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5. The APEC Mechanism

    III. Enhancement of the APEC Mechanism
    1. New External Challenges
    2. Institutional Reinforcements

    IV.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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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을 위한 현재 절차가 적절한가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장기적 측면에서 나타난 경제구조적 특징을 알아 볼 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강국의 경제구조 및 경제 교류에 대한 최근 변화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참조자료를 통해 경제협력을 위한 공적 및 사적 협의 채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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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

  •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

    장은하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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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틀


    제3장 국별 여성연맹 분석 및 비교
    1. 베트남 여성연맹
    2. 라오스 여성연맹
    3. 미얀마 여성연맹
    4. 소결: 국별 비교 분석


    제4장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1. 활동
    2. 업무 운영 체계
    3. 소결: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비교 결과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과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동남아 여성연맹 분석을 통한 조선여맹의 활동 예측
    2.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역할 검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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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 혹은 여성타겟 개발협력사업들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내 여성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잠재적 협력 기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동남아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여성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대중조직인 여성연맹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제국주의 타파, 여성보호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베트남 여성연맹, 라오스 여성연맹, 미얀마 여성연맹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젠더 ODA의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여성연맹의 발전 과정 및 역할의 변천, 조직 구조 및 운영의 특징, 당면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수행 시 북한 여성연맹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여성관련 해외원조 사업의 협력 파트너, 혹은 사업실행자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외부 원조기관이 여성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여성동맹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여성연맹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국 여맹에 관한 선행문헌을 소개하고, 동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의 여맹과 북한의 조선여맹을 1)활동과 2)업무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1)정치 및 옹호활동 2)경제활동 3)여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서 검토하였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에서 풀뿌리로 이어지는 여맹의 내부 조직 체계와 인력구조, 예산을 살펴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체계국가 내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여맹의 위치(외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외 원조 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활동과 업무체계(협업 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3개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을 분석하고, 해당국 내 젠더 거버넌스 내에서의 여맹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해외 원조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각국 여맹의 역할, 수행 사업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 분석 및 이슈를 검토하였다. 동남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립 및 발전 과정, 북한 내 젠더 거버넌스 구조 하 여성연맹의 위치 및 역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도 및 운영 방식, 200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 도입 등의 변화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여성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선여맹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상기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경우, 정치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설립초기에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 계몽과 사상개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주 임무로 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옹호활동이 여맹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 여맹들은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병참) 등의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탁아소 운영 등의 임무도 여맹이 담당하였다. 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즉 고용과 창업 관련 교육과 소액대출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복지활동 측면에서는 개혁과 개방 이후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얀마 여성연맹의 설립 의도로는 ① 여성이 공적·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정부는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② 여성을 통해 미얀마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강화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선두로 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항하는 두 가지 큰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방 이후의 여맹의 역할과 유사한 정치, 경제, 복지 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그 임무로 삼고 발전하여 왔다.
       향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 자본 및 원조가 유입되고,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발전 경로를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여맹의 활동 발전과정을 통해 조선여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과 계몽의 역할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옹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장마당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역량 개발이나 시장경제 교육, 소액 대출 등의 사업 전개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군 지원 활동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경우,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고아, 무의탁 노인, 군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활동을 경제난 이후 여맹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조선여맹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여맹 3개국의 대내외적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면, 대내적 거버넌스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르는 수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외적 거버넌스의 경우, 3개국은 상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여맹, 여성전담 부처, 국가여성위원회에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여맹은 사업실행기관, 부처는 법,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여성 전담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의 기능을 가진 국가여성위원회가 여맹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의사결정과 자금이 여맹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미얀마의 경우, 여맹과 전담부처,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나, 여맹의 권한은 매우 약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돕는 부처 내 주요 NGO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여맹의 경우, 대내적으로 수직적 업무체계인 점은 타 동남아 여맹과 유사하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중앙 및 지방 여맹과의 관계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파악이 어려웠다. 여성전담 국가 조직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노동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맹은 그 부속기관으로서 제약적 요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원조기관과의 협력을 살펴보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이 해외 원조기관과 협력할 때 수행했던 역할은 개발협력 수요파악, 주민대상 교육진행, 주민 동원, 사업 모니터링(수혜자 의견 청취), 현지 여성 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역할들이며 각국의 여맹은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어지는 조직체계로 인해 이러한 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로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외 원조 파트너 사업기관으로 조선여맹이 협력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나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모두 비슷한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앞서 강점으로 작용하였던 수직적 조직구조는 경직된 관료주의라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맹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며, 당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아젠다 수립과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 및 젠더적 관점의 부재 등은 해외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선여맹과의 협력 시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인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파악된 바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경우 동남아 3개국보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와 더불어 매우 강력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진보적인 젠더 아젠다를 가지고 유입되는 해외 원조기관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회주의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달리 북한은 강력한 1인 수령체제와 당과의 햐향식의 예속관계는 조선여맹이 어떠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조선여맹 이외의 가능한 협력 채널 및 파트너도 검토하였다. 사업의 지휘 감독에 있어서는 조선노동당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사업의 총괄에 있어서는 외무성에서 전체를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개별 사업 관리 및 창구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사업일 경우 외무성 내 국제기구국과 해당 공여국이 속한 지역국이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성주류화 사업(gender mainstreamed projects)의 경우, 주류화 사업이 속한 부처가 주요 실행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타겟사업(women targeted projects)의 경우, 노동성이나 여맹이 카운터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단위의 실행에 있어서 비로소 여맹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의 착수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조선여맹과 북한의 여성관련 기구들을 국제 다자의 틀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류 방식으로는, 기 진행 중인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교류 아젠다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내 젠더목표의 이행과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관련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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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

    장은하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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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틀


    제3장 국별 여성연맹 분석 및 비교
    1. 베트남 여성연맹
    2. 라오스 여성연맹
    3. 미얀마 여성연맹
    4. 소결: 국별 비교 분석


    제4장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1. 활동
    2. 업무 운영 체계
    3. 소결: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비교 결과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과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동남아 여성연맹 분석을 통한 조선여맹의 활동 예측
    2.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역할 검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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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 혹은 여성타겟 개발협력사업들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내 여성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잠재적 협력 기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동남아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여성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대중조직인 여성연맹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제국주의 타파, 여성보호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베트남 여성연맹, 라오스 여성연맹, 미얀마 여성연맹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젠더 ODA의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여성연맹의 발전 과정 및 역할의 변천, 조직 구조 및 운영의 특징, 당면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수행 시 북한 여성연맹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여성관련 해외원조 사업의 협력 파트너, 혹은 사업실행자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외부 원조기관이 여성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여성동맹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여성연맹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국 여맹에 관한 선행문헌을 소개하고, 동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의 여맹과 북한의 조선여맹을 1)활동과 2)업무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1)정치 및 옹호활동 2)경제활동 3)여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서 검토하였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에서 풀뿌리로 이어지는 여맹의 내부 조직 체계와 인력구조, 예산을 살펴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체계국가 내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여맹의 위치(외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외 원조 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활동과 업무체계(협업 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3개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을 분석하고, 해당국 내 젠더 거버넌스 내에서의 여맹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해외 원조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각국 여맹의 역할, 수행 사업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 분석 및 이슈를 검토하였다. 동남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립 및 발전 과정, 북한 내 젠더 거버넌스 구조 하 여성연맹의 위치 및 역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도 및 운영 방식, 200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 도입 등의 변화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여성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선여맹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상기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경우, 정치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설립초기에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 계몽과 사상개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주 임무로 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옹호활동이 여맹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 여맹들은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병참) 등의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탁아소 운영 등의 임무도 여맹이 담당하였다. 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즉 고용과 창업 관련 교육과 소액대출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복지활동 측면에서는 개혁과 개방 이후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얀마 여성연맹의 설립 의도로는 ① 여성이 공적·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정부는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② 여성을 통해 미얀마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강화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선두로 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항하는 두 가지 큰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방 이후의 여맹의 역할과 유사한 정치, 경제, 복지 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그 임무로 삼고 발전하여 왔다.
       향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 자본 및 원조가 유입되고,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발전 경로를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여맹의 활동 발전과정을 통해 조선여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과 계몽의 역할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옹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장마당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역량 개발이나 시장경제 교육, 소액 대출 등의 사업 전개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군 지원 활동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경우,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고아, 무의탁 노인, 군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활동을 경제난 이후 여맹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조선여맹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여맹 3개국의 대내외적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면, 대내적 거버넌스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르는 수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외적 거버넌스의 경우, 3개국은 상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여맹, 여성전담 부처, 국가여성위원회에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여맹은 사업실행기관, 부처는 법,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여성 전담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의 기능을 가진 국가여성위원회가 여맹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의사결정과 자금이 여맹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미얀마의 경우, 여맹과 전담부처,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나, 여맹의 권한은 매우 약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돕는 부처 내 주요 NGO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여맹의 경우, 대내적으로 수직적 업무체계인 점은 타 동남아 여맹과 유사하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중앙 및 지방 여맹과의 관계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파악이 어려웠다. 여성전담 국가 조직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노동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맹은 그 부속기관으로서 제약적 요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원조기관과의 협력을 살펴보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이 해외 원조기관과 협력할 때 수행했던 역할은 개발협력 수요파악, 주민대상 교육진행, 주민 동원, 사업 모니터링(수혜자 의견 청취), 현지 여성 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역할들이며 각국의 여맹은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어지는 조직체계로 인해 이러한 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로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외 원조 파트너 사업기관으로 조선여맹이 협력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나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모두 비슷한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앞서 강점으로 작용하였던 수직적 조직구조는 경직된 관료주의라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맹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며, 당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아젠다 수립과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 및 젠더적 관점의 부재 등은 해외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선여맹과의 협력 시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인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파악된 바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경우 동남아 3개국보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와 더불어 매우 강력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진보적인 젠더 아젠다를 가지고 유입되는 해외 원조기관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회주의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달리 북한은 강력한 1인 수령체제와 당과의 햐향식의 예속관계는 조선여맹이 어떠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조선여맹 이외의 가능한 협력 채널 및 파트너도 검토하였다. 사업의 지휘 감독에 있어서는 조선노동당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사업의 총괄에 있어서는 외무성에서 전체를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개별 사업 관리 및 창구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사업일 경우 외무성 내 국제기구국과 해당 공여국이 속한 지역국이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성주류화 사업(gender mainstreamed projects)의 경우, 주류화 사업이 속한 부처가 주요 실행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타겟사업(women targeted projects)의 경우, 노동성이나 여맹이 카운터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단위의 실행에 있어서 비로소 여맹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의 착수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조선여맹과 북한의 여성관련 기구들을 국제 다자의 틀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류 방식으로는, 기 진행 중인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교류 아젠다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내 젠더목표의 이행과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관련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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