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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김소은

  •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최인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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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구성과 한계

    제2장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현황과 지역적 특징
    1. 태평양도서국 개요
    2. 태평양도서국의 경제ㆍ사회 현황과 특징
    3. 태평양도서국의 국제적ㆍ지역적 위상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태평양도서국 지원 정책과 협력 평가
    1. 호주
    2. 뉴질랜드
    3. 미국
    4. 일본
    5. 중국
    6. 소결 및 평가

    제4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1.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
    2. 주요국과의 비교 및 평가
    3. 향후 과제

    제5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확대 방안
    1.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
    2. 한-태평양도서국 협력확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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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건은 정상회의의 성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느냐이다. 아울러 태도국을 둘러싼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태평양 지역에서 후발 공여국인 한국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태평양 지역협력에 대한 태도국의 입장과 주변국의 협력 전략과 동향을 분석하여 한-태도국 협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잘 조명되지 않았던 태도국의 지역적 특징과 외교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태도국이 좁은 면적과 적은 인구, 전 세계 주요 교역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 제약으로 경제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원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도서국 특성상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보유해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태도국 EEZ의 해양생물자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태도국은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움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지역인 만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태도국은 성평등 수준이 낮고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 인프라가 열악해 사회 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도 높다. 한편 태도국은 집단외교로 국가 규모를 능가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왔다. 태도국은 태평양소도서개발국(PSIDS) 간 결속과 연대로 신기후체제 이행을 촉구해왔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규범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강대국의 전략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주도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이하 2050 전략)’을 발표하고 태평양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태도국이 전략 경쟁의 졸(卒)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태도국은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략 경쟁을 활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정책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호주는 PIF 회원국으로, 태도국이 신생독립국이던 시절부터 태도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호주의 후견인적 접근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은 PIF 내에서 태도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후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강화는 태도국이 호주와의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호주는 스텝 체인지(Step Change)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태도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특히 최근 호주는 PIF의 ‘2050 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 견제 차원에서 태평양 인프라 금융시설(AIFFP)을 설립해 무상원조와 차관이 혼합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호·미·일 3자 협의체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등의 소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수십 년에 걸친 태도국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협력 파트너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태평양의 소다자·다자 협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확대에서 호주가 쌓아온 네트워크와 협력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도 호주만큼이나 태도국과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져온 국가이다. 뉴질랜드는 백인 중심 사회를 유지해온 호주와 달리, 인구 1/5에 해당하는 원주민계 국민을 기반으로 ‘태평양제도’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도국의 목소리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뉴질랜드는 개별국에 대한 양자 지원보다는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나 주요국과의 공동 협력을 중시하는 뉴질랜드의 전략은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 주자인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접근법이다.

    미국은 자유연합협정을 맺은 3국(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마셜제도) 외에는 오랫동안 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를 우방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일임해왔다. 그러나 태도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태도국 전역에 대한 외교적 관여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9월 첫 ‘미-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하고, 해양안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해양·수산자원 협력, 일대일로의 대안이 될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태도국과의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쿼드(Quad) 등의 소다자협의체를 통해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상당한 재원을 앞세워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고려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양자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PIF 대화상대국회의 창립 멤버인 동시에 식민종주국이 아닌 국가들 중 제일 먼저 태도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국가이다. 일본은 1997년 이래 3년 주기로 태도국과 정상회담(PALM)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일본은 태도국에 대한 특정한 전략을 내놓는 대신 PALM을 계기로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반영한 협력 과제를 발굴해왔다.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난 3년간의 협력 성과를 재검토하고 협력 계획을 갱신해나가는 접근은 향후 한국 정부가 참고할 만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 및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 차원에서 해양안보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 호주와의 3자 협력 및 PBP 협의체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입장국들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수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대태도국 협력을 확대해왔으나, 시진핑 정부 들어와 태도국과의 고위급 교류와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태도국의 시장성이 낮음에도 일대일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왔다. 또한 2022년 중-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에서 안보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중국은 비상물자 비축, 기후변화 대응, 빈곤감축 및 개발협력 등 태도국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협력센터를 설치해 태도국과 실질 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태도국과의 남남협력을 강조하며, 전략 경쟁 맥락에서 접근하는 서방국의 협력 전략과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가 개발도상국의 부채 리스크를 부추긴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태도국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태도국 간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한-태도국 관계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은 태도국과의 협력 역사가 짧으며, 협력 분야와 범위도 해양·수산과 개발협력에 편중된 편이다. 2022년 한국의 대태도국 교역 규모는 약 55억 5,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입 대비 0.4%에 못 미치는 비중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태도국 투자도 4억 1,2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5%에 불과하다. 다만 태평양 지역이 한국 원양산업 어획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PIF의 대화상대국이 된 이래 양자 ODA와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태도국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한국의 2002~21년 대태도국 누적 원조 비중은 회원국 전체의 0.42%(1억 4,000만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중에는 9위에 해당하지만, 원조 규모가 각각 20억 달러 이상이자 총합 원조 비중이 97% 이상인 상위 5개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프랑스)에 비하면 그 규모나 비중이 현저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는 해양·수산, 기후변화, 보건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인프라, 인권, 젠더, 거버넌스 부문의 협력이 미진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태도국 개발협력은 기후와 보건 등 태도국의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국들이 무역·투자 증진, 노동 이동, 인프라, 인적 교류, 군사·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다변화를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려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과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태도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한국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소도서국가들인 태도국은 정부의 외교·행정 역량이 높지 않아 최근 급증하는 개발협력을 감당하기에 수원역량이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산발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부처별 ODA 사업을 분야별·주제별로 그루핑해 조율·관리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이 PIF를 중심으로 원조 사업에 대한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한국도 ‘2050 전략’의 이행 계획과 매칭할 협력 사업들을 발굴 및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도국은 일회성의 단기 프로젝트를 선호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적 접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심화되어 중복 사업 등 ‘원조 비효율성 야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른 주요 공여국과의 조율과 협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이 전략 경쟁의 맥락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주자로서 한국 고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태도국 협력 심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인태 전략과 ‘2050 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2050 전략’의 7대 주제별 영역 간의 연계를 토대로 도출한 중점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비전의 목표로서 ‘포용적인 태평양 지역질서 구축 및 보편적 가치 확대’를 설정하고, PIF 주도의 태평양 지역협력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굿 거버넌스와 성평등 제고로 태도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 비전의 목표로는 ‘포괄안보협력 확대를 통한 태평양 지역의 평화 증진’을 설정하고, IUU 어업 대응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번영’의 경우 ‘태평양 지역의 회복력 증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강화, 기후 회복력 제고와 녹색 성장 지원,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타 공여국에 비해 개발협력 규모가 작은 만큼 주요 협력 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재원을 집중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 성과와 현지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해양수산, 기후, 보건, 젠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점협력국으로는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단발적 사업 수행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인태 전략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공조해 인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주도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의체를 기반으로, 태평양 지역의 소다자·다자 협력에서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다만 PBP가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태도국에 전략 경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미국, 호주, 일본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태도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주요국과의 양자·소다자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사입장국 중에서는 호주 및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는 ‘한-호주 인도-태평양 대화’ 등 기존의 협의체를 활용해 서로의 협력 전략, 우수 협력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 협력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호주의 AIFFP가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의 일부를 한국 EDCF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협력 프로그램(DCP)에 참여함으로써 태도국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협력이 미진한 거버넌스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굿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할 공동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일, 혹은 한·미·호 간 정책대화를 활성화해 태도국에 대한 협력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넷째, 한-태도국 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면 한국의 대태도국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교류 저변을 넓히고 국내에서의 태도국 연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 내 대사관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대사관 수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아울러 정상회담 정례화는 대태도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3년 주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태도국과의 우선 협력 분야를 갱신해나갈 필요가 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콘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양측 전문가 간의 1.5~2.0 트랙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평양관광기구(SPTO)의 한국 지사와 협력해 태도국 관광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청년 교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한-태도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태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연수 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 태도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내 태도국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강화 및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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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서비스 산업은 인도 내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의 초기 서비스업은 낮은 ..

    한형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산업구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 서비스 산업 정책 및 환경 분석

    1. 인도의 서비스 산업 발전 배경

    2. 국내 서비스 산업 지원 정책

    3. 서비스 무역 정책

    4.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

    5. 국제협력 사례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

    1. 생산

    2. 노동시장

    3. 무역

    4. 투자

    5. 글로벌 공급망

    6.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 서비스 기업 특성 분석

    1. 분석 자료

    2. 기업 특성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1.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현황

    2. 한국기업 대상 정량 설문조사

    3. 진출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4.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1. 종합 평가

    2. 정책 제언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국 서비스 산업 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

    2.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 다국적기업 및 한국기업 대상 심층 면접조사 질문

    3. 심층 면접조사 대상기업 목록(약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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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비스 산업은 인도 내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의 초기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을 가진 IT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업이 인도의 주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인도 서비스 산업에는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과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은 인도 서비스 산업의 여러 구조적 변화에 발맞추어 인도와의 서비스 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인도 협력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산업 구조 변화와 이와 관련한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인도 서비스 산업 내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제조업 중심의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도의 서비스 산업을 정량적ㆍ정성적 자료에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 IT, 소프트웨어 산업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인도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과 고숙련 노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 중이다. 인도의 서비스업은 인도 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 대비 고용이 크게 창출되고 있으며, 최근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공급망 연계도(連繫度)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인도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으로 도ㆍ소매업과 공공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최근 R&D, 장비 대여업, 데이터 관리, 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이 주요 서비스업으로 부상하였고, 이외에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도 성장 중이다. 또한 도ㆍ소매업, 통신서비스, 운송, 문화 서비스, 금융 서비스업에 속한 인도 국내 기업의 평균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 내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도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고숙련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의 핵심은 인도 정부의 기술 중심 인력 양성 정책과 민간 참여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개혁 정책이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 정부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991년 인도 정부는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개혁을 단행하였고, 이후 서비스 무역, 투자를 개방하였다. 인도 정부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보험, 유통, 항공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100%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90년대 초 IT 분야의 풍부하고 숙련된 인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인도 경제와 개인 소득의 성장에 따라 법률, 회계,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였다. 최근에도 통신, IT, 소프트웨어, 금융, 교육 분야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 내 제조업의 빠른 성장은 서비스 산업 수요 확대로 이어져,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도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서비스 산업의 인도 시장 연계성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서비스 산업의 대외적 협력 파트너로서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으며, 이외에 영국, 독일의 유럽 국가와 중국, 일본 등이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인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자국 내 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 간소화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 인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일본 역시 자국 내 인도 인력 활용 확대와 일본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며,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하여 양국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확대 및 인도 IT 인력의 일본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인도 금융 대화를 통해 금융기술 교류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 내 산단 조성을 통한 서비스 기업 동반 진출을 지원 중이다. 특히 일본의 님라나 산단에서는 제조기업과 함께 물류, 의료, 통신, 우편, 금융, 보험, 도ㆍ소매업 등 다양한 서비스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전자, 자동차 등 일부 산업 내 한국 글로벌 기업이 대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의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의 서비스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협력을 위한 제반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한-인도 서비스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 투자 및 수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협력 파트너 대비 서비스 산업 협력 수준은 제한적이다. 특히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투자 형태와는 다르게, 한국의 대인도 서비스 산업 투자는 제조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매년 다른 분야에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은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도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리스크 인식에 기인한다. 특히 인도 시장의 현재 상황, 잠재력, 문제점, 진출 경험 등의 유용한 정보가 국내 공공 부문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민간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시장에 대한 높은 리스크 인식으로 이어져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한-인도 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낮은 경제적ㆍ외교적ㆍ문화적 친밀도로 이어졌다. 한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잠재력 및 시장성을 보고 진출하였지만, 인도 주정부별 상이한 제도, 복잡한 설립 절차, 경쟁력 높은 인력 부재, 한국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본 연구는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① 정부 차원의 한-인도 경제적ㆍ외교적 연계성 강화, ② 인도 내 국내 민간기업 지원 강화, ③ 현지 국내 제조업과의 연계성 강화 정책 지원, ④ 한-인도 인력 교류 확대 및 국내 기업의 인도 서비스 인력 활용 확대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 정부 차원의 한-인도 정례 대화 설치, △ 한-인도 기업 지원센터(실) 신설,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제조업-서비스 융복합 산단 조성, △ 인도 현지 수요를 고려한 민관 참여 개발 협력 사업, △ 현지-국내 채용 시장을 연계한 대인도 ODA 직업기술훈련 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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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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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
    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 무역
    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
    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 
    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
    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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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은 진영화된 세계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지속 및 심화, 미국 주도의 기술 경쟁 확대, 주요국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의 공급망 구조 변화, 탈중국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 중심의 대아세안 투자 확대, 아세안의 통관절차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아세안 내 핵심 및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회복,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여건과 디지털 경쟁력은 국별로 격차가 크므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크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디지털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하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높다.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에는 역내외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 2025),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BSBR)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외 국가들과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해왔으나, 여전히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7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이행해왔다. 아세안도 지역협력체 차원의 역내외 협력은 물론 국별로도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공여국 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90%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여되었고,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집중되었다.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은 2021년 출범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탄소대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다양한 협력안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양자 ODA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배출 현황, 대외협력, 한-아세안 협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협력 수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ODA 지원 사례에 기초해볼 때, 수자원·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력 및 운송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은 예방접종, 영양개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부문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한국이 대아세안 주요 ODA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아세안 지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은 공급망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 및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다수의 중점 협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앞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DX(디지털 대전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제조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양성 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디지털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

    본고는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아세안 지역의 국별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해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도 한국에 비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아세안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안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이 양자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와 양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협력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 및 개발원조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아세안 개별국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 정책 개선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다양한 세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의 패키지화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과 수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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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홍수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삶이 직·간..

    노윤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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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기후변화 전망과 분야별 영향 분석
    1.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특징과 전망
    2. 기후변화의 영향

    제3장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1. 국가경제개발정책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2. 국가기후변화 대응정책
    3.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대방글라데시 기후변화 ODA 지원
    1.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ODA 현황 및 특징
    2.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대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지원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협력방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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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홍수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삶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다양한 통계자료와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본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취약성에는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 등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및 자연재해 증가와 같은 중·단기적 영향도 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 전체 면적의 약 70% 이상이 해수면 1m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홍수 등으로 바닷물이 내륙에 유입되어 방글라데시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수 공급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더해 생계를 잃은 해안가 거주민들이 내륙 도시로 대거 이주함에 따라 도시 슬럼화 등도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델타 2100, PP2041과 같은 장기 경제개발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포함하였으며, 8FYP, ADP 등과 같은 개발정책에서는 수해대응 역량 및 수자원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여러 국가 계획과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기후취약국포럼(CVF)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기후 취약국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선도 국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방글라데시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목표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2010년 CVF의 신탁 기금을 설립한 첫 번째 최빈개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후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2020년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ODA)를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많이 받은 국가이나,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지원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향후 협력 규모 확대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가용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서 ODA 금액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수원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전문성이 부합하는 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협력 분야 선정 시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각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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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협약국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pre-industrial levels) 대비 2℃ 이하보다 낮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온도 상승 폭은 1.5℃ 이..

    한형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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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론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분석
    1. 인도의 에너지 및 전력 구조    
    2.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3. 소결

    제3장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1. 국가 에너지 전략     
    2. 신ㆍ재생에너지 제도  
    3.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4. 요약

    제4장 주요국의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사례 비교 분석
    1. 일본
    2. 미국
    3. EU 및 독일
    4. 중국
    5. 한국
    6. 소결

    제5장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1.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진출 현황
    2. 국내외 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조사   
    3.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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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협약국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pre-industrial levels) 대비 2℃ 이하보다 낮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온도 상승 폭은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기후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신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과 저탄소 산업 생태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2020년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저탄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제도와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발전 설비의 대량 생산 및 설치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NDC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법률과 관련 기관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NDC 감축을 위해 개도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인도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액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인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배경에는 인도의 심각한 대기오염과 해외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가 있으며, 향후 신ㆍ재생에너지 수요와 정책 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로벌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인도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인도는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의 주요 협력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 인도를 선정하고,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 인도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구조 분석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분석 △ 주요국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분석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우리 기업 설문조사 및 해외 진출기업 심층 인터뷰ㆍ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전력 생산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량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 에너지 공급은 석탄과 신ㆍ재생에너지 중심의 자국 내 생산과 원유 및 석탄 수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과 자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하여 국내 생산보다는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석탄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 측면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보다 화력에너지 활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인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과거 신ㆍ재생에너지의 직접 소비 형태에서 석유, 전력 등 2차 에너지 소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주로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존 주요 수요처인 주거 및 가정 수요보다 산업에서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인다. 산업에서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석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 및 가정에서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신ㆍ재생에너지보다 전력,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대규모 공급이 쉬운 화석에너지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소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 신ㆍ재생에너지가 직접 소비되기보다 전력 형태로 변환되어 소비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직접 소비 비중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인도 내 전력은 주로 석탄을 이용하여 생산되지만, 최근 신ㆍ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생산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전력 생산이 활발한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주의 경우 석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 중이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과 가정 및 주거 분야의 전력 소비가 증가 추세를 이끌고 있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구체적인 발전(發電)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버개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는 폐기물과 같은 재생에너지 혹은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의 경우 전력을 통한 소비가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에 있어 태양에너지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되며, 일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한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발전은 주로 인도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하며,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마하라슈트라 주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자. 인도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 예산 규모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큰 수준으로, 인도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의지는 뚜렷한 모습이다. 현재 인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은 기후변화 대응 국가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가 태양광 계획’은 목표치 상향조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효성을 가진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다.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은 바이오연료 확산을 위한 핵심 정책이며, 2015년부터 시작된 ‘국가 해상풍력에너지 정책’은 EEZ를 중심으로 풍력 발전을 개발ㆍ확산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수소에너지미션은 2020년 도입된 정책으로, 인도 정부가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다. 전기자동차 역시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 밖에 인도 정부는 전력 요금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2010년 RPO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한편, 발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인도의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법ㆍ제도는 전반적으로 시장화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발표된 전력법 개정안(Electricity (amendment) Bill 2021)은 배전 사업자에 대한 정부 면허제도를 철폐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RPO)를 준수하지 않는 배전 사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 수준 설정 권한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수소에너지미션을 통하여 녹색 수소ㆍ암모니아 생산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 활동의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 또한 인도 전기차 시장은 중산층 인구의 증가와 배터리 가격 인하를 바탕으로 한 인도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적인 확대 가능성, 그리고 전기차 확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 등에 힘입어 기업들의 진입이 활발하다.

    한편 인도는 전력부에서 에너지 법ㆍ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는 가운데, 신ㆍ재생에너지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확산 등 실행 전반을 담당한다. 현재 신ㆍ재생에너지부 장관은 전력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바, 에너지정책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방 차원 이외에, 개별 주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부 산하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별 규제 위원회에서 제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해 연방정부 및 다른 주와 협의한다. 인도 주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의 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의 정책 다수가 연방정부의 정책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인도의 무역 투자정책에는 뚜렷한 보호주의 및 자국 산업 육성 기조가 확인된다.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입 규모가 가장 큰 PV 셀과 모듈의 경우, 기존 0%였던 수입 관세율을 각각 40%, 25%로 높였다. 또한 인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효율 태양광 PV 모듈, ACC 배터리 저장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의 경우,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사실상의 현지 조달 조건 적용, 그리고 인센티브가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자금원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해당 PLI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고효율 태양광 PV 모듈 및 ACC 배터리 저장 업체 각각 3개사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인도계 기업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EU(독일), 중국, 한국의 정부간 협력 현황, 주요 성과, 기업의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 미국, EU(독일)는 인도와의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 기존 협력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현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인도를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협력 국가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에너지 대화를 출범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미국, EU(독일)는 정부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저탄소 발전, 국외 감축 사업, 수소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분야를 논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미국, EU(독일)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은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대형 기업이 많고, 진출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컸다. 진출 형태는 지분 투자와 현지 기업과의 합작 회사 설립, 수주 계약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내수 공략과 제3국으로의 수출 기지화를 위해 현지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국경 문제로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우호적이지는 않으나, 2016년 에너지 실무 그룹을 조성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도와 추진한 에너지 관련 정례적 채널은 없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양국은 청정에너지를 주요 협력 이슈로 설정하고 부처 또는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2022년 대인도 ODA 중점분야에 ‘그린에너지’를 선정해 인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 작업(IPEF) 안에서의 탈탄소화 등에 대한 민관회의도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협력은 주요국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먼저 기진출한 다국적기업은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 높은 수요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주요 진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대부분은 향후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인도 태양광에너지공사(SECI)와 주정부 산하 송전회사(DISCOM)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개발 사업의 규모와 형태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은 이미 인도 시장을 선점한 인도 및 중국 기업 부품ㆍ기자재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신규 진출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도 주정부 산하 송전기업(DISCOM)의 만성적인 재정 악화와 주정부의 불연속적인 정책 시행 등은 기업 측면에서 인도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밝혔다. 그 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특성상 넓은 부지 확보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나, 부지 확보 과정에서 사유지와의 토지 분쟁 등이 또 다른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설문 참여 기업에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신ㆍ재생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및 태양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뒤이어 풍력 및 바이오매스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중에서는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ㆍ재생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향을 조사해본 결과,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과거 진출하지 않은 외생적 요인으로 ‘우리 정부의 해외 진출 관련 제도적 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신ㆍ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향후 진출 국가로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국, 인도, 베트남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에 대한 평가는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인도 현지 기술, 전략적 협력 파트너 발굴’, ‘신속한 시장 선점’ 등의 기회 요인도 존재하지만, ‘자금 부족’과 ‘현지 시장 정보 부족’이 인도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인도 현지 법(法)의 복잡성 또는 미비 등 현지 정책 및 제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심층 면접 조사와 한국 신ㆍ재생에너지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태양광 부품과 기자재 조달 업체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신속한 시장 선점’ 등으로 인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인도 및 중국 기업 제품의 낮은 가격에 따른 높은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 기업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도 현지의 주요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수요, 글로벌 국가와의 협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는 한국의 주요 협력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인도와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도는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사업이 풍부한 국가로 한국의 국가결정기여(NDC) 감축분 확보를 위한 주요 협력국이 될 수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및 관련 품목의 주요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수소, 이차 전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파생 산업의 수요도 높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도 다양한 한-인도 협력 장애 요인들이 동시에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의 정례적 협력 채널이 부재하며,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연계된 무역과 투자정책에서는 보호주의가 강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인도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투자를 해외 기업이 수혜 받기 어려운 편이며,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의 가격 경쟁 또한 심화되는 상황이다. 추가로 인도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 변동성이 높으며,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민간 기업의 경쟁력과 자금 조달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 △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의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먼저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부간 논의 창구 설립이 필요하다. 한-인도 양국 정부는 2015년과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인도 기관 교류를 확대하였지만,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양국 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인도 간 정례적 에너지 관련 대화 채널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과 정례적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한-인도 에너지 대화를 통하여 NDC 국외 감축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기술 및 관련 산업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 에너지 대화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두 국가의 에너지 안보 관련 논의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NDC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한-인도 협력 사업이 파리 협정에서 규정한, 국제적으로 이전(移轉)된 감축 결과물(ITMO)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참여 당사국의 NDC, 참여 당사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여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도 마하라슈트라 가스복합발전소 사례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 협정 체결에서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지원의 사전ㆍ사후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구체적 사업 형태를 제안한다.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전력 경매 단가가 주요국 대비 낮고, 사업 프로젝트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적 접근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해외 사업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공공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국내 공적 자금과 다자 차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국내 및 인도 현지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시범사업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시범사업은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사업 실적과 경험을 넓힐 수 있어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사업 분야는 인도 내 수요가 높은 태양ㆍ풍력 발전 사업과 수소 암모니아 생산 사업이며,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라자스탄,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주와 같이 주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시작 기회가 높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금융 활용도 확대와 국내 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 자체 자금 혹은 금융기관 투자, 민간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함께 그린 본드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그린 본드는 친환경 사업 수행을 위해 다자기구,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기업,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으로,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 지원은 ‘전용 시설 설비 및 전용 제품 설치 등을 위한 장기ㆍ저리 융자금 지원’ 제도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사업 수행 기업에만 국한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내 국내 사업 전용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제도가 ‘해외 진출 사업’ 분야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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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

    최인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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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과 전망
    1.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과정과 요인
    2. 한-인도네시아 외교ㆍ안보 협력 현황과 평가
    3.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협력 기회와 도전과제
    4. 소결

    제3장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2. 최근 대외환경 변화와 양국간 협력 수요
    3. 경제협력 고도화 기회요인과 도전과제
    4. 소결

    제4장 한-인도네시아 인적 및 사회ㆍ문화 교류 협력과 전망
    1. 인적 교류 현황 및 평가
    2. 사회문화 협력의 현황과 평가
    3. 인적 교류 및 쌍방향적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
    4. 소결

    제5장 한-인도네시아 중장기 협력 방안
    1. 연구 요약 및 종합 평가
    2.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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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양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인식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이 경제ㆍ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주요 파트너국으로 꼽힌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협력해야 할 핵심 국가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은 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도 이전,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할 주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난 50년간의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협력 확대의 기회요인과 도전과제를 분석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요인을 검토하고,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기회를 고찰하였다. 양국간 외교ㆍ안보 교류는 냉전 종식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한-아세안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방산협력은 양국간 상호 협력 수요가 가장 맞닿았던 분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대국을 인식하고 국방ㆍ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이 인도네시아 무기수입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양국간 방산협력은 전투기 공동 개발 추진으로도 이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산협력을 통해 쌓아온 신뢰에 힘입어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상호 위탁 교육, 역내 다자 연합훈련 등을 통해 양자간 국방 협력을 확대해왔다. 양국은 아세안 안보 협의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남북 대화 촉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였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G20과 믹타(MIKTA) 회원국으로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중견국 협력을 모색해왔다. 

    최근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지역 질서 변화 속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할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용적 지역 질서 형성’과 ‘외교적 자율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인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주도하였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도 AOIP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인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간 상호 핵심 이익이 다르다는 점은 한-인도네시아 간 전략 협력 확대의 한계요인으로 꼽힌다. 양국이 전략 대화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 핵심 이익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수교 이후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수교 이래 인도네시아는 목재, 원유, 액화석유가스(LNG) 등 자원에 대한 한국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인도네시아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것을 고려할 때 양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채굴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시작했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과 금융 분야까지 확대되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과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인해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억 8,32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 투자 강화는 2018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Making Indonesia 4.0’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성장을 모색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에 기인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추진에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단순 원자재 수입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활용해 가치사슬 하류부문의 제조업을 유치하는 일종의 산업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기지 투자로 이어져 양국간 전략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수도 건설을 둘러싼 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대, 신수도 건설 협력 등 다수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기후변화 관련 협력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별감축안(NDC)에서 산림ㆍ토지 분야의 감축 목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과 한국 해외조림사업의 약 75%가 인도네시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림 부문의 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성향,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는 한-인도네시아 전략 협력 확대의 도전과제로 꼽힌다.

    제4장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 및 사회ㆍ문화 협력을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는 1980년대 중후반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나,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진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등 다른 아세안 주요국과 비교할 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발생은 단기 방문과 장기체류 모든 면에서 양국간 이주와 이동의 축소를 야기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의 인적 교류 축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장기체류 감소율을 비교할 때, 유독 인도네시아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도네시아인이 장기적으로 머물고 삶을 영위하는 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낮은 문화다양성 인식은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양국간 인적 교류의 양적ㆍ질적 회복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20여 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있었다. 한류는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어,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전통 및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학을 포함한 동남아학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즉, 양국간 문화 교류는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 문화 강세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한국 내의 관심 저조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문화 교류는 앞으로 한국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인도네시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공동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위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기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협력 방향으로 ①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구축 기반 강화 ② 신뢰할 수 있는 지역ㆍ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도약 ③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상호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④ 디지털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적 교류와 상호인식 제고를 제안하였다. 

    첫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간 교류 활성화가 양국 협력 심화의 토대가 되어온 만큼, 정상 교류 정례화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유지ㆍ제고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고위급 전략 대화 강화를 통해 상호간의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일관된 협력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화를 통해 식별된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공동위원회 혹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ㆍ발굴해나가야 한다. 양국간 상호 신뢰 제고는 정부간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만큼, 1.5~2트랙 대화 활성화를 통해 양측 전문가 집단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해 협력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상호 핵심 이익인 아세안 중심성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UN 및 믹타(MIKTA)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공조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해양안보, 대테러,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사이버안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 안보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산협력이 한-인도네시아 국방 협력을 견인해온 만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산협력 전략 구축을 통해 핵심 방산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무역ㆍ투자 확대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추가 개방 및 무역ㆍ투자 원활화 조치를 통해 양국간 무역ㆍ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원자재에 대한 보호정책을 구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지털,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산림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수요를 고려해 해양환경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양국간 인적ㆍ사회문화 교류를 확산할 요인이 되는 만큼, 과학기술 협력 및 인도네시아의 창의 문화 산업 인재양성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적ㆍ문화 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문화원 설립, 인도네시아 내 한국학 발전과 한국 내 인도네시아학 발전 제고 등 다양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 다양성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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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

    최인아 외 발간일 2022.05.20

    경제협력,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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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미중 경쟁을 둘러싼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대응 기조
    1. 역내 지역질서 변화와 호주의 전략적 이해
    2.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와 호ㆍ중 갈등 심화
    3. 소결

    제3장 호ㆍ중 갈등 이후 호주의 경제적 환경 변화 분석
    1. 중국의 경제부상과 호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분석
    2. 최근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가 호주 상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
    3. 호주의 중국 투자의존도 변화
    4. 소결 및 전망

    제4장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
    1. 경제적 대응
    2. 국방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3. 인도태평양 내 지역협력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및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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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호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와 호주 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주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불러왔다. 당초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컸으나,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대외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이다. 따라서 호주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국의 대중정책을 급선회하였는지, 중국의 경제보복이 호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또한 호주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점 국가로, 한국이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할 주요 파트너이다. 2021년 12월 한국과 호주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ㆍ안보, 공급망, 미래 산업,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호주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지역질서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호주는 오랫동안 중국의 부상을 ‘경제적 기회’이자 ‘안보적 도전’으로 인식해왔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호주는 대중 수출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역내 영향력 확대는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를 중시하는 호주의 국방ㆍ외교 관계자들의 우려를 샀다. 이렇게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도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호주의 대중 인식은 맬컴 턴불 내각을 거치며 후자 쪽에 보다 기우는 양상을 띠게 된다.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수용을 거부하면서, 호주는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2017년 불거진 중국의 내정간섭 스캔들과 사이버 첩보 활동에 대한 위험 경고는 중국이 역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넘어 호주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에 호주는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 했다. 이러한 호주의 대중 견제 정책들은 호ㆍ중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였다. 특히 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면서 호주 내 반중 정서가 급증하였다.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호주정부는 중국을 자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군사적 증강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2021년 9월 호ㆍ영ㆍ미 안보협의체인 AUKUS(Australia-UK-US)를 주도하며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ㆍ강화해나가고 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호주의 대중국 총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산 소고기, 와인, 목재 등 제재 품목에 포함된 일부 상품 수출에 대한 감소 효과를 가져오긴 했으나,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 수출이 증가하면서 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 효과를 완충해주었다. 즉 중국의 수입 제재 조치는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를 바꿀 만큼 호주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철광석에 대한 효과는 중국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체 철광석 수입의 60% 이상을 호주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제재를 통해 활용하려 했던 레버리지는 사실상 효과를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호주 내에서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철광석 가격이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주정부와 기업은 천연자원에 의존해 중국을 상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호주정부와 산업계는 교역ㆍ투자 다각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호주는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한 교역 다각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는 무역투자 다변화를 위한 산관학 조사를 통해 △‘China Plus’ 혹은 ‘China And’ 형태의 신규 시장 발굴 △양자ㆍ다자 FTA를 통한 시장 자유화 △제조업 육성을 통한 GVC 참여 확대 △외교ㆍ안보 상황을 감안한 무역정책 수립 △해외시장 개척 역량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에 대응한 무역 다변화 정책은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산 보리에 대한 중국의 고관세 부과에 대응해 신규 시장을 신속히 개척해 기존보다 수출량을 더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의 FDI 유입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낮은 편이나, 최근 호주의 주력 산업인 광업과 주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호주 국회는 △국가 이익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수립 △호주 대외관계법 2020 준수 여부에 따른 국유화 고려 △호주 국민연금을 활용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책은행의 국내 제조업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양자ㆍ다자 FTA를 활용한 시장 다변화 또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호주는 무역 총액의 80% 이상을 FTA를 통해 진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의 다자무역협정에 적극 참여 중이다. 아울러 호주는 광업, 농업 등 가치사슬 상류에 집중된 산업 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조업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호주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제 기술 표준 채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표준 채택 과정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태 지역의 표준 통합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호주의 경각심과 대응은 국방ㆍ외교 분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호주는 ‘2020년 국방전략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호주의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호주의 자주 국방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였다. 호주는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 자체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국방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쿼드를 매개로 일본과 인도와의 국방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UKUS 결성을 주도하였다. 호주는 AUKUS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무기 기술을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안보에 미국과 영국을 더욱 깊숙이 관여시키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BRI)를 견제하려는 역내 움직임에도 동참하고 있다. 남태평양과 동남아가 호주 본토와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호주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미국, 일본과 협력하에 태평양도서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퍼시픽 스텝업’이라는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아세안 미래 이니셔티브’를 새로 출범시키고 동남아의 해양안보, 연계성, SDGs,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협력 체계인 ‘호주 아세안ㆍ메콩 프로그램(MAP)’을 발족시켰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첫째,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장기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버틸 수 있던 배경에는 대체 불가한 에너지 자원과 대체 가능한 품목의 무역 다각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가 철광석 때문에 중국의 경제 압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도 반도체 외에 중국을 상대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핵심 상품과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의 보리 수출 다각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기업들이 먼저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 한국정부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시장 발굴과 한국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최근 호주의 교역ㆍ투자 다각화 움직임은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자원 공급망 강화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급에 대한 한ㆍ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핵심 광물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한국 혹은 동남아에서의 가공 공장 설립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호주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처로의 입지를 벗어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가공’을 통한 배터리 생산의 하류 부문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한ㆍ호주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하류 부문에 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의 층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국별로는 아세안 10개국 중 양자간 협력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를 최우선 협력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2025)의 공동 지원과 사이버ㆍ디지털 및 기술 표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모두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을 모색 중인 만큼 미국을 포함한 한ㆍ미ㆍ호 3자 협력을 위한 정책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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